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2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 특별법」을 반영하고, 광역 교통수단 운행 지역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운수업계 규제 합리화와 국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현재는 사업용 차량이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가능해,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장거리 공차(빈 차)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 주차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운행 효율성이 높아지고 운전자의 근로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공익적 필요가 있으면 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버스 사업자가 터미널을 이용하지 않고 영업할 때, 환승 편의와 운송망 정비를 위해 공중 편의를 보장하려는 조치다. 일부 사업 구역 변경 시 필요했던 인가 절차가 간소화돼, 앞으로는 변경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개인택시 면허 및 사업 양도·양수 인가 시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를 삭제했다.
원/달러 환율은 24일 외국인 주식 매도세에 약 한 달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4.9원 오른 1397.5원이다. 이날 주간 거래 종가는 지난달 21일(1398.4원) 이후 가장 높았다. 환율은 전일보다 0.4원 오른 1393.0원으로 출발한 뒤, 점차 상승 폭을 키웠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순매도가 이날 환율에 상승압력으로 작용했다. 코스피는 전일보다 14.05포인트(0.40%) 내린 3472.14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2016억 원을 순매도했다. 달러는 위험회피 심리 고조에 강세를 나타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일보다 0.06% 오른 97.421을 기록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3.97원이다.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인 942.44원보다 1.53원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은 0.18% 오른 148.030엔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IT벤처타워에서 국내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과 긴급 보안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통신·금융 분야에서 연이어 발생한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기업들의 보안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전날 국무총리가 “국가 전체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과 피해 확산 차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KT, 롯데카드 등 주요 기업에서 대규모 해킹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통신 분야 전반의 보안 취약성이 드러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긴급 회의를 계기로 민관이 함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별 보안 점검과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최근 사이버 위기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각 기업이 보유한 주요 정보자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취약점 분석을 포함한 자체 보안 점검을 철저히 진행해 조속히 과기정통부에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류 차관은 이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 일선의 3만여 명 정보보호최고책임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보보호 강화에 힘써 달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협의체를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은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 개선, 산업경쟁력 강화,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 상생 추진 등 정부·공공기관·민간이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과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달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번 협의회는 한국전력공사, 발전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공단 등 재생에너지 유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최초의 협의체다. 1차 회의에서는 기관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이 과감하고 혁신적인 역할을 선도해야 한다”며 “각 기관이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역량을 발휘할 수 있
산업부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출처 : 게티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는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9월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1회 사업재편 승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성, 성장 전략 등을 투자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투자유치 컨설팅을 받은 기업 중 아이디알시스템, 엘라인, 천마, 엠케이스틸, 피앤씨 등 5개사가 참여해 30여 개 전문 투자사 앞에서 혁신 기술과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발표했다. 발표 기업들은 투자사들의 관심을 끌며 사업성과를 알렸다. 동남권에 소재한 사업재편 승인기업 12개사도 행사에 참석해 발표회를 참관하고, 이후 투자사와 자유롭게 교류하며 정보를 나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혁신 의지를 갖고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직접 소개할 수 있었다”며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핵심인 만큼 투자유치 컨설팅과 설명회를 확대해 기업과 투자자 간 연결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원/달러 환율은 24일 위험선호 심리 약화에 장 초반 소폭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27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4원 오른 1394.0원이다. 환율은 전일보다 0.4원 오른 1393.0원으로 출발한 뒤,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달러는 간밤 소폭 약세를 나타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일보다 0.09% 내린 97.280을 기록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3일(현지시간) 연설에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상방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고용 리스크는 하방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를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내리면 인플레이션 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긴축을 너무 오래 유지하면 고용 시장이 불필요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월 의장이 “현재 증시가 상당히 고평가(fairly highly valued)돼있다”고 진단하면서 투자 심리는 약화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8.76포인트(0.19%) 밀린 46,292.7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
GeoAI가 여는 공간정보의 미래, '2,025K-GEO Festa' 개최"변화를 여는 GeoAI, 깨어나는 세상" 주제로 9월 24일부터 3일간 킨텍스에서 열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공간정보 국제행사인 '2025K-GEO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변화를 여는 GeoAI, 깨어나는 세상(GeoAI: Driving Change, Shaping the World)'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K-GEO Festa(舊 스마트 국토 엑스포)는 기술 전시, 콘퍼런스, 비즈니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 최신 공간정보 기술과 공간정보 인공지능이 만들어갈 스마트 혁신을 심도 있게 조명할 예정이다. 첨단 공간정보 기술의 향연, 다채로운 기술 전시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100여 개 기관이 참여하여 총 네 가지 주제의 전시 구역에서 첨단 공간정보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데이터 비전관은 농업, 국방, 환경 등 다양
실력·전문성 검증된 감리인 선정해 부실시공 예방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국가 인증 감리제를 본격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 학력·경력 중심의 감리 평가 방식을 탈피하고, 국가가 직접 감리의 실력과 전문성을 검증해 우수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청 자격 및 혜택 국가 인증 감리인 신청 대상은 2023~2025년 건축 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참여 기술인 중 종합 평가점수 90점 이상자로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이며,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한다. 서류심사 후 12월 면접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감리인은 2026년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 우선 배치 및 내년부터는 도로·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 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연간 최대 400명의 국가 인증 감리인을 선발할 예정이다. 감리제도 개선 TF, 4대 방향 제시국토부는 민·관 합동 「감리제도 개선 TF」를 운영해 제도 개편 방향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성 강화 : 16층 이상 건축물 감리에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화공동주택 주요 구조부 변경 시 구조 검토
