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R&D 특별위원회 신설, 글로벌 R&D 가이드라인 마련 등 본격 추진 2024년 글로벌 R&D 정부 예산이 총 1조 8167원 규모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년을 글로벌 R&D 원년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제 정세는 국가 간의 경제・안보 동맹이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홀로 연구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연구자와 협업하는 개방형 연구로 이어지는 ‘글로벌 R&D’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수립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시스템 혁신,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 조성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범부처 글로벌 R&D 예산은 전체 R&D 예산의 6.8% 수준인 1조 8167억 원으로 확대 개편했다. 또한, 글로벌 R&D 특성상 국가간 상이한 예산 시스템을 고려해 예산 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첨단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에 5421억 원을 투자한다고 1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에 따라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바이오 핵심 산업 육성 및 바이오 전략기술 확보, 디지털 기반 연구 생태계 조성, 글로벌 연구개발(R&D) 협력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약과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바이오 주력 분야 연구개발에는 총 1518억 원을 투입한다. 유효물질 도출부터 임상 2상까지 신약개발 전 주기를 지원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에는 약 388억 원을 투입한다. 첨단 의료기기 개발부터 제품화까지를 지원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에는 572억 원을 투자한다. 재생의료 분야에서는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에 353억 원을 투입하고 인공 아체세포(줄기세포 덩어리) 기반 재생치료 원천기술 연구에도 27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합성생물학과 첨단뇌과학 분야 등 유망기술 확보와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는 총 3612억 원을 투입한다.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에 73억 원을 새로 투입하고 뇌 연구 지원도 이어 나간다.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난치성 질환 치료, 유전자 편집 및 제어·복원 기술 고도화 등 차세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세종텔레콤주식회사, (가칭)주식회사스테이지엑스, (가칭)주식회사마이모바일)의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여부 검토절차를 완료하고, 3개 신청법인 모두에 대해 '적격'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26.5~27.3㎓ 대역 800㎒폭을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마감 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해 적격검토반을 구성, 신청 법인들의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전파법상 무선국 개설 결격 사유가 있는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 사유가 있는지, 주파수 할당 공고 사항에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제4 이동통신에 도전한 기업들은 3년차까지 28㎓ 대역 기지국 6000대를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주파수 혼·간섭을 피해야 한다. 이번 적격검토를 통과한 3개 신청법인은 향후 주파수경매 참가대상으로 과기정통부는 신청법인 모두 과거 주파수경매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에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설명
2024년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 신설 및 2개 과제 선정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월 14일까지 2024년도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을 공고하며, 올해 총 35억 원 규모로 2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은 국내 생성AI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생성AI시장 성숙을 대비한 필요 전문인력을 적시 공급하기 위해 2024년에 신설한 산·학 협력형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145억 원(기관당 72.5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성AI 시장이 고성장 시장이 될 것으로 주목되는 가운데 관련 생태계 촉진을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수다. 특히 생성AI 확산 시기를 고려해 시장이 원하는 전문 인재를 선제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번 사업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인 생성AI 선도기업이 주도해 시장 및 공공 분야의 생성AI 서비스 기술수요 조사를 통해 연구 주제 및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또 2개 이상의 국내 대학이 참여하는 연구팀을 구성, 공동연구를 통해 생성AI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핵심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자체적인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 대학에 연구용 A
오는 2030년까지 민관이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로봇 100만 대를 산업·사회 각 분야에 보급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최신 로봇산업 진흥 계획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024∼2028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5년 단위로 로봇산업 발전 방향 등을 담은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제조업에서부터 농업, 물류, 서비스, 국방, 사회안전, 의료, 돌봄에 이르는 전 산업·사회 영역에 2030년까지 100만대의 로봇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로봇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2030년까지 80%로 높이고, 첨단로봇 보급 활성화에 필요한 51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며, 2030년까지 로봇산업 인력 1만5000명 이상을 양성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로봇과의 공존을 위해 로봇 친화적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로봇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활용되도록 로봇윤리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개발 단계의 로봇이 안정성, 신뢰성 등 검증을 거쳐 신속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ㅍㅌㄴ', '펜_타_닐'로 검색해도 인공지능이 잡아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식품·의약품·마약류 등의 불법 유통, 허위·과대 광고 등을 판별해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상시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 구축을 올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3억7,500만원의 예산을 통해 마약류 등 판별 알고리즘 개발, 검색 방지용 광고 단속 기능, 방송통신심의위원회·플랫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동으로 불법 유통, 허위 광고 등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자동으로 SNS 등에서 마약 판매 성향의 게시글을 판단해 적발할 수 있게 되고, 마약류로 판단될 수 있는 'ㅍㅌㄴ', '펜_타_닐' 등 검색 내용을 시스템이 학습해 향후 이런 내용의 검색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해당 시스템이 심야·휴일 등 취약 시간에도 자동으로 가동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2028년까지 '국제표준화 협력사업' 103억원 투입…AI·첨단로봇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부터 추진되는 '국제 표준화 협력 사업'을 통해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표준 강국과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제 표준화 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 연구기관은 표준 선도국의 전문기관과 함께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제표준안을 공동 개발하게 된다.