정부, 500억원 규모 LFP 배터리 R&D 과제 추진 광물 가공 기술 세액공제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연장 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단 투자 시 지원 확대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계기로 북미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조원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또 500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관련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해 기업들을 돕는다. IRA 이후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소재 기업에도 투자세액 공제 대폭 상향 조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업단지(산단) 용적률 확대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양 장관이 주재한 민관 합동 배터리 동맹(얼라이언스)에서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IRA 이후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내 배터리·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배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 우대도 함께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출한도 최대 10%포인트 확대,
실습시설 구축 및 대학·민간 실습 지원…첨단·융복합 인재 육성 강화도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반도체 산업에 이은 차기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11만 명 핵심 인재 양성 등 인적 기반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저성장 시대 핵심 성장엔진인 바이오헬스 혁신을 선도할 인재 양성은 물론 K-NIBRT, K-BIO 트레이닝 센터 등 실습시설을 구축한다. 또한 대학·민간의 실습 지원은 물론 의료 인공지능과 AI 신약개발 등 첨단·융복합 인재 육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망 신산업이다. 특히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규모 대비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을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산업현장 기반 학교 교육 제공 산업현장에 기반한 학교교육을 제공하고자
‘지역중기 성장 프로젝트 300’ 추진...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구조혁신지원센터 전국 확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오는 2027년까지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한다. 또 현재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과 연계, 향후 5년간 정부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중기부와 지자체,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함께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14개 비수도권 지역의 주축산업 분야 기업의 성장단계를 ‘잠재-예비-선도기업’으로 구분해 지역 주도로 단계별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성장전략에 맞는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혁신성과 성장성, 고용창출역량 등이 최상위 수준인 ‘선도기업’에는
한국도로공사·슈퍼무브·카카오모빌리티 선정…12월 시범서비스 올해 12월부터 철도, 버스, 항공, 택시 등의 교통수단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한번에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한국도로공사,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전국 MaaS(Mobility as a Service)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MaaS는 철도, 버스, 항공, 택시, PM(개인형 이동수단, Personal Mobility), DRT(수요응답형 버스, Demand Responsive Transit), UAM(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 등 모든 교통수단의 서비스를 통합하는 개념이다. 시범사업은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교통수단처럼 연계해 단일 플랫폼으로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최적경로 안내·예약·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광위는 이를 통해 기존 교통수단의 수송 효율 향상,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탄소중립 기여 등 교통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광위는 전국 단위 MaaS를 위한 데이터 연계 기반(이하 오픈 MaaS)을 마련하는 전국
1515개 주요 시스템에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 적용…접근 권한 엄걱 관리·접속기록 점검 강화 앞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시스템 운영 기관은 시스템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 인사정보와 연계해 접근 권한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접속기록 점검 기능도 도입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관련 부처가 참여한 ‘개인정보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강화계획은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의 후속 대책이다. 각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량, 취급자 수 및 민감정보나 주민등록 정보 처리를 중요 요소로 삼아 집중관리시스템 1515개를 선정해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선정된 집중관리시스템 보유 기관은 ▲시스템 관리 체계 ▲접근권한 부여·관리 ▲접속기록 점검 ▲담당인력 및 시스템 확충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스템별 책임자 지정, 운영기관·수탁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설치·운영 등 기관별 통합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또 인사정보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올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10개 업종을 '구조혁신 시급 업종'으로 선정하고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중진공은 최근 발간한 '구조혁신 시그널을 읽어라'라는 주제의 정책 뉴스레터를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가전, 일반기계, 정보통신기기, 자동차 등을 구조혁신 시급 10대 업종으로 선정했다. 이들 업종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경영 위기로 전파될 가능성이 큰 업종이어서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중진공의 설명이다. 중진공은 "일반기계·석유화학 분야는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이미 많이 받고 있어 기업의 자구 노력과 정부의 집중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진공은 그간 축적해온 기업 데이터베이스(DB)와 외부 신용기관을 통해 수집한 기업 정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중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중견기업이 채권을 발행해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도록 기업 1곳당 3억 원까지 지원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7일 오후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을 선별해 변환한 증권이다. 유동성이 낮은 회사채를 유동성이 높은 증권으로 바꾸는 '유동화'로 기업은 현금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올해 처음 발행된다. 중소·중견기업은 신용도가 낮아 녹색채권(친환경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발행되는 채권)을 발행하기 어려운데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 유동화 방식으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면 녹색채권을 발행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총예산은 45억 원으로 1500억 원 규모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1차로 접수
과기정통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 전략' 발표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등 우리나라 3대 주력 기술 분야에서 이른바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미래 핵심기술 100개를 선정하고 중점 확보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의 세부 계획으로 마련됐다. 이들 3개 분야는 경제 버팀목이자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술군으로 민관 협업 기반 선제적 R&D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세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우선 반도체 분야에서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수립한 반도체 미래 기술로드맵을 바탕으로 45개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지원한다. 차세대 소자 부분에서는 저전력에서 초고속·고집적도를 만들 수 있고 기존 시모스(CMOS) 공정과 호환할 수 있는 강유전체·자성체·멤리스터 소재 기술을 개발한다. 시스템 반도체
