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두353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기일이 2024년 6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부친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한 여러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인출해 횡령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해당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횡령한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했다. 원고는 횡령 등으로 기소되었고, 형사재판 진행 중에 사용료 상당액을 회사들에 채권양도 및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당초 신고내역을 부인하고, 소득처분의 취지에 따라 기타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원고의 대응으로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이 사건 소송의 경과는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으며, 원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한 상태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된 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귀속자의 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다. 2024년 6월 17일에 예정된
국토교통부는 6월 13일 오후 서울에서 공간정보 분야 국토교통 혁신펀드와 창업 지원펀드 등 주요 정책 펀드의 이해를 돕는 '공간정보 펀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2024 국토교통 혁신펀드(제7호)」 조성 계획에 '공간정보'가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추가 확정된 후 공간정보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설명회에는 공간정보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60개 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 국토교통 혁신펀드 운용사인 패스파인더 에이치, 창업 지원펀드 운용사인 대성창업투자 등 펀드 관계자도 참석한다. 운용사들은 펀드 운용 절차와 성공 사례, 기업가치 평가 사례 등을 발표한다. 공간정보 기업들은 발표 내용을 토대로 펀드 투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공간정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예비·창업예비.창업 기업'에 집중했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약기 기업'까지, 확대하고까지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포함한 국내외 판로를 확보하는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
12일 원/달러 환율이 미국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소폭 하락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2.2원 내린 1376.2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0.8원 오른 1379.2원에 개장해 장중 위안화 강세에 연동해 1375.3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이날 밤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3일 미국 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기다리는 관망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줄였다. 같은 시간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75.61원이다.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 876.32원보다 0.71원 내렸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14일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전 세계 300여개 회원사가 모인 가운데 '오픈랜 얼라이언스' 정기 기술총회를 열어 오픈랜 기술 표준화와 제조사 장비 간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고 12일 밝혔다. 2018년 설립된 오픈랜 얼라이언스는 오픈랜 기술의 표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민간 단체로, 기술 분야별 표준화를 진행하는 11개의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국내에서는 통신 3사와 삼성전자·쏠리드(SOLiD)·에치에프알(HFR)·이노와이어리스 등 장비 제조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기술협회(TTA) 총 9개 기업·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오픈랜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양한 장치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제어해 오픈랜의 '두뇌'라고 불리는 기지국 지능형 제어장치(RIC) 성능 향상 기술과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개방형 통신 기술 표준화 현황을 점검한다. 국내 기업 가운데 SK텔레콤은 엣지 컴퓨팅을 통해 클라우드로 집중되는 연산의 부담을 덜어 이동통신망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텔코 에지 AI' 인프라 표준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국내 오픈랜 협의체 '오픈랜 인더스트리 얼라이언스(ORIA)'는 기술총회와 연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최윤석 박사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우철 교수, 부산대 박범경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4분 만에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성능을 3배로 높일 수 있는 촉매 코팅 기술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연료전지는 수소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전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불린다. 그중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수소 이외에도 천연가스, 암모니아 등 다양한 연료로부터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데다 발전 효율도 높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성능은 공기극(양극)에서 일어나는 산소환원반응에 의해 결정된다. 