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연 이항구 연구위원/맹지은 선임여구원, '2023년 자동차 산업 전망' 보고서 발표 2023년 세계 경제 성장세 약화로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신규 수요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반도체 공급 완화와 대기 물량(back order)의 영향으로 전체 수요는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하 한자연)은 '2023년 자동차 산업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자연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자동차 내수, 수출, 생산은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유럽 수요 약화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러우 사태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7월 발표)에서 2.7%(10월 발표)로 0.2%p 하향 조정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 침체 가능성, 중국의 성장 둔화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의 위험 요인이 현실화하는 경우 자동차 수요에도 부정적 영향 발생할 수 있다. 반면, IHS, LMC Automotive, Cox Automotive, Just Auto 등 글로벌 주요 기관들은 2023년 세계 자동차 수요가 올해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2년 전 세계
국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TEAM KOREA 구성, 사우디 PIF와 그린 수소·암모니아 개발 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부발전, 삼성물산 건설부문,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사우디 그린 수소·암모니아 사업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사우디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연간 120만톤(2GW 규모 석탄 발전 20% 혼소 물량) 규모의 그린수소·암모니아를 생산하는 사업임. 올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입지가 우수한 사업 부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부발전, 삼성물산 건설부문, 포스코홀딩스가 'Team Korea'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사우디 그린 수소·암모니아 개발 프로젝트로서 사우디 국부펀드(PIF)와의 개발협력 사업이다. 국내 수소·암모니아 수요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수소·암모니아의 안정적 조달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대표 기업들이 Team Korea를 구성해 그린수소·암모니아 Value Chain (개
사우디 아람코사, 중장기 성장 사업 본격 추진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 석유화학 사업인 샤힌 프로젝트(Shaheen Project)에 참여한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7일 에쓰오일이 발주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설비 공사(패키지1, 패키지2)를 수행키로 하고 이에 대한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 파이샬 알 이브라힘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을 비롯해 양국 정부 및 경제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계약 체결은 현대건설 윤영준 대표이사 사장, 현대엔지니어링 홍현성 대표이사, 에쓰오일 후세인 알 카타니(Mr. hussain Al-Qahtan) 대표이사 사장,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이사가 참석해 발주사와 컨소시엄 참여기업간 서명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샤힌 프로젝트(Shaheen Project)는 현대건설이 주간사로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할 계획이며, 내년 초 착공해 2026년 준공할 예정이다. 에쓰오일의 샤힌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서 3사 모두 '낙제점' 2차관 "이통 3사에 유감…신규사업자 진입촉진·기존사업자 중 1곳만 주파수 허용" 정부가 이동 통신 3사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아예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각각 할당하면서 기지국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최근 정부가 수행한 이행 결과 점검에서 3.5㎓ 대역은 통신 3사가 모두 90점 이상의 합격점을 받았다. 그러나 28㎓ 대역에서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각각 받는 데 그쳤다. KT와 LGU+는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에 해당해 할당 취소가 통보됐다. 다음 달 청문절차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두 회사는 28㎓ 대역 주파
내진·내화 복합성능 H형강 저탄소 제품 국산화, 신개념 뇌동맥류 수술 시스템 개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2022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이하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해 최종 발표했다. 올해로 17년차를 맞이한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범부처적으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를 선정하는 제도다. 정부지원을 받아 수행한 약 7만5000여 R&D 과제 중(2021년 기준) 각 부·처·청이 선별·추천한 총 852건의 후보성과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질적 우수성을 평가했다. 아울러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기계·소재 19건, 생명·해양 24건, 에너지·환경 17건, 정보·전자 21건, 융합 10건, 순수기초·인프라 9건 등 최우수성과 총 12건을 포함한 최종 100건의 우수성과를 선정했다. 최종 우수성과 100선의 면모를 살펴보면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 미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들이 포함돼 있다.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사회 안전 인프라용 세계 최고 내진·내화 복합성능 H형강
조성 목표액 2,810억원, 애초 목표 3.5배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펀드 모집에 6개 중견·대기업 계열 벤처캐피탈이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CVC는 공급망 강화와 협업기업 발굴, 신시장 개척 등 전략적 목적을 갖고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이 출자해 설립한 벤처캐피탈을 말한다. 운용사 모집 결과 중견기업에서는 조선기자재·기계 산업의 선보유니텍, 오토닉스, 현대공업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라이트하우스 컴바인인베스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인 에스엔에스텍이 설립한 '에스엔에스 인베스트', 종합무역상사인 현대코퍼레이션이 설립한 '프롤로그벤처스'가 지원했다. 대기업에서는 CJ그룹 소속의 'CJ인베스트먼트', 포스코를 모기업으로 둔 '포스코기술투자', 일반지주회사 체제 내 벤처캐피탈이 허용된 이후 출범한 '효성벤처스'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운용사별로 제시한 펀드 조성 목표 금액을 합치면 총 2천810억원으로, 애초 조성 목표인 800억원의 3.5배에 달했다. 산업부는 이들 기업을 상대로 7일부터 심사·평가를 진행한 뒤 이달 중 2개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에서는 투자 역량 외에도 기술개발, 사업화 네트워크, 수요 연계 등
연 8조원대 벤처펀드 결성…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 정부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스타트업에 벤처투자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와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를 열어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벤처모펀드라는 2개의 엔진으로 벤처투자 생태계를 성장시키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6년까지 연간 8조 원대의 벤처펀드 결성 생태계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 둔화 전망에도 스타트업에 성장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투자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벤처투자 생태계가 그동안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해 역동적으로 성장하도록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지원한다.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벤처펀드 운용사에게 운용경비 성격인 관리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우대 지급,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펀드결성 초기부터 많이 투자할수록 관리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모태자펀드 관리보수