서울시는 미래 유망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서울형 R&D(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올해 381억 원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서울형 R&D는 ▲서울 4대 핵심산업인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의료, 핀테크·블록체인 분야 기술사업화 집중 지원 ▲민간 투자자와 대·중견기업 연계 투자 유치·공동사업화 ▲민간 분야로의 기술 실증 공간 확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시는 양재 인공지능(AI), 수서 로봇, 홍릉 바이오·의료, 여의도와 마포 핀테크·블록체인 클러스터에 150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돌봄 로봇'을 지정과제로 제시하고 기술개발 단계부터 실증·도입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민간이 투자하면 시가 R&D 자금을 매칭 지원하는 서울형 민간 투자 연계 기술사업화는 지원요건을 완화해 49억 원을 지원한다. 시장에서 상용화되기 전 사용환경과 비슷한 환경에서 실증해 기술을 정교하게 개선하는 '테스트베드(시험대) 서울' 사업도 95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중소·벤처·초기창업 기업이 빠르게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대·중견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스케
작년보다 예산 확대…융합형·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초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소프트웨어(SW)를 포함한 미래차 산업 핵심인력 3735명을 양성하기 위해 작년 예산(224억 원)보다 91억 원 많은 315억 원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산업부는 ▲융합형 인재 양성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안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 3개 목표에 초점을 맞춰 올해 미래차 인력 양성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학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작년(15개)보다 5개 늘어난 20개 대학에서 미래차·SW 융합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2월 개최한 '미래형자동차 자율주행 SW 경진대회'를 오는 8월 중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AI)·SW·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에 특화된 자동차 보안 분야 석·박사 인력 양성을 위해 4개 연구기관에 학위과정과 산학프로젝트를 새롭게 도입한다. 미래차 전환 가속화에 따라 재직자 교육 인원은 지난해의 약 2배인 2485명으로 늘리고, 친환경차 기술 교육기관은 6곳에서 7곳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올해 미래차 분야 학사 인력 960명, 석·박사 290명, 재직자 2485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5일 서울을 시작으로 7일 광주,
해외인증 절차 대행 등 전문가 일대일 컨설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절차를 종합적으로 지원·대행해 주는 '해외인증 지원단'을 개소했다고 4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신청은 2018년 1130건에서 2020년 3000건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3130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해외인증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지원은 부족해 수출기업들은 해외인증 취득 단계별 정보 부족과 비용 부담, 시험인증 취득과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특히 수요기업의 요구와 수출 대상국의 규제에 따라 미국(UL)과 유럽(CE) 해외인증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산업부는 국표원 내 해외인증 지원단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국내에서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전(全) 주기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해외인증 지원은 정보·비용 등 단편적인 지원 위주였고 사업간 연계가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을 구축해 해외인증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일대일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해외인증을 확대하고, 업종별 협회·단
정부가 국내 기업의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해 올해 국내 산업전시회에 작년보다 2배 이상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75개 국내 전시회에 전년(223억원）보다 117% 늘어난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코로나 엔데믹 국면으로 전시회 개최 수요가 늘면서 역대 최다인 129개의 전시회 지원 신청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75개 전시회에는 해외 홍보와 해외 바이어 유치비용, 수출 상담회 개최 비용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국내 무역전시회는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해외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핵심 무역인프라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 전시산업의 마중물이 됨과 동시에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전시회에는 총 1만5000개 국내 기업과 3000개 해외 기업이 참가해 4만명의 해외 바이어가 방문하고 12억달러(1조6000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ADEX)을 포함해 방위산업, 선박, 화장품 등 유망 수출품목 전
이창양 산업부 장관 "수출 여건 여전히 어려워…예산 신속집행·현장애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부처별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회의에서 "지난 1월 대규모 무역적자(-127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3월(-46억 달러)까지 적자 규모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수출 확대와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무역수지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하고, 무역적자는 13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글로벌 고금리 기조에서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수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속도감 있는 예산 집행과 현장 애로 밀착 지원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장관은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에 있어 전환점을 맞이하는 만큼 한일관계 개선이 일본 시장 진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회의에서는 한일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산업부, 주택·건물·융복합 지원사업 공고…"비용효율적 지원" 정부가 올해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에 2천447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융복합·건물·주택 지원 신청을 순차적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단독·공동주택에 489억4천만원을, 건물·시설에는 611억7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 주도로 같은 장소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는 융복합 지원 사업에는 1,400억원이 배정된다. 산업부는 작년(3,192억원)보다 투입되는 예산은 줄었지만, 재생에너지원별 보조율과 지원 대상을 조정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건물 지원 사업의 경우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의 예산 비중을 13.4%에서 15%로 확대하고, 연료전지는 열 다소비 업장과 같은 실수요처 위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태양광은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보고 설치비 보조율을 50%에서 47%로 하향 조정한다. 또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시 재생에너지 직접구매계약(PPA)을 맺은 기업과 에너지효율혁신 선도기업(KEE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3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원 대상으로 1,038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기존에 선정 절차, 일정, 기준 등이 제각각이던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 제도를 통합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수출액 규모별로 유망, 성장, 강소, 강소+ 등 4단계로 구분해 선정한 뒤 20여개 수출 지원기관의 해외 마케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강소 단계 기업은 연간 최대 5억원의 연구개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수출바우처(1차)' 사업 대상으로 2,270개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를 통해 디자인 개발, 홍보, 해외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공급기관을 선택해 수출 지원 서비스를 받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또 SK플래닛과 공동으로 청소년 애플리케이션 개발 경진대회인 '스마틴 앱+ 챌린지 2023'을 개최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청소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창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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