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2025년 데이터 안심 구역 활용 공동 경진대회’ 참가 신청을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데이터 안심 구역 운영기관 8곳이 공동 주관하며, 총상금은 3,450만 원 규모다. 데이터 안심 구역은 「데이터 산업법」에 근거해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부처장이 지정한 안전한 데이터 분석 구역으로, 민감한 미개방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인공지능(AI) 개발 및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데이터 활용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1~5인 팀을 구성해서 참가할 수 있으며, 주최 측은 데이터 안심 구역 간 미개방 데이터 공유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혁신 사례와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한다. 대회는 국토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데이터 산업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북특별자치도·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경북대 첨단 기술원 등 8개 운영기관이 공동 주관한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중부발전, 서울시·엘지유플러스, 한국연구재단,
(관계 부처 합동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결과)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간 총 135만 호, 연간 27만 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 이는 최근 3년 공급 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 호 늘어난 수치다. 기존 인허가 기준 대신 실제 착공 물량을 중심으로 관리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공공택지 공급 속도전… LH 직접 시행으로 6만 호 추가 확보 수도권 공공택지에 37.2만 호 이상의 주택을 신속 공급하기 위해 LH의 역할을 강화한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을 시행해 공급 지연을 해소하며 용적률 상향 등으로 2030년까지 6만 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 미사용 상업용지 등을 주택용지로 전환해 1.5만 호 이상의 주택을 확보한다. 공공택지 조성 기간도 2년 이상 단축해 4.6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 서리풀 지구와 과천 과천지구는 2029년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택지 3만 호 규모도 검토 중이다.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도시 교통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낡은 시설·유휴 부지 활용… 2.3만 호+α 공급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주택을 집중
9월 15일부터 순차적 투입 예정, 혼잡도 완화 및 안전 운행 당부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9월 5일 오후 공항철도 김포공항역을 방문하여 신규 투입될 전동차를 직접 시승하고 운행 준비 현황을 자세히 점검하였다. 공항철도는 9월 15일 1편성을 시작으로, 10월 17일 2편성, 12월 29일 6편성을 추가 투입하여 연말까지 총 9편성의 신규 전동차(1,934억 원, 2021~2025년 4년간 재정지원)를 운행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전동차 투입은 공항철도의 혼잡률을 낮추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서울역 간 모든 역에 정차하는 일반 열차로 운영된다. 특히, 신규 전동차는 좌석 폭을 확장하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승객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상태 기반 유지보수 시스템(CBM: Condition Based Maintenance)을 도입하여 더욱 안전한 열차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차관은 9월 15일 정식 운행을 앞두고 영업 시운전 중인 신규 전동차에 직접 탑승하여 실제 운행 환경에서의 차량 작동 상태와 승객 수용 여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였다. 이 자리
- 수원 영화동, 춘천 근화동, 천안 성환읍에 총 8,323억 원 투입, 17.8만㎡ 재생 및 1,151명 일자리 창출 목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37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8.20~26, 서면)를 거쳐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 지구로 3곳(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춘천시 근화동, 천안시 성환읍)을 신규 선정하고, 1곳(여주시 중앙동)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도시재생 혁신 지구는 쇠퇴한 지역 내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거, 상업, 복지, 행정 등 도시 기능을 집적하고 산업 및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을 회복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상지 여건, 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중점 평가하여 완성도 높은 3곳을 선정하였으며, 각 지역의 세부 사업 계획은 다음과 같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수원 화성과 인접한 원도심 권역으로, 지역 고유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업, 문화 콘텐츠 등을 복합 지원하는 문화관광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약 77%를 차지하는 쇠퇴 지역인 만큼, 이번 혁신 지구 지정을 통해 관광 거점을 조성하여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
5일 관계 기관 TF 구성·첫 회의 개최…미래형 도시 조성 박차 AI 시티 조성을 위한 범부처 TF 발족 국토교통부는 9월 5일(금) 오전 ‘AI 시티’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기관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에는 도시·건축·공간정보·모빌리티 등 국토교통부 내 관련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기존 스마트시티 넘어 AI로 도시 문제 해결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 개념을 확장해 교통, 에너지, 안전 등 도시 행정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도시 모델이다. 기존 스마트시티가 CCTV 통합 관리, 버스정보시스템 등 개별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다면,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도시 문제를 사전 예측·해결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교통 혼잡 구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신호체계를 자동 조정하거나, 에너지 사용 패턴을 학습해 전력 수급 효율성을 높이는 식의 혁신이 가능해진다. 정부, 2025년 예산 40억 편성…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추진 국토부는 ‘AI 시티’를 새 정
