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역이 국내 최초의 '자율주행 실증 도시'로 지정되어, 실제 시민 생활 도로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술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이 동시에 추진된다. 이는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자율주행 실증 도시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광주 전역을 하나의 거대한 자율주행 실증 무대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5년 8월 22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25년 11월 26일 발표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규모 실도로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AI 기술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둔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레벨 4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 그러나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하는 기술 흐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현재 미국과 중국 등 선진국에 비해 국제 경쟁력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실제 환경에서 대규모 데이터 축적과 학습을 할 수 있는 '도시 단위 실증'을 추진하
포항 영일대 3,700억 원 도시개발 착수… 투자형 디벨로퍼 전략 본격화 대우산업개발(주) (대표이사 김승석) 이 시공 중심의 건설사에서 개발과 투자를 병행하는 ‘투자형 디벨로퍼’로의 전환에 본격 나섰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잇달아 추진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중장기 성장 기반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우산업개발은 이달 20일 포항시와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에서 ‘포항 영일대 주차장 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승석 대우산업개발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절차로, 사업은 2032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포항 영일대 주차장 부지 도시개발사업’은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영일대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지역 관광 활성화와 도시 기능 고도화를 목표로 숙박·주차·주거·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3,772억 원 규모로, 약 6,869㎡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6층, 220실 규모의 특급호텔과 250면 이상 주차시설, 공동주택, 근린
국민 편의성 대폭 증진... 2월 2일부터 카드사 선택의 폭 넓혀... 토스뱅크, '원스톱 서비스' 시범 운영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모두의 카드(K-패스)’를 앞으로 더 다양한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모두의 카드 주관 카드사를 기존 20개에서 27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카드사는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곳이다. 이 중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 카드사 모두의 카드(K-패스)는 2월 2일부터 발급할 수 있다. 카드사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이용자들은 개인의 소비·생활 패턴에 맞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두의 카드(K-패스)는 대중 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기본형과,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환급하는 정액형으로 운영된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광위는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토스뱅크와 협력해 ‘카드 발급부터 K-패스 회원가입·등록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시범 사업
국토교통부가 중소 도시의 매력을, 한옥을 통해 한층 더 끌어올리며,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한 '도시 건축디자인 혁신'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옥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과 정체성을 활용하여, 즐길 거리와 머물 곳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최근 K-콘텐츠의 인기와 더불어 한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한옥 명소에 관한 관광객 증가 및 고택, 빈집 등을 활용한 숙소, 카페 등 우리 고유의 공간 문화 체험 수요 증가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 회의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이 찾아오고 싶은 중소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한옥 건축 활성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한옥 전문 인재 육성으로 대중화 견인 첫째, 국토교통부는 한옥의 대중화를 이끌 전문 인재 양성에 힘쓴다. 2011년부터 건축사 및 시공 전문 기능인 등 총 1,580명의 전문 인재를 양성해 왔으며, 이들은 한옥 설계 공모 당선, 시공 수주, 수출 등의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서양 건축 위주의 대학 교육 현실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한옥 건축을 위한 정부 지원 전문 인재 육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한다. 오는 2월경에는 100명 규모의 한옥 건축 설계와
서울, 경기 등 지방정부 대상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합리적 사업 추진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 광 위)가 노면전차(이하 트램)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도시 이동 편의와 안전성 제고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부산 등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과 공동 수행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실무적 고려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월 20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위례선 트램(서울시)과 대전 2호선(대전시)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트램 사업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 소개되어 노면전차 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위례선 트램 개통 준비 현황 공유 서울시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 기관 협의 현황과 현장 시험 운행 등 개통 준비 상황을 공유한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인 신호기와 안전표지(횡단보도 포함) 설치 과정
