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곳 내외의 '우리동네살리기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가 3월 20일(수)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사업으로, 노후주택을 수리하고 공터와 빈집을 활용한 마을주차장, 쉼터 조성,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마을 카페, 마을작업장,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을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다. 정부는 ’17년부터 ’23년까지 총 89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는 ’25년부터 4년간 지방비 40∼60%의 범위로 매칭된 금액 포함 국비 약 500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 당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며, 5만㎡ 내외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역 중 인구유출, 건물 노후화 등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지원한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활성화 지역 지정,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의 절차 없이 추진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 동네를 대상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생활 편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정주 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 개선, 골목 활성화, 주거약자 지원 등 도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 공동주최로 두 번째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각 주제별로는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됐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조합의 전문성 부족, 공공주도에 대한 주민반발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했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에서는 조합설립 없이 신탁·리츠, 토지등소유자 직접시행 또는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도심 내 노후 역세권 등을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창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시혁신구역 지정,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의 규제 완화 등으로 참여 유인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헬로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 하는 정비사업이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20% 공급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그러나,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이 1만→2만~4만㎡으로 확대되며 국계법상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이밖에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연 1.9% 저리로 지원하며,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조합설립·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사업성 분석 등 신속한 사업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추가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지의 경우,가로구역 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 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 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LH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주민 동의율 30~50%
국토교통부는 ‘24년 3월 19일(화)부터 ‘24년 4월 8일(월)까지 ‘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한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한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댓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8억 원으로 지난해 1.69억 원보다 1백만 원 하락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3.62억 원, 세종 2.9억 원, 경기 2.2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4년 현실화율도 동결되어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24년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4년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4년 4월 8
정부는 3.14.(목) 전남도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스무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우주·항공과 첨단 농수산업, 미래산업의 요람 전남, 누구나 찾고 싶은 사통팔달 전남, 문화로 넘치는 남도의 활력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 문화, 교육을 통해 전남의 활력을 높이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완도-강진 고속도로, 전라선 고속화 등 전남권 교통 SOC를 대폭 확충안과 함께 동반하여 광양항 자동화 항만 개발안, 우주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인프라 확대안,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안,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안, 스마트농산업 융복합 지구화안, 기회·교육 발전 특구 등 성장거점 조성, 및 수산 식품 수출단지 조성안,서남해안 불법 어업 근절로 수산업 고도화 하기 위한 안을 밝히는 등 전남 대변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전남의 관광 활성화, 생활권 확장 등을 통한 광역경제권 형성이 시급한 만큼,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를 확충한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완도-강진 고속도로, 익산부터 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화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간담회가 개최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지속적인 임대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최근 1~2인 가구를 위한 코리빙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와 지속적인 임대운영에 특화된 기업형 임대주택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임대료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3월 15일(금) 오후 2시에 여의도에서 열어,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석기관은국토교통부,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한국리츠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다. 참석기관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완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 임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합리적 수준의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 정부는 민간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하도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 총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48.3%를 차지하며 한국경제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 중 국가산업단지는 현재 48단지가 존재한다.용인은 반도체로 국가 산업단지 도약을 도모하고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월 13일(수) 오후 3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경과를 보고 받고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민생토론회(1.15) 후속조치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3월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같은해 11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 짓고, 현재 산업단지 공식 지정･고시를 위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중이다. 진 차관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후보지 현장을 점검하며, “격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입지 공급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투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 통합발주, 예타 면제,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사전협의, 환경영향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이 최초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5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의 시간과 장소는 3. 15.(금) 오후2시 SETEC(학여울역) 전시장1층 세미나실1에서 진행된다. 