산업단지에 ‘디지털·저탄소·브랜드화’로 활력 불어넣는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산단 인프라 개선에 참여…브랜드산단 조성 정부가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 등 혁신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에 밝혔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 동안 산업화와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1,257개 산업단지에 11만여 개 기업들이 입주해 227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3%(1,104조 원), 수출의 66%(4,024억 달러), 고용의 47%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기반시설·근로인력의 삼로(三老) 현상과 함께 생산과 고용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산업단지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산업단지 디지털화, 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안전강화, 입지
모빌리티·바이오 등에 2조원 투입…스마트농업 유니콘 5개 육성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혁신성장을 이끌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1천개 이상 발굴·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부처 추천과 민간 투자를 통해 독보적 기술력 확보가 가능한 스타트업을 1천개 이상 발굴해 육성하기로 했다. 미래 혁신 성장을 위해 주요 초격차 분야를 선정하고 총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 등 정책 수단도 투입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경제의 주요 기술인 모빌리티, 바이오, AI(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등 10개 분야에 향후 5년간 2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연구소·대학 등을 스타트업과 연결해 R&D·실증 등의 지원으로 기술 완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벤처투자펀드가 8월까지 역대 최대 자금을 모았지만, 6월부터 투자 열기가 사그라들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조원이 넘는 비상장 기업)을
무협보고서…업계 조율 거쳐 미 재무부에 의견 제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나온 자국산 소재·부품 사용 우대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내국민대우 원칙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요건 금지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27일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미국의 신 공급망 재편 전략과 IRA 전기동력차 보조금 규정: 통상적이지 않은 통상' 보고서는 "자국산 소재·부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국산화 우대 조치는 그간 WTO에서도 통상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확인됐다"면서 "WTO 분쟁 사례에서도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조치가 수입산에 대한 차별(내국민대우 원칙 위반)로 인정된 사례가 14건 있다"고 밝혔다. IRA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보고서는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WTO 보조금 협정상 금지 보조금인 수입대체 보조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며 "투자 유치국 정부의 인위적인 조치로 투자 결정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요건 금지 규정 위반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과기정통부, 편의점 4사·양대 포털·핀테크·통신 3사와 업무 협약 정부가 최근 늘어나는 '스마트 점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이용 취약층의 편의도 높이기로 했다. 스마트 점포는 이용객 출입이나 상품 관리에 정보통신기술(ICT)이 활용된 무인점포 등을 말한다. 최근 빠른 속도로 숫자가 늘고 있지만, 관련 산업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경기 성남시 판교 기업지원 허브에서 편의점 4개 사, 네이버·카카오·비바퍼블리카, 국내 이동 통신 3사 등과 인공지능 기반 '안심 스마트 점포'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민관은 도난·파손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스마트 점포 서비스와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노약자 등 디지털 기술에 취약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의 '아마존 고'나 중국의 '타오카페' 등 차세대 무인점포 산업에서 경쟁이 이미 치열하지만, 국내 관련 산업은 초기 단계로 대부분 외국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2019년 203건에 불과했던 무인점포 절도 범죄가 2021년 3,519건까지 늘어나는 등 이용자 안전
2030년까지 신차 탄소배출량을 2021년 대비 55% 줄인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27개 회원국에서 휘발유 등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EU 집행위가 만든 법안을 유럽의회는 물론 각 회원국들도 모두 승인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차량 제조사들이 2035년 이후 판매하는 신차의 탄소배출량을 100% 감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실상 가솔린이나 디젤 등 연료를 이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법안에는 2030년까지는 신차 탄소배출량을 2021년 대비 55% 줄인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기존 감축 목표치인 37.5%보다 훨씬 더 나아간 것이다. 승합차의 경우 2030년 기준 신차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2021년 대비 50%로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설정됐지만, 2035년부터는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연간 1만대 미만을 생산하는 소규모 차량 제조사에 대해선 2036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집중 육성…지역주도 이행체계 구축 정부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역주도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또 우리나라의 자연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기존의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가 합쳐 26일 공식 출범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과 기술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구체적 내용은? 우선 위원회는 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원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 석탄발전 감축과 무탄소 신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미 발표한 대로 원전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10기의 원전을 계속 운전한다. 반면 현재 57기를 운영 중인 석탄발전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세액공제와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산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외국인근로자 보호도 강화 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가 11만 명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규모의 경우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인력으로,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27일 설명했다. 오는 11월 중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아 2023년 초부터 필요인력이 신속히 입국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중소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이는 해당 업종의 낙후된 근로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과 함께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구인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업종으로의 이동이 지연되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비전문 외국인력의 입국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영향도 컸는데,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올해 9월 현재 E-9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88.4%에 그치는 상황이다. 직종별
"수출 주력업종 전망 어두워…국내수출 부진 예상" 기업들이 바라보는 경기 전망이 11월에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1월 BSI 전망치가 86.7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 응답이 부정보다 많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 응답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BSI 86.7은 2020년 10월(84.6) 이후 25개월만에 최저치이며, 올해 4월(99.1)부터 8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넘지 못하고 있다. 11월 업종별 BSI는 제조업이 84.0, 비제조업이 89.7이다. 올해 6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모두 동반 부진했다. 두 업종이 동시에 6개월 이상 부진 전망을 기록한 것은 2020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제조업은 전월에 이어 기준선 100을 초과한 업종이 전무하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면서 국내 수출을 이끌고 있는 업종인 전자·통신(반도체 포함), 자동차·기타운송이 각각 90.0, 89.7로 2개월 연속 부진했다. 전경련은 수출 주력 업종의 어두운 전망이 이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