해외 사례로 본 한국 양도세의 현재와 다음 수순 부동산 시장이 잠잠해질 때마다 정부는 늘 같은 질문 앞에 선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거의 예외 없이 ‘세금’이 등장한다. 최근 다시 불거진 고가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표면적으로는 ‘똘똘한 한 채’에 쏠린 자산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이 논의를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닌, 부동산 세제의 기준점을 다시 설정하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논의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해외 주요국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다. 왜 다시 양도세인가, 가격 규제의 한계 이후 남은 수단 양도세를 다시 꺼내든 이유는 분명하다. 가격을 직접 건드리는 정책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고, 대출 규제 역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거래를 조절하고, 자산의 이동 경로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그중에서도 양도세는 매도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 신호다. 현재 정부가 바라보는 문제는 ‘집값이 오르느냐’보다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가깝다. 거래가 줄고, 이동이
19일부터 '2026 상반기 청년인턴' 모집 시작… 국토 교통 분야 실질적 일 경험 제공 전공, 스펙 초월한 '열린 채용'… 정책 제안서로 참여 의지 평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토 교통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생생한 현장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6 상반기 청년인턴'(이하 청년인턴) 160명을 선발하며, 정책 과정에 청년의 시각과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개 분야, 160명 규모! 국토 교통 현장의 주역이 될 청년을 찾는다이번 청년인턴 선발 규모는 행정, 홍보, 외국어, 시설, 항공관제, 항공 조종, 전산, 공간정보, 기록 관리, 학예, 식품위생, 조리 등 총 12개 분야에 걸쳐 160명이다. 선발된 청년인턴들은 오는 3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5개월간 국토교통부 본부와 소속기관에 배치되어 국토 교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 현장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지역별로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제주까지 전국 곳곳에 걸쳐 인턴을 모집한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국토 교통 업무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열린
법령 해석 혼선 해소, 기부채납 이견 조정… 약 30억 원 사업비 절감 효과까지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멈춰 섰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 우려가 컸던 2,700세대의 주택공급이 정상화되는 쾌거가 달성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이 함께 시범 운영 중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출범 한 달여 만에 이룬 값진 성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는 평가다. 인허가 병목현상 해소의 주역, '지원센터'의 역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국정과제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9.7)의 후속 조치 하나로 지난해 11월 26일부터 가동됐다.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혼선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간의 이견을 직접 조정하여,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허가 기관과 사업 시 행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사안을 검토했으며, 이번에 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있는 총 2,700세대 규모의 주택사업 2건이다. 해당 사업들은 6개월 넘게 인허가가 지연되어 입주가 불투
"상권 분석부터 3D 지도까지"… 국토부, 브이월드 4단계 고도화 서비스 개시전문가 영역이었던 공간정보 분석, 이제 일반 국민도 직접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가 국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인 ‘브이월드(V-World)’의 4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도화의 핵심은 전문가나 산업계의 전유물이었던 공간정보 기술을 일반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데 있다. "컨설팅 비용 아끼세요"… 19종으로 대폭 확대된 공간 분석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간 분석 기능'의 강화다. 기존에는 4종에 불과했던 분석 도구가 데이터 패턴, 밀집도, 근접도 분석 등 총 19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는 전문 컨설팅 업체의 도움 없이도 브이월드를 활용해 직접 상권을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인구 밀집도와 유사 업종의 분포, 점포 간 거리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여 최적의 입지를 스스로 도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입체감 넘치는 '3D 나만의 지도' 제작기존에, 2D(평면)에 한정되었던 사용자 맞춤형 지도 제작 기능이 **3D(입체)**로 확장되었다. 산악 동호회나 자전거 동호
성공적인 상가 투자를 위한 현명한 통찰력에 대한 명언 중에 '빨대 효과'와 '소매 인력 법칙'을 아는 자, 실패를 줄인다! 라는 말이 있다. 상가에 있어서 원론적인 명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상가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짚어보기에 앞서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야 하는 이유는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상가 투자 성공의 기본적인 정의가 너무나 함축적으로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상가투자 성공의 꿈 직장인의 꿈이 내 집 마련이라면, 인생의 중견 시기에 접어든 많은 이들에게 '상가 투자'는 안정된 노후와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새로운 꿈으로 다가오곤 한다. 유독 개인사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번듯한 상가 건물주로서 성공적인 삶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레 상가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꿈만 꾸기엔 현실은 녹록지 않다. 상가 투자로 큰돈을 벌거나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것이 보장되느냐고 묻는다면, 오히려 실패 사례를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바로 상가가 가지고 있는 '환경 변화에 가장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감한 특성'이라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아래 예로 든