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10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국내 연구기관은 해외 전문기관과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지원 사업 대상, 신청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이달 중 국표원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인공지능(AI), 첨단 로봇, 차세대 선박, 수소 등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 공동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기술 표준 선도국과 공동 연구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초격차를 이끌 국제표준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기업의 기술 혁신과 세계 시장 선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의 선제적 개발을 확대하겠다"고 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12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4'에 참석해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방안을 모색한다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정책조사단을 구성해 CES 참여 기업들과의 간담회, 해외 한인 연구자 간담회, 디지털 청년 인재 포럼 등을 열어 글로벌 진출과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먼저 강 실장은 CES 개막 하루 전날인 8일 SK텔레콤, 두산로보틱스, 그린미네랄, 누비랩, 포엔 등과 만나 이번 CES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 분위기를 공유하고 디지털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지크립트·크리모·딥엑스·가오디오랩·메이아이 등 올해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디지털 창업, 벤처 육성, 글로벌 시장 진출에 관한 정책 건의사항을 듣는다.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선도기업들과도 만나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하고 한국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경험을 국제사회에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난 8월 발표된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입법화 산업단지 주요 규제 개선 내용 총 16개 담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달 2일 진행된 새해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이 입법화된 것이다. 그 내용으로 총 16개의 산업단지 관련 주요 규제 개선 항목이 포함됐다. 주요 항목으로는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 자산유동화 허용을 통한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편의 및 지원시설 확충,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계획 수립 등이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한 후 오는 7월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애로를 찾아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규모가 11조1,389억원으로 지난해 중진기금 본예산보다 8.8%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중진공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진기금을 활용해 기존 융자 방식의 정책자금 4조4,639억원과 9,307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또 '생산자 금융 방식 융자'를 도입해 대기업·중견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중진공에서 생산자금을 대출받고 납품 완료 후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동반성장네트워크론 1천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중진공은 수출바우처 예산을 1,119억원으로 102억원 증액하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신흥 시장 진출, 수출국 다변화 지원 등을 위한 해외거점 운영 예산도 333억원으로 13억원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예산 3천억원을 신규 편성해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대출 이자를 일부 감면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통합공고를 낸다고 1일 밝혔다. 레전드(Region+end) 50+는 지역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 프로젝트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획하면 중기부가 정책 수단을 결집해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강점을 살릴 프로젝트가 한 개씩 선정돼 추진되며 광주·경기·충북·경남에서는 두 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경기는 미래차 혁신생태계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충북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식이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자금과 스마트공장, 혁신바우처, 수출바우처 등 2,790억원 규모의 정책 수단을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지원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도 기술닥터,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에 약 80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레전드 50+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은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수출·매출액, 비수도권 매출액 비중을 오는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1억원 이하 소액계약·90일 이내 단기계약은 제외...미연동 강요 등 문제시 특별 직권조사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새해 본격 시행된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 시행에 들어간 납품대금 연동제는 현장 안착을 위한 계도 기간이 연말에 끝나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으면서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예외 대상은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인 경우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하면 1천만원 과태료나 제재 처분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 행위를 하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납품
내년 총 321개 사 지원 대상 모집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2024년에 더 많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성장을 위해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늘리겠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혁신형 중소기업 50개 사, 소상공인 177개 사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각각 64개 사, 257개 사로 늘어날 예정이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의 TV 광고는 제작비의 50%(최대 4,500만원), 라디오 광고는 제작비의 70%(최대 300만원)를,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최대 900만원)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경쟁률은 중소기업 3.1 대 1, 소상공인 3.1 대 1이었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는 청년 친화 강소기업 및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자가 다수 선정됐다. 또한 상
산업부, 산업디지털전환 선도사업 추진 계획 심의·확정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1,23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민관은 오는 2024년부터 1,235억원을 투자해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뿌리산업, 기계 등 5개 업종의 주요 공정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시 자동차 분야에서는 완성차 업체와 협력사 간 전기차 생산, 품질, 공급망 등의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에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아 발생했던 중복 품질 검사, 공급망 차질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조선 분야는 선박 데이터와 항만, 물류, 기자재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스마트십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항만 내 물류를 최적화하거나 기자재 고장을 사전에 예측해 정비하는 것이다. 이차전지 분야는 기존 숙련 작업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양극재 공정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자동 제어하는 초격차 기술을 국내 이차전지 밸
정부, 안전인증기관 요건 완화…인증 처리기간 단축 기대 비영리 기관만 할 수 있던 KC 안전 인증을 민간 영리법인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추진한 '인증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민간 영리법인에 KC 안전 인증의 문호를 연다. 구체적으로 시험 설비와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 인증기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안법 시행령상 비영리 요건을 삭제한다. 또 민간 영리기관이 특수·고가 시험 설비를 갖고 있지 않아도 외부 기관과 계약하는 방법으로 KC 안전 인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설비 보유 요건도 완화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안전 인증기관이 늘어나 기관 간 경쟁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KC 안전 인증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관련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KC 안전 인증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법정 강제 인증 제도를 단일화한 국가 통합 인증 체계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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