원/달러 환율은 23일 외국인 주식 순매수에도 한미 통상협상 불확실성 등에 보합으로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과 같은 1392.6원이다. 환율은 전일보다 1.4원 내린 1391.2원으로 출발한 뒤, 1390.4∼1395.4원에서 등락했다. 달러는 약세였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일보다 0.32% 내린 97.368을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날도 국내 증시를 순매수하며 환율에 하락압력을 더했다. 코스피는 전일보다 17.54포인트(0.51%) 오른 3486.19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033억 원을 순매수했다. 한미 통상협상 불확실성 등은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에서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하고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출처 : 게티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중회의실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와 자동차 부품 첫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5월 첫 추가 절차를 개시해 8월 18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50% 관세 부과 대상으로 새로 포함시킨 바 있다. 이번 2차 추가 절차에서 미 상무부는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자국 업계의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10월 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첫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관련 추가 절차와 향후 일정을 업계에 안내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뿐 아니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도 미측의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반박 의견서 작성 방향과 구체적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산업부는 기업과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원/달러 환율은 23일 장 초반 1390원대 초중반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9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와 같은 1392.6원이다. 환율은 간밤 달러 약세를 반영해 전일보다 1.4원 내린 1391.2원으로 출발한 뒤,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꼽히는 스티븐 마이런 신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정책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이런 이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단기금리를 (적정치보다) 약 2%포인트 정도 높게, 너무 긴축적으로 두는 것은 불필요한 해고와 더 높은 실업률의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했다. 마이런 이사는 지난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0.50%포인트(p) 인하를 홀로 주장했다. 교착 상태인 한미 통상 협상 불확실성,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자금 유입 등도 이날 환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일보다 0.34% 내린 97.343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2
의무 위반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민간 임대 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 가입 등 의무 위반 예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9월 23일부터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체계를 시행하고,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한다. 그동안 민간 임대 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감독은 지자체의 자체 점검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임대 등록시스템(이하, 렌트홈)을 통해 매일 지자체에 통보하여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렌트홈의 임대주택 정보와 임대차 신고 정보(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보증회사의 보증 가입 정보, 건축물대장(세움터) 등의 정보를 연계‧대조하여 -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등 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추출하여 매일 통보하고, 지자체에서 조사‧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임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동 서비스를 받으려면 임대 사업자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2025년 가을, 수원 망포역 인근에 분양된 ‘푸르지오 르마크’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 중 하나였다. 전용 84㎡가 12억 원을 넘고, 100㎡는 13억 후반까지 찍으며 수원시 기준으로는 유례없는 고분양가였다. “이 돈 주고 누가 청약하냐”는 비판이 이어졌고, 시장 분위기도 냉랭했다. 하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모든 주택형이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고, 최고 경쟁률은 무려 60.76대 1을 기록했다. 수많은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이 비싼 아파트에 몰린 이유는 무엇일까? 르마크의 분양 결과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12억 넘는 분양가, 그런데도 통했다 영통 르마크는 사실 시작부터 부담이 컸다. 분양가는 전용 62㎡ 기준 약 8억 8,590만 원, 84㎡는 12억 1,290만 원, 100㎡는 최대 13억 8,220만 원에 달했다. 3.3㎡당 평균 분양가도 3,200만 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수요는 몰렸다.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보면 이해가 간다. 인근의 ‘영통 자이 센트럴파크’는 84㎡ 기준 10억 초반에 분양됐고, 입주 이후 현재 시세는 11억 중후반에 달한다. 또 ‘힐스테
철강·알루미늄 기업 지원 위한 ‘관세대응 119 플러스’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KOTRA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지원 간담회를 열고 ‘관세대응 119’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관세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기존 ‘관세대응 119’를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신설된 ‘관세대응 119’는 9월 18일까지 누적 7708건의 관세 애로를 접수·상담하며 통합 상담창구로 자리 잡았으나, 다수 기관과의 연계와 새로운 정책 반영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편된 ‘관세대응 119 플러스’는 단순 상담을 넘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애로 해결, 정책 환류까지 기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유관기관에 전담관을 지정해 KOTRA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공동 대응한다. 관세 애로 유형과 지원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신규 서비스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신규 서비스도 도입된다. ▲미 정부 제출용 기업 의견서 작성 지원 ▲미 관세청 사전심사제도(CBP E-ruling) 신청 컨설팅 ▲CBP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 단지 개발계획에서 제외된 대장동·내곡동 취락지역 주민들이 지역 편입을 요구하며 2,066명이 서명한 제3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복된 배제와 주민 반발 해당 지역은 2024년 국토교통부와 LH의 개발계획 발표 과정에서 소규모 주거지(1,520가구)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1차(1,309명), 2차(736명 의견서) 탄원에 이어 이번 3차 탄원까지 제출하며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9월 11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도 LH 측이 주민 의견을 외면했다는 비판 속에 주민들이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11월에 발표한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 단지 개발계획'에서 대장동·내곡동 취락지역이 부당하게 배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이 수십 년간 낙후된 환경, 부족한 인프라, 반복되는 홍수 피해, 소방도로 부재 등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는다고 호소했다. 또한 2025년부터 운행이 시작된 교외선 디젤 열차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피해와 지역 단절 문제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주민들은 개발계획에서 자신들의 주거지를 제외하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이중적 피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