연료극(음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비해 공기극의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한계 때문에 활성이 높은 공기극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은 화학적 안정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팀은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기극 소재인 'LSM-YSZ 복합전극'(망간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촉매(LSM)와 이트리아 안정화 지르코니아(YSZ)로 구성된 복합전극)의 표면에 ㎚(나노미터·10억분의 1m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시장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시기에 고객가치 활동 강화를 중심으로 내실을 다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최근 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고객가치를 향한 기본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회사 측이 12일 전했다. 전방산업인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로 배터리업계는 업황 부진에 직면했다. 국내 1위 배터리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573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5.2% 감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캐즘 기간 수익성 제고 노력을 기울이며 '고객가치'를 되새기겠다는 구상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차별적 고객가치'를 제시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가치혁신 전담팀'을 꾸려 다양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있다. 실제 고객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관련 규정을 공유해 세제 혜택 범위를 넓히고, 고객사의 긴급한 샘플 증량 요청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 등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
최신 AMR 포트폴리오 비전 및 동향 담은 미디어 브리핑 개최 주요 관계자 임원 및 기자단 다수 참여해 높은 관심 보여 글로벌 자율이동로봇(AMR : Autonomous Mobile Robot) 제조업체 미르(MiR : Mobile Industrial Robots)가 12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그랜드 호텔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개최하고 미르의 최첨단 AMR 포트폴리오와 비전 및 최신 AMR 동향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미디어 브리핑에는 케빈 뒤마(Kevin Dumas) 미르 제품 담당 부사장과 포이 퉁 탕(Poi Toong Tang) 미르 아시아 태평양 세일즈 부사장, 이주연 미르 한국비즈니스총괄 이사 등 미르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케빈 뒤마 미르 제품 담당 부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핵심생산영역에서 AMR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최근 글로벌 AMR 시장 동향에 대해 설명하며 “5G 통신 기술이 성숙해지고 생성형 AI를 통해 보다 스마트한 AMR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AMR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소수에서 대규모 AMR을 도입하기 위해 확장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기존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에너지 R&D 수행 과정에서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장비도입 심의에 2개월, 구매절차 진행에 3개월 등 5개월 이상이 걸렸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2개월까지 단축된다. 산업부는 R&D 사업 과제를 선정 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비심의까지 병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과제 선정평가가 끝나면 장비 도입 타당성 여부를 별도로 심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통합해 이를 진행하게 됐다. 과제 선정평가에서 장비 심의까지 2개월 걸리던 과정을 1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장비 구매도 그동안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입찰'로도 가능해진다. 3개월 넘게 소요되던 구매 기간이 1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R&D에 전념할
효성중공업이 글로벌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멤피스와 경남 창원에 있는 초고압변압기 공장을 동시에 증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약 1000억 원을 투자해 전체 초고압변압기 생산능력을 40%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 발전 증가와 더불어 전력 사용량이 높은 인공지능(AI), 전기차, 반도체의 인기로 세계 각국에서 전력망 인프라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효성중공업은 미국 멤피스 초고압변압기 공장에 시험 라인을 추가하고 시험·생산설비를 증설할 예정이다. 증설이 완료되면 멤피스 공장의 생산능력은 현재 대비 2배로 늘어난다. 초고압변압기 마더플랜트인 창원 공장에는 신규 시험실을 구축하고 생산 설비를 증설해 생산 능력을 늘릴 계획이다. 효성중공업은 미국에서 전력망 보강 및 신규 증설 중심으로 수익을 늘리고, 유럽에서 환경친화적 전력기자재 연구개발센터를 세워 신규 고객 확보에 나서며 전력시장 내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영국 전력망 운영사인 내셔널그리드로부터 대규모 위상 조정 변압기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도 했다.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는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 바람에 제대로 올라타서 글로벌 시장에서 톱클래스 공급업체
자체 안전성 검증 후 올해 서울 상암에서 5인승 승용차로 무인 시험운행 시작할 계획 라이드플럭스가 운전석에 안전요원이 타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운전석에 안전요원 없이 최고 시속 5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무인 자율주행 허가를 획득한 것은 국내 최초다. 라이드플럭스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율주행실험도시(K-City)에서 무인 자율주행 성능평가를 통과하고, 올해 안전운행계획서 등 추가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인 시험운행 허가를 받았다. 무인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주변 차량 및 보행자 대응, 외부 충돌 및 통신 장애, 차량 시스템 고장 대응 등 높은 수준의 기술 안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3월 관련 허가 규정을 개정했으며, 이 규정을 통해 운전석에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Driverless)’ 상태로 시속 10km를 초과해 시험운행하는 자율주행 허가를 받은 것은 라이드플럭스가 처음이다. 미국의 경우 구글 웨이모가 2020년 10월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에서 무인 자율주행 완전 공개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샌프란시스코, LA
