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는 가거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백령도 등 서해 5도 등 총 17곳의 국경 도서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로, 이 중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지정되었으며, 서해 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섬 전체(3개 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 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10년 만이다. 그동안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 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 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 및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하였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방 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하였
]국토교통부가 '26년 개관 예정인 국립 도시 건축박물관의 전시, 연구 및 교육에 활용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개 구입에 나섰다. 한국 도시와 건축의 역사를 담은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이번 공개 구입 공고는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 수집 대상은 한국 도시·건축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자료로, 박물관 전시가 가능한 수준의 보존 상태와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 신청된 자료에 대해서는 서류 접수, 실물 접수,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등 각 단계를 거쳐 구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립 도시 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거점시설로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박물관단지 내에 조성되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부지면적 11,970㎡, 연면적 21,090㎡)이다. '삶을 짓다: 한국 도시 건축'이라는 주제로 개관 전 전시 기획 및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6년 상반기 공사를 마무리하고, 소장품 전시 등을 거쳐 '26년 말 개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2년부터 공개 구입, 경매, 기증 등을 통해 도시·건축 관련 다양한 유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국립 도시 건축박물관의 전시, 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소장품
국가산업단지의 2024년 4분기와 3분기의 업종별 가동업체 현황을 비교한 결과, 업종별로 가동률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4분기 총가동업체 수는 59,050개로, 3분기의 58,715개에 비해 335개 증가하였다. 이는 전반적인 산업 활동의 회복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동업체는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 조사 시점에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업체다. 업종별 증감 현황 음식료 : 4분기에는 755개로, 3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안정적인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섬유·의복 : 4분기에는 1,634개로, 3분기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 업종은 계절적 요인에 따라 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무 종이 : 4분기에는 1,462개로, 3분기의 1,440개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건축 및 가구 산업의 회복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 : 4분기에는 4,097개로,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 업종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비금속 : 4분기에는 357개로, 3분기의 353개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25년 2월 21일, '고성-통영 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해당 공사는 통영시 광도면 황리, 우동리 및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당동리 일원에서 진행되며, 사업 규모는 약 2,927㎡이다. 공사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이다. 이번 보상 대상은 토지 13필지 및 그 토지 위의 물건이다. 편입 토지 지번 및 면적 등은 추후 분할 측량 등에 따라 지번 변경, 면적 증감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보상 계획 공고, 열람, 통지한 토지 등도 사업 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열람 기간은 2025년 2월 21일부터 2025년 3월 7일까지이며,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는 한국부동산원 부산·경남지역본부 공익보상부이다. 보상 시기는 당해 사업의 공사 계획 및 편성된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감정평가는 2025년 4월부터 5월까지, 협의 계약은 2025년 6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만, 상기 일정은 사업 시행자의 사업 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 등 3인(시·도지사 또는 토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4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시설분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부처(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지자체(경기도, 용인시), 그리고 기업(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반 시설분과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신설된 민관 협력 기구로,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AI)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규 입지 및 인프라의 적기 공급 필요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회의에서는 기반 시설분과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향후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분과는 산업 인프라와 관련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관계 지자체 및 입주기업으로 구성되며, 향후 회의에서 협력과제에 따라 참석 