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15개 시도서 총 4,943호 공급… 9월 말부터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2025년도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오는 6월 26일(목)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총 4,943호가 공급되며, 이르면 9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번 2차 모집은 청년 2,508호, 신혼·신생아 가구 2,435호 규모로, 지난 1차 모집(3월 27일)에서 공급된 4,075호보다 물량이 확대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1,584호): 시세의 30~40% 수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851호): 시세의 70~80% 수준,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출산·입양도 포함 특히 최근 2년 이내 출산이나
원/달러 환율은 24일 중동 사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1360원대 초반까지 급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24.1원 내린 1360.2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2일(1358.7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환율은 15.3원 내린 1369.0원으로 출발한 뒤 낙폭이 더 확대됐다. 마감 전 1359.2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외환시장은 최근 1360∼1380원대에서 널뛰듯 움직이다가 간밤 중동 사태가 봉합 수순을 밟으면서 안정을 되찾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험 선호 심리 회복에 따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0.89%), 스탠드더앤드푸어스(S&P) 500 지수(0.96%), 나스닥 종합지수(0.94%)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지수는 89.17포인트(2.96%) 오른 3,103.64로 마감했다. 지난 2021년 9월 27일(3,133.64) 이후 3년 9개월 만에 310
반복적인 부품 인식 오류와 위치 오차, 픽업 실패 등 자동화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소개하는 웨비나가 오는 7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열린다. 이번 웨비나는 제조 공정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문제에 대해 센서 및 비전 솔루션 전문 기업 센소파트(SensoPart)의 VISOR® 시리즈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해결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로봇 자동화에 적용되는 정밀 비전 센서 기술은 공정 효율화 및 품질 향상에 직결되는 요소로 자동화 엔지니어와 생산기술 실무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이번 웨비나는 △VISOR® 제품군 및 Robotic 제품 소개 △Z-축 인식을 통한 3D 위치 인식 기능 △디스태킹 공정 정의 및 사례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전 솔루션 등 총 4개의 주요 세션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웨비나에서는 로봇에 통합 가능한 VISOR® Robotic 제품을 중심으로 3D 위치 인식이 필요한 디스태킹 공정에 최적화된 VISOR® Robotic+Z 제품을 소개한다.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설명과 함께 현장 실무자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적용 사례와 노하
반복적인 부품 인식 오류와 위치 오차, 픽업 실패 등 자동화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소개하는 웨비나가 오는 7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열린다. 이번 웨비나는 제조 공정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문제에 대해 센서 및 비전 솔루션 전문 기업 센소파트(SensoPart)의 VISOR® 시리즈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해결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로봇 자동화에 적용되는 정밀 비전 센서 기술은 공정 효율화 및 품질 향상에 직결되는 요소로 자동화 엔지니어와 생산기술 실무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이번 웨비나는 △VISOR® 제품군 및 Robotic 제품 소개 △Z-축 인식을 통한 3D 위치 인식 기능 △디스태킹 공정 정의 및 사례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전 솔루션 등 총 4개의 주요 세션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웨비나에서는 로봇에 통합 가능한 VISOR® Robotic 제품을 중심으로 3D 위치 인식이 필요한 디스태킹 공정에 최적화된 VISOR® Robotic+Z 제품을 소개한다.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설명과 함께 현장 실무자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적용 사례와 노하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7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에스제이오토텍, 대원에프엔씨, 빅스 등 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783억 원을 투자하고 169명을 신규 고용해 배터리 부품, 반도체 공정 부품, 친환경 플라스틱 등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사인 에스제이오토텍은 전기차용 배터리 센싱블록 시장에 진출한다. 대원에프엔씨는 반도체 공정에서 요구되는 정전기 제어 기능을 갖춘 전도성 세라믹 소재를 국산화한다. 빅스는 재생 이산화탄소로 석유계 원료 일부를 대체한 친환경 에코폴리온을 생산하고, 서진산업은 셀·모듈·팩의 배터리 구조에서 모듈을 생략하는 배터리 케이스를 개발해 변화하는 시장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새 정부 핵심 비전은 ‘성장’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경제의 중심인 기업들이 혁신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농공단지 건폐율 80%로 상향, '보호 취락지구' 신설해 주거 환경 개선 앞으로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인구 감소로 침체된 지역을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이다. 그동안 농림지역에서는 농어업인만 주택을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전산지나 농업 진흥 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이라면 누구나 1천㎡ 미만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약 140만 개 필지가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도시민의 주말 농어촌 체류나 귀농·귀촌 수요가 늘어나 지역의 '생활 인구'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투자 여건도 개선된다. 기존에 70%로 일괄 제한됐던 농공단지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이, 도로·
7월 사전 교육·10월 연수 교육 운영… 전문 인력 체계적 양성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025년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교육' 제2회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기반 조성과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진행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2022.8.11)에 따라 신설된 본 교육과정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한국부동산원이 공식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2025.6.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17호)되면서 운영되고 있다. 사전 교육, 7월 21일부터 대구 본사서 집합교육 실시 2025년 제2회 사전 교육은 오는 7월 21일(월)부터 7월 31일(목)까지 9일간 한국부동산원 대구 본사에서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사전 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신청은 7월 7일(월)까지 상시 접수 중이며,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한국부동산연구원 누리집또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연수 교육은 10월 22일부터 3일간
대법원, '토지 인도' 소송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지역권 및 점유 법리 오해 지적 [부동산 법률] 대법원은 국방부가 점유 중인 군사 훈련장 부지에 대한 지역권의 범위와 군 점유의 정당성 등을 둘러싼 소송에서 일부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은 ㈜○○○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인도 청구 등 소송으로, 원심은 ㈜○○○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역권의 효력 범위와 군의 임야 사용 방식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심이 지역권(地役權)의 효력 범위,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의 배타적 점유·사용, 그리고 임야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패소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지역권 효력 범위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특히 포천시 임야에 설정된 지역권의 효력 범위를 문제 삼았다. 지역권 설정 당시의 토지가 합병과 분할을 거치면서 지역권이 승역지(다른 토지(요역지)에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의 특정 부분에만 존속할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이 순번 3 임야 전체에 지역권