결함 확인 당부 현대자동차와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국내외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제작 결함을 이유로 총 34만여 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들 4개사가 제작·수입·판매한 74개 차종 344,073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작사 별로 보면, 현대자동차는 아반떼 등 2개 차종 130,283대가 리콜 대상이다. 해당 차량은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될 경우 구동력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오는 1월 19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된다. 기아는 K3 113,793대가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 이물질 유입으로 구동력 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1월 15일부터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3,895대는 보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주차 거리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문제가 확인돼, 1월 14일부터 리콜이 진행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E200 등 24개 차종 56,208대가 리콜 대상이다. 인포테인먼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주행 중 계기판 화면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수도권과 지역을 잇는 빠른 이동 수단으로 사랑받는 고속철도가 2025년 한 해 동안 약 1억 1,900만 명의 국민을 실어 나르며 역대 최고 이용객 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수치로, 출퇴근 및 여행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고속철도 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해 간선철도(고속+일반) 총수송 인원이 1억 7,222만 명(고속 1억 1,900만 명, 일반 5,3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속철도, KTX와 SRT 쌍끌이 성장… KTX-이음도 한몫 2025년 고속철도 이용객 1억 1,900만 명 중 KTX는 9,300만 명(일평균 25.4만 명), SRT는 2,600만 명(일평균 7.1만 명)을 수송하며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특히 KTX는 이용률 110.5%, 승차율 66.3%, SRT는 이용률 131.0%, 승차율 78.1%를 기록하는 등 만원 열차 행진을 이어갔다. 이러한 고속철도 이용객 증가세에는 2024년 12월 개통한 중앙선 KTX-이음의 역할이 컸다. 중앙선 KTX-이음은 개통 후 275만 명의 이용객을 기록하며 고속열차 수요 확대에 크게 이바지했다. 2
같은 저성장 국가, 전혀 다른 결과의 이유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주 오가는 말이 있다. “일본 부동산은 괜찮다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본 부동산은 ‘잃어버린 30년’의 상징이었다. 집값은 오르지 않았고, 인구는 줄었으며, 부동산은 투자 대상으로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고, 외국인 투자 자금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바닥인가요?”라는 질문이 반복되고, 거래 회복의 체감은 더디다. 이 차이는 단순한 경기 흐름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저성장 국가, 비슷한 인구 구조를 가진 두 나라가 왜 전혀 다른 부동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원인을 구조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일본 부동산은 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나 먼저 일본의 사례부터 보자. 일본 부동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 자율성이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긴 침체를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격 하락을 인위적으로 막으려 하지 않았다. 시장이 조정할 것은 조정하도록 두었고, 대신 금융 시스템과 기업 구조를
1월 13일부터 이틀간 39개 기관 업무보고, 전 과정 생중계… 김윤덕 장관 "국민 눈높이 기준으로 성과 보여야" 강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 유관 단체 등 총 39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중점 추진 과제 이행 상황과 기관별 역할 수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는 ▲균형발전, ▲미래 성장, ▲민생·안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각 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점검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성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다. 모든 업무보고는 김윤덕 장관이 직접 주재하며 각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2차관과 대도시권 광역 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산하 기관·유관 단체 임직원들이 참석해 각 기관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업무보고 전 과정은 국토교통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며,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안전 분야 세션은 KTV로도 생중계하여 정책 점검 과정을 국민과 공유하고 있다. 현장의 논의와 판단 과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정책
김진애 위원장 "공간에 대한 '주인 성'이 핵심 가치" 강조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애)는 오늘(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김성회, 조계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자치 30년, 공간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아,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에 이어 이제는 '공간' 영역에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공간 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시대 변화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가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상 공간 속 민주주의' 및 '시민 참여' 강조한다 주요 발제에서는 국민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가 일상 공간에서 구현되어야 할 필요성과, 시민 참여를 강화하는 도시공간 의사결정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접근성, 개방성, 공공성을 두루 고려한 공간정책으로의 전환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종합 토론에서는 도시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의 장(場)으로 이해하며, 시민성 회복과 공동체 정신 함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