기관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기적으로 협력 회의를 추진하여 신규 국가산단 등 산업 인프라 관련 도전 과제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첫 협력과제로는 지난해 말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인프라 공급 계획’을 상정하고, 세부 이행계획에 대해 점검 및 논의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과 프롭테크(Prop Tech) 분야 최신 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새싹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 경진대회의 참가자를 2월 2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 경진대회는 부동산산업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부동산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18년부터 개최하여 올해 여덟 번째를 맞이하게 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예비 창업자를 포함해 창업 3년 이하의 도전 창업 부문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4년 이상 7년 이하의 상장 도약 부문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서류심사 및 발표 심사를 거쳐 7월 말 최종 수상팀을 결정한다. 창업 기획 전문가, 벤처투자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부문별 서류심사를 거쳐 아이디어 우수성, 창업 가능성, 혁신 기술성 등을 평가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창업캠프 참가팀(20팀)에게는 투자유치를 위한 창업 교육 및 투자 컨설팅 등 맞춤형 1:1 멘토링을 제공하고,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상팀에게는 범부처 창업 경진대회(중기부, 행안부)에 참가할 기회가 제공되며, 입상팀 중 희망 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봄철 개강을 앞두고 광역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총 3일간 광역버스 합동 안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광위, 경기도, 기초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협력하여 진행하며, 대학생 탑승객이 많은 광역 급행형 및 직행 좌석형 버스 16개 노선의 차량 218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점검 일정은 다음과 같다: 2월 25일(화) : 8개 노선, 차량 104대 점검 (경희대 용인 차고지, 수원대 화성 차고지) 2월 27일(목) : 2개 노선, 차량 19대 점검 (안성 터미널, 동아방송대 안성 차고지) 2월 28일(금) : 6개 노선, 차량 95대 점검 (용인시 남동 차고지, 단국대 차고지) 이번 점검에서는 운전자 관리, 교육 관리, 자동차 안전 점검 등 총 7개 분야의 32개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대광위 박재순 광역교통정책국장은 "봄철 및 개강
국토교통부는 수소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 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소 버스에 지급하는 연료 보조금을 3월 1일부터 1kg당 3,6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버스 수준으로 연료비를 완화하려는 조치로, 정부가 지난 1월 15일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수소 버스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2021년 9월부터 수소 버스 연료 보급금을 지급해 왔다. 수소 버스 연료 보조금은 최근 수소 가격 동향과 전기, 경유, CNG 등 다른 버스와의 연료비 비교를 통해 산정되며, 현재 1kg당 3,6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현재 전국 평균 수소 판매가는 약 10,000원/kg이다. 그러나 수소 버스 연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충전 비용이 저렴한 전기버스에 비해 버스 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이 높고, 수소 충전소와 정비소가 충분히 조성되지 못해 버스 업계는 수소 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수소 버스용 대용량 충전소는 전국에 약 5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산업부, 환경부, 지자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화하고, 지방의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의 안정적인 기금 운용과 대출 쏠림 방지를 위해 필요했다. 최근 2~3년 사이 금리차가 커진 상황에서,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리를 소폭(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지방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특히,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금리를 0.2%P 인하하여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또한, 생애 최초 구입 등 10여 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하며,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하여 금리 현실화를 도모한다. 기금 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 방식도 다양화된다.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 순수 변동형에 더해 새롭게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가 시행되며,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된다. 구체적으로, 만기 고정형은 +0.3%P, 혼합형은 +0.2%P, 5년 단위 변
한국 산업단지 공단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국가산업단지 산업 동향에 따르면, 3분기에 대비하여 4분기의 10개 업종별 생산실적은 소폭 상승했다. 10개 업종의 4분기 생산실적 순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석유화학: 574,658억 원, 철강: 225,768억 원, 기계: 223,161억 원, 전기·전자: 214,156억 원, 운송장비: 348,691억 원, 음식료: 34,298억 원, 섬유·의복: 18,271억 원, 목재종이: 20,458억 원, 비금속: 12,939억 원, 기타: 10,530억 원. 4분기 총 생산실적은 1,682,930억 원으로, 3분기의 1,668,032억 원 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료,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의 생산실적은 증가한 반면,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화학, 기타 품목의 생산실적은 감소했다. 산업 동향 연구 관계자에 따르면 "석유화학 산업은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민감하여, 4분기에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생산비용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수 시장의 변화가 커서 음식료 및 섬유·의복 산업은 소비 패턴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경