고덕국제화신도시는 GTX A·C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등에 따라 주택 수요가 풍부하여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정부주도형으로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사업이다. 그간 민간이 분양하던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한 것으로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예를들면, LH가 1,000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함께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가덕도신공항 내 총 60개 동(28만㎡) 건축물에 대한 설계자를 결정하는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에 착수한다. 이번 공모는 건축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건축사가 모두 응모 가능한 국제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모에 참여할 업체는 공모 누리집을 통해 4월 19일까지 참가등록을 하고, 6월 13일까지 공모안을 접수해야 한다. 공모에 관심 있는 업체를 위해 3월 14일 14시부터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며 3월 28일에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기술전문위원회의 검토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24일 발표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 주요 일정은 설계공모 공고,현장설명회 및 질의·답변, 참가등록, 공모안 접수, 심사위원회, 당선작 발표의 일정으로 공모시작일인 3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심사전, 편의성·접근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5개 분야(건축계획, 건축구조·시공, 여객서비스·수화물처리시스템(BHS), 공항보안, 시설배치·교통접근)에 대한 기술전문위원회의 검토 후 디자인 우수성, 배치 및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3월 12일 오전 10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빅데이터 기반 교통대책’ 및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광역교통 정책방향 모색’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 중 광역교통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전문가·관계기관 등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총 3부로 구성되었으며, 1부는 ‘빅데이터 기반 교통 대책’, 2부는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 3부는 ‘광역교통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하며, 대한교통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교통연구원, KT에서 발표했다. 1부에서는 KT에서 ‘모바일 데이터 기반 교통 빅데이터 구축기술 소개’를 주제로, 휴대폰 이동 정보를 통해 교통수단 이용 패턴을 추정하는 기술을 설명하고, 이를 교통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다. 이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모빌리티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주제로,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광역교통 통행량 및 통행시간, 광역버스 등 혼잡도, 환승시간 등을 진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부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을 위한 제도
무인기를 활용한 북한의 후방테러 가능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드론 테러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국가 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대두됐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및 운영을 진행하고자 하여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은 3월 12일(화) 오후 1시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및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서(MOU)’을 체결했다. 먼저 정부는 전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전파차단 등 전파 혼·간섭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나,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불법드론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훈련·시험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함에 따라, 관련 부처 및 기업 등에서는 대테러훈련 및 고성능의 전파차단장치 개발·검증 등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오고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
한류는 이제 철도사업에도 깊숙이 녹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3월 13일 오후 2시부터 GTX 서울역 현장에서 주한 공관 외교관과 해외언론사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GTX 서울역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GTX 사업의 홍보와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 굴진기)공법의 기술경험을 공유 하기 위한 현장 설명회에는 대심도 철도사업’과 ‘TBM 공법’에 관심 있는 외신기자와 주한 공관 외교관을 대상으로 참석 희망자 수요조사를 거쳐 마련되었다. 참가자는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이집트, 일본, 체코 등 5개국 10여명이며 참가매체는 블룸버그 L.P.(미국), 에포크 타임스(미국), NNA(일본), 골든 브리지(중국), 스푸트니크(러시아), 센트럴 뉴스 에이전시(대만), 아리랑 국제방송(한국), 코리아중앙데일리(한국) 등 8개 매체 10여명이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대심도 철도사업과 TBM 공법을 집중 조명한다. 대심도 철도사업은 GTX 사업의 핵심분야로 과밀화된 도시의 공간적 제약인 지장물 접촉과 사유지 간섭을 최소화하고 노선 직선 설계 를 통해 표정속도100km/h(최고 180km/h)이상의 열차 운행을 위해 도입 된 신개념 대중 교통사업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사업명 “2024년 지형지물 변화탐지 및 인터넷지도 갱신”으로 긴급 용역사업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서 제출기간은 2024. 3. 15(금) 12:00 ∼ 2024. 3. 22.(금) 12:00이 기한이며 설계금액은 20억원이며 사업기간을 300일이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에서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리정보과에서 안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국비 1,830억원이 지원되는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 선정절차에 들어간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산사태·침수 등 재해예방, 축대·담장 등 노후위험시설 보수, CCTV 설치 하는 안전확보사업,간이상수도 설치, 하수처리시설 설치, 화장실 개량 하는 생활위생사업,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 개선하는 주택정비사업,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등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휴먼케어사업 등이 있다. 본 개조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선정하여 ’15년부터 ’24년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서의 공모일정은 4월 23일까지 신청서 접수후 정량평가, 대면평가와 현장평가로 진행되며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 6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지역을, 국토교통부가 도시지역을 맡게 된다.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25년 취약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년 3월 월간건설시장동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2024년 1월 국내 건설수주는 10.5조원으로 전월 대비 –70.1%, 전년 동월 대비 –49.0%로 공공수주 모든 공종에서 부진한 모습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0% 감소한 3.7조원을 기록했다. 민간수주도 모든 공종에서 부진, 전년 동월 대비 57.1% 감소해 5년 내 최저 실적인 6.8조원 기록하여 건설수주는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 대비 23.0% 증가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기성 부문은 2024년 1월 건설기성액은 14.6조원으로 전월 대비 –18.5%, 전년 동월 대비 +14.3%로 공공이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해 부진했지만, 민간이 18.1% 증가해 양호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24.0% 늘었으며, 주택과 비주택 건축이 각각 5.4%, 22.2% 증가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건설물가 부문은 건설 관련 물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둔화해 1월 건설공사비지수, 건설기성 디플레이터 지수 모두 전월인 지난해 12월보다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플러스(+) 증가 수준 자체는 둔화되는 모습으로 조사됐다. 일반철근과 고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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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14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