원/달러 환율은 24일 중동 사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1360원대로 크게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10분 현재 전날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18.2원 하락한 1366.1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은 15.3원 내린 1369.0원으로 출발한 뒤 낙폭이 더 확대됐다. 간밤 중동 사태가 봉합 수순을 밟으면서 외환시장도 안정을 되찾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란은 카타르와 이라크의 미군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보복 공격을 했으나, 확전 의사는 없는 것으로 해석됐다. 위험 선호 심리 회복에 따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0.89%), 스탠드더앤드푸어스(S&P) 500 지수(0.96%), 나스닥 종합지수(0.94%)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살아났다.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은 전날 “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된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르면 다음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
원/달러 환율은 23일 중동 위기 고조로 1380원대 중반까지 치솟으며 1400원선을 향해 다가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18.7원 오른 1384.3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9.4원 오른 1375.0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폭이 확대됐다. 오전 10시30분께 1385.2원까지 올랐다. 지난 19일 장중 1386.3원까지 상승한 적 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달 21일 1387.2원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주말 고조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환율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미국은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심 핵 시설 세 곳을 전격 공습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 애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향후 2주 이내에 이란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협상 시한을 제시했으나, 이틀 만에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 의회가 맞불로 주요 원유와 가스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의결하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한 상황이다. 유가 상승은 물가 부담을 확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면서 달러
국토부,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착수…현장 의견 반영한 실효적 대책 마련 나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6월 24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참사 피해지역인 광주‧전남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회복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국가가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방안을 수립하도록 한 법적 의무에 따른 것이다. 특별법 제9조는 피해지역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업체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사 직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일시 폐쇄로 인해 공항 내 상업시설, 항공기 취급 업체는 물론, 지역 관광업계 전반에서 직접·간접적인 매출 감소와 경영난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피해 규모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이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
부동산 법률, 2025년 6월 23일 -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계약을 맺으며 산다.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부터 주택 임대차, 서비스 이용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계약의 시작점에는 '청약(請約)'이라는 중요한 법률 행위가 존재한다. 민법상 계약 성립의 핵심 요소인 청약은 무엇이며, 어떤 요건을 갖춰야 유효하고,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1. 청약의 의의: 계약을 향한 확정적 제안 청약은 특정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협상을 시작하자는 제안이 아니라, 상대방이 '승낙'만 하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물건을 얼마에 팔겠다는 구체적인 제안이 청약에 해당한다. 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청약의 유인(誘引)'이 있다.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에게 청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는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백화점의 상품 진열이나 아파트 분양 광고 등이 대표적인 청약의 유인 사례이다. 이는 고객이 구매 의사를 밝히는 것이 청약되고, 백화점이나 분양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
25년 5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서울 매매가 0.38%↑, 4개월 연속 상승세 확대 전국 전세가는 보합, 월세는 상승세 지속 2025년 5월 전국 주택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 차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지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세 시장은 전국적으로 보합세를 보였으나, 서울은 상승폭을 키웠다. 월세는 전반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주 발표한 '2025년 5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 종합 매매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02% 하락하며 두 달 연속 같은 하락 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수도권은 0.10%, 서울은 0.38% 각각 상승하며 지난달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반면, 지방은 0.12% 하락해 낙폭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의 신축 및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일부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면서도 "그 외 구축 및 외곽 지역은 거래가 한산하고 관망 심리가 짙어 전국적으로는 하락세가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매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 후 처음 열린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 초반 급등해 1380원에 육박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이날 오전 9시10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12.2원 오른 1377.8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은 9.4원 오른 1375.0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이 다소 확대됐다. 지난 주말 고조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환율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미국은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심 핵 시설 세 곳을 전격 공습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 애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향후 2주 이내에 이란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협상 시한을 제시했으나, 이틀 만에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 의회가 맞불로 주요 원유와 가스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의결하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한 상황이다. 유가 상승은 물가 부담을 확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면서 달러 강세를 지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단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위험 회피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강달러 요인으로 꼽힌다. 주요 6개국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며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 22일 각각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하고 에너지 수급부터 수출, 공급망, 해상 운송과 선박 안전까지 전방위적인 점검에 돌입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이 주변국으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비상 대응 체계를 전면 가동 중이다. 산업부, 에너지·수출·공급망 위기 대비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산업부는 22일 오후, 최남호 2차관의 주재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서울 본사에서 에너지·무역·공급망 분야에 걸친 비상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 중동 정세가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진단함과 동시에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유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에너지 및 무역 유관기관은 물론, 미국과 이스라엘 현지 무역관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자체 회의 결과 아직까지는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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