강희업 대도시권 광역 교통위원장은 2월 21일(금) 오후 3시 화성 동탄 트램 도시철도 사업 현장을 찾아 정명근 화성시장과 사업 진행 상황을 논의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동탄 트램 사업은 동탄 2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화성시, 수원시, 오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도시철도 건설 프로젝트다. 총길이 34.2km의 노선에 36개의 정거장과 1개의 차량기지를 포함하며, 26년 착공하여 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4년 11월 대광위에서 이 사업의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전 구간을 지상화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일부 정거장의 위치를 조정하여 환승 편의성을 높인 것이 주요 변경 사항이다. 강 위원장은 “본 사업이 개통되면 동탄역(SRT, GTX-A), 병점역, 수원시 망포역, 오산시 오산역 등 주요 거점을 트램으로 연결하여 28만 명의 주민에게 출퇴근 및 통학 시간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26년 계획대로 착공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충실히 수립해서 대광위와 협의해 주면 신속히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화성시에서 건의한 매송-동탄 고속화 도로
19일 산업단지 오픈이노베이션(KICXUP) 매칭데이 개최 탄소중립 융자 지원 설명회로 입주기업 녹색금융 혜택도 안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는 ‘산업단지 오픈이노베이션(KICXUP) 매칭데이’가 2월 19일 서울시 금천구 KICXUP 6층 기업 시민청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혁신 스타트업 간의 기술 협력을 촉진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 매칭데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행사에서는 ▲산업단지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소개 및 세미나 ▲기업 간 네트워킹 및 기술 매칭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 설명회 등이 포함되었다. 행사에는 네이버 클라우드(주), ㈜씨제이이엔엠 등 11개의 수요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26개의 혁신 스타트업이 참여하여, 수요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일대일 미팅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들 스타트업은 ▲제조업 기반의 디지털 전환 ▲모빌리티 및 AI ▲콘텐츠 및 리테일 기술 ▲ESG 및 탄소중립 기술 분야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참가하여, 수요기업과의 혁신 기술 도입 및 협력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14일 부산 기장군 소재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별장형 콘도 신축공사 화재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조치를 점검했다. 이번 사고는 2월 14일 10시 51분경 (주)삼정기업에서 시공 중인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별장형 콘도 신축공사 현장의 인화성 자재에서 발화하여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경상 2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공단은 사고 발생 직후 공단에 '위기 대응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안종주 이사장은 이날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위기 대응 조직을 현장 지휘했다. 또한, 사고 당일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 현황 파악 및 대응에 착수하였으며, 다음날인 2월 15일부터 사고 직·간접 관계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 상담 지원을 통해 심리 안정화를 도왔다. 안종주 이사장은 "사고 원인을 명확히 조사하고 수습·복구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유사·동종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빠르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3주(2.1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0.01%로 전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0.06% 상승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0.06%, 0.04% 하락했다. 지방은 0.04% 하락했으며, 5대 광역시는 0.06%, 세종은 0.12%, 8개 도는 0.03% 하락했다. 서울, 지역·단지별 상승·하락 혼조세 속 재건축 및 주요 선호 단지 상승세 서울은 지역·단지별로 상승과 하락이 혼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재건축 및 주요 선호 단지에서는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는 등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강북 14개 구는 광진구와 마포구가 각각 0.05%, 0.02% 상승했지만, 동대문구와 노원구, 도봉구는 각각 0.05%, 0.04%, 0.04% 하락했다. 강남 11개 구는 금천구와 구로구가 각각 0.01% 하락했지만,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구가 각각 0.36%, 0.27%, 0.18% 상승하며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끌었다. 인천, 경기는 하락세 지속, 지방도 전반적으로 하락세 인천은 계양구와 서구, 연수구가 각각 0.12%, 0.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2월 21일(금)부터 4월 2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24.1.10)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24.8.8)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 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동의 시 전자 방식을 전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건축 진단 6.4 시행: 지자체가 재건축 진단 시행 여부를 자체 판단하였던 현지 조사 절차가 법률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 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 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 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 평가 결과 등)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요건 6.4 시행: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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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1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