지연보상금제·부당 추가금 보상제 전격 도입 화주-기사간 신뢰도 회복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 화물운송 플랫폼 센디가 화물기사의 지연과 부당 추가비용을 없애는 제로화 정책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내 화물 운송 시장은 기사 지연 대기, 현장에서 부당하게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불편 사례가 지속되며 화주와 운송 기사 간 신뢰가 훼손되고 서비스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었다. 이에 센디는 혁신적인 '지연보상금제'와 '부당 추가금 보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사 지연 시 센디 측에서 화주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한다. 운송 수탁 시간 기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지연 시 운송요금의 10%, 2시간 이상 지연 시에는 20%를 배상한다. 아울러 운송 현장에서 기사가 부당하게 추가 요금을 요구할 경우, 센디가 이를 확인 후 고객에게 피해 보상을 해준다. 센디는 사전에 기사와 고객에게 운송 옵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을 알리고 양측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 후 정당한 추가 요금을 결정한다. 만약 기사가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추가금을 요구하면 부당 추가금에 해당되어 보상 대상이 된다. 업계에서는 센디의 제도화된 지연·추가비용 정책이 운송 과정의 불확실성을 제거, 화주-기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폴란드 오폴레주 브제크시에서 신규 구동모터코어 공장(PI-PEM) 착공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폴란드 신공장은 10만㎡ 부지에 세워질 예정으로 오는 2025년 중순 완공된다. 구동모터코어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제외한 거의 모든 종류의 친환경차 구동계의 핵심 부품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우선 현대차·기아의 유럽 현지 생산 전기차에 적용될 구동모터코어 103만대 생산을 시작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유럽 주요 전기차 브랜드들을 공략, 폴란드 공장에서만 2030년까지 연 120만 대의 구동모터코터 생산 체제를 갖춘다는 목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한국의 포항과 천안, 멕시코, 인도, 폴란드까지 국내외에 걸쳐 구동모터코어 글로벌 생산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됐다"며 "주요 경제권역에 현지 생산기지를 확보해 심화하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관세장벽 리스크도 말끔히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온세미는 최신 7세대 1200V QDual3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파워 모듈을 통해 향상된 전력 밀도와 함께 최대 10% 많은 출력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Qdual3 1200 V 800 A 하프 브리지 IGBT 모듈(이하 Qdual3 모듈)은 최신 필드 스톱7(FS7) IGBT 기술을 기반으로 업계 최고의 효율성을 제공해 시스템 비용을 절감하고 설계를 간소화한다. 150KW 인버터에서 Qdual3 모듈은 유사한 경쟁 제품보다 200 와트(W) 적은 손실을 제공하기 때문에 방열판 크기를 크게 줄인다. 또 열악한 조건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돼 태양광 발전소의 중앙 인버터,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상업용 및 농업용 차량, 산업용 모터 드라이브와 같은 고전력 전자 컨버터에 적합하다. 현재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NXH800H120L7QDSG와 SNXH800H120L7QDSG의 두 가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재생 에너지 채택이 증가하면서 최대 수요를 관리하고 지속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솔루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면 피크 시간대에 전력 사용량을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전남, 충남, 경기, 부산 등 4개 지역의 우수한 뿌리산업 집적지를 특화단지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제24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규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율촌 뿌리산업 특화단지(전남), 예산 신소재 뿌리산업 특화단지(충남), 반월 염색 뿌리산업 특화단지(경기), 부산 섬유 염색가공 특화단지(부산) 등이다. 산업부는 또 기존에 지정된 특화단지 중 울산 3D 프린팅 뿌리산업 특화단지,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 등 9개 단지에 대해 지원 과제를 확정하고 국비 6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2013년부터 뿌리기업의 집적화와 협동화를 촉진하고 단지 내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까지 모두 14개 지자체에 58개 특화단지를 지정‧운영 중이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공급시설 구축, 물류 효율화 등 103개 과제에 총 국비 643억 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뿌리기업의 환경개선과 혁신을 지원하고 지역전략산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된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은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청렴 교육까지 의무 이수하여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 사업 축소 등을 고려하여 기존 718명에서 500여 명으로 조정한다. 또한, 발주청 및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 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거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비해, 그간 입찰 심의 비리 의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