광명 아파트 화재 사고 계기…화재 취약 구조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는 9월 3일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화재 위험에 노출된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의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2025년 7월 기준 전국 필로티 건물은 약 35만 동으로 추정되며, 이 중 주거용 건물(28만 동)이 81%를 차지한다. 특히 공동주택만 11.6만 동(308만 세대)에 달해 화재 시 대규모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주거용 필로티 건물의 78%(22만 동)는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공동주택 비율이 높아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화재 취약성 신속 보완, 입주민 자율적 보강 유도, 장기적 제도 마련이라는 3단계 전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을 대상으로 아크차단기(전기불꽃 감지 차단 장치)와 자동 확산형 소화기(화재 감지 시 소화 약재 자동 분사) 등을 설치 지원한다. 동별 평균 200만 원 규모의 예산은 정부와 지자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법 시행 따라 LH 피해 주택 매입 1,924호 달성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피해 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신탁사가 피해 주택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위탁자(이전 소유주)와의 계약(무권계약)으로 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으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신탁회사 등과 개별 협의를 통해 매입을 진행해야 했고, 최근 대구시 북구 신탁사가 피해 주택 16호에 대한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신탁사가 피해 주택의 최초 매입 성과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 법률 기반 LH 피해 주택 매입 및 지원 현황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법｣이 2024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LH의 피해
국민과 전문가 함께 ‘가짜 환자’ 근절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9일, 자동차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짜 환자’(나이롱환자)로 인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과 의료·보험·법률·소비자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9월 9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포스코 타워 역삼에서 진행된다.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현장에는 200명의 방청객이 초대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방청 신청은 토론회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상세히 소개하고,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내용과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의료, 보험, 소비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동차보험의 현안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또한, 방청객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신도시가 아닌 ‘고밀도 개발’이 진짜 대안이다 서울의 집값은 언제 안정될까. 매년 되풀이되는 질문이지만, 뾰족한 해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를 짓고, 청년과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 확대를 외치며 공급 확대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서울의 주택 수요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도심 핵심지의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왜일까? 올해 초 발표된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3.6%로 전국 최하위다. 반면 경기도는 99.3%, 인천은 99.1%로 거의 포화 상태에 가깝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미분양 아파트 1위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수요를 분산시키겠다고 외곽에 신도시를 만든 결과, 오히려 수요-공급의 미스매치가 더 커진 셈이다. 서울은 집이 부족한 도시다. 그런데 공급할 땅은 부족하고, 정비사업은 규제로 가로 막혀 있다. 그 사이 서울로 진입하려는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의 가구 수는 매년 5만 3,000가구씩 증가했지만, 주택은 3만 3,000가구 밖에 늘지 않았다. 매년 2만 가구의 초과 수요가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급 확대의 방향을 서울이 아닌 외곽으로
9월 1일 민-관 합동 K-교통 얼라이언스 발족 국토교통부는 9월 1일 수도권과 지방 간 교통 격차 해소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합동 K-교통 얼라이언스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이동의 권리를 국민 모두에게"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교통 혁신을 추진하는 플랫폼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목표최근 교통 소외 지역 확대와 교통안전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으면서, 정부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전환을 모색 중이다. 이에 따라 교통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교통 약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모빌리티 혁신 성장 전략을 수립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얼라이언스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 △교통 격차 해소, △교통안전 강화, △교통 데이터 협력 체계 구축,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번 얼라이언스에는 정부(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새만금청), 지자체(강원, 경기, 제주, 전북 등), 공공기관(교통연구원, 교통안전공단, 코레일, LH), 민간 기업(현대차, KT, 네이버 클라우드, 티맵 모빌리티, 현대카드, CJ대한통운 등)이 참여한다.
