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18일 통상·재난 대응과 저소득 근로자 지원 등을 위해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211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추경은 통상환경 변화와 산불 등 재난 위기 대응을 위한 일자리 예산과 체불 및 저소득 근로자 등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됐다.
영남권 산불 피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등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발생한 고용 둔화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총 3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역 고용 둔화 업종을 발굴해 지원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세에 따른 수출 주력산업의 고용 충격에 대비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 지원에도 111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취업 애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254억 원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관련 지급 대상을 10만 명에서 10만7000명으로 늘린다.
산업 전환과 통상 마찰 등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비해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훈련도 강화한다.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체불·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 계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에 추가로 1362억 원을 반영했다.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라 임금 체불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810억 원 증액한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 대상 연 1.5% 저리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확대한다. 노동부는 149억 원을 추가로 들여 수혜 대상자를 3만7000명에서 3만9000명으로 늘린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