전북 부안·충남 보령·강원 영월 선정… 지역 특성 살린 지속가능한 발전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속 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 협업 사업 대상지로 전북 부안군(생태 정원 및 갯벌 치유센터), 충남 보령시(해넘이 전망대), 강원 영월군(봉래산 랜드마크) 등 3곳을 9월 1일 자로 확정하였다. 이번 협업은 두 부처 간 인사 교류를 계기로 발족한 정책협의회의 첫 성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협업은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5극 3특" 정책 기조에 발맞춰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특색 발전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 국토교통부의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생태관광 기반 시설에 대해 환경부가 지역의 생태·문화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진단(컨설팅)하게 된다. 컨설팅 내용은 생태관광 운영·지원체계, 마케팅 전략 제시, 지역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제안 등을 포함한다. 양 부처는 지난 6월 합동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뒤 8월 초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29일 고속도로 건설 현장 점검… "안전 수칙 준수와 제도 개선 함께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건설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비상한 각오를 주문하며 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김 장관은 사고 현장을 토대로 철저한 안전 관리 이행을 강조하고, 건설안전 제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세종포천고속도로 현장 점검… 안전 관리 철저 당부 김윤덕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포천고속도로 오송 지선 건설공사 현장(세종 전동면)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였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오송 지선은 세종 전동면에서 청주 오송신도시까지 6.21km를 잇는 사업으로, 2026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이 현장은 지난 2월 발생한 세종 안성 고속도로 청룡 천교 붕괴 사고와 같이 런처 장비를 사용하는 교량 공사 현장이었다. 김 장관은 런처 작업 절차와 안전 관리 현황을 보고받은 뒤, "지난 2월 세종 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 사례를 토대로 세부 작업 절차와 기준 위반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공사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발주청과 시공사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들도 사고에 대한
8월 28일 민간위원장·1차관 공동위원장 'LH 개혁위원회' 출범 국민 아이디어 공모·자문단 운영으로 국민 눈높이 개혁 방안 마련 목표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해 8월 28일 민간위원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LH 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하였다. 이로써 LH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LH 개혁위원회, 임재만 세종대 교수 공동위원장 위촉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오후 5시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며, LH 개혁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장으로는 주거정책 및 공공주택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위촉되었다. 임재만 교수와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동위원장으로서 LH 개혁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는 임 교수 외에도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폭넓은 관점에서 LH 개혁 과제를 논의한다. 개혁 추진 거버넌스 및 중점 논의 부문 LH 개혁을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도 마련되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인허가와 준공 실적이 많이 늘어났지만, 서울 분양과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건설 동향 7월 주택 인허가는 수도권에서 9,879호로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4,089호로 21.2% 늘어나며 누적 기준으로도 26,987호를 기록해 전년보다 63.1% 급증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6,236호로 전년 대비 50.6% 감소하며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착공 실적은 수도권에서 10,708호로 전년보다 35.8% 늘었으나, 서울은 642호로 65.9% 줄었다. 분양은 수도권이 11,939호로 전년 동월 대비 71.2% 급증했지만, 서울은 351호에 그쳐 88.1% 급감했다. 준공 실적은 수도권이 15,115호로 46.5% 증가했으며, 특히 서울은 5,286호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06.8%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 준공은 10,446호로 44.2% 감소했다. 미분양 현황 7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62,244호로 전월 대비 2.3% 줄었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은 27,057호로 전월보다 1.3% 증가했다. 수도권 미분양: 13,283호(준공 후 4
전년 대비 5.7% 증가…정비와 부품 투자 크게 늘어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국내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 항공업계의 안전 투자 규모가 총 6조 1,769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인 2023년 5조 8,445억 원 대비 3,324억 원(5.7%) 증가한 수치이다. 안전 투자, 3년 연속 증가세 유지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 투자는 2022년 4조 2,298억 원, 2023년 5조 8,445억 원(38.2% 증가), 그리고 2024년 6조 1,769억 원(5.7% 증가)으로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항공 안전법」에 따른 ‘항공 안전 투자 공시’ 제도에 따라 항공운송 사업자 16개사 및 공항운영자 2개사를 포함한 총 18개 항공교통 사업자가 공시한 2024년도 안전 투자 실적을 종합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안전 투자 확대 기조가 2025년과 202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각각 10조 2,079억 원과 10조 6,594억 원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고 파악하였다. 주요 투자 항목: 정비 비용과 부품 구매 증가 주요 안전 투자 항목을 살펴보면, 정비 비용은 3조 6,100억 원으로 전년(2조 9,4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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