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상생페이백’ 9월 환급 대상자 415만 명에 총 2414억 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상생페이백 접수 한 달간 총 1058만명이 신청했으며, 9월 환급(페이백)으로 총 2414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 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 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상생페이백은 접수 한 달(9.15~10.14) 동안 약 1058만 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4%(570만)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6.4%), 경남(6.0%)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4%, 40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 최소화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10월 9일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12월 1일 시행) ▲수출통제 품목 확대(11월 8일 시행) ▲희토류 기술 통제(10월 9일 시행) 등 세 가지를 골자로 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치다. 이는 올해 4월 4일부터 통제된 7종의 희토류에 한정해 적용되며, 기존에는 중국에서 해당 품목을 수입할 때만 허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할 때도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출통제 품목이 확대되면서 ▲5종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제조 장비, ▲리튬이온배터리 소재(양·음극재 포함) 및 장비,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다이아몬드 분말) 등이 신규로 허가 대상 품목에 추가됐다. 이와 함께 희토류 기술 통제 조치는 채굴·제련·재활용 등 전 공정을 통제 대상으로 삼으며 영구자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中企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중기부, 수출 컨소시엄 사업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수출연합체(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10월 10일부터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수출연합체 사업은 업종별 협·단체 등이 주관단체로 참여해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전시회나 수출상담회 등 시장 개척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 절차는 주관단체 선정 후 국내 시장조사와 사전 준비를 거쳐 현지 파견 및 전시회 참가가 진행되고, 이후 바이어 초청 등 후속 단계로 이어지는 ‘3단계 해외시장 개척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총 80개 연합체에 13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으
총 280개 기업을 선정하여 해외인증 획득 소요비용 지원...최대 1억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0월 15일(수)부터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3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 시험, 컨설팅 등에 지출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참여기업 모집은 지난 2월과 5월(추경사업), 그리고 8월에 이어 올해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일반트랙과 함께 간이심사를 통한 신속한 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별도 트랙인 패스트트랙*으로 구분해 총 280개 기업(일반트랙 180개, 패스트트랙 100개)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인증은 일반트랙의 경우에는 EU의 CE(유럽 통합규격인증), 미국의 NRTL(미국 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 UL인증 등 포함), 중국의 NMPA(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허가) 등 546개이며, 패스트트랙의 경우 EU의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8개 인증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총 소요비용의 50~70%가 지원된다. 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수출연합체(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10월 10일부터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의 수출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수출액이 역대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글로벌 관세 장벽 속에서 수출기업 수는 역대 1위, 수출액은 역대 2위를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수출연합체 사업은 업종별 협·단체 등이 주관단체로 참여해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전시회나 수출상담회 등 시장 개척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 절차는 주관단체 선정 후 국내 시장조사와 사전 준비를 거쳐 현지 파견 및 전시회 참가가 진행되고, 이후 바이어 초청 등 후속 단계로 이어지는 ‘3단계 해외시장 개척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총 80개 연합체에 13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협력하여 ‘중동 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부터 참여할 주관단체 모집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망 수출연합체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주요 온라인쇼핑몰 13곳을 대상으로 연륙도서(連陸島)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업체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추가배송비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연륙교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실제 운송 추가비용이 없음에도 불필요한 부담을 지고 있었던 문제를 바로잡은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 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무신사, NS쇼핑,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 CJ올리브영 등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을 점검했다. 이 중 13개 사업자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도서산간 추가배송비’ 명목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12곳은 이미 시스템을 시정 완료했고, 쿠팡은 연내 개선을 마칠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수 온라인쇼핑몰은 일부 택배사가 제공한 ‘도서산간 지역 우편번호 목록’을 자사 시스템에 그대로 등록해 사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연륙도서와 일반 도서가 동일한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이 이를 구분하지 못해 실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연륙도서에도 자동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8일부터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BIO Japan 2025’와 10월 13일 스웨덴 고텐부르크에서 개최되는 ‘Nordic Life Science Days(NLS Days)’에 중기부 지원 바이오벤처들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BIO Japan은 34개국에서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2만2000건 이상의 파트너링이 이뤄지는 아시아 규모의 바이오 행사다. 중기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충북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와 함께 국내 바이오벤처 30개사가 참여하는 통합관 ‘K-창업기업 생명공학관(Startup@BIO관)’을 운영한다. 올해는 DCI Partners, 오츠카제약, 베링거인겔하임 등 일본 및 글로벌 벤처투자사·제약사가 참석하는 투자유치(IR) 행사와 컨퍼런스를 연이어 진행한다. 참여 기업 중에서는 중기부와 쇼난아이파크가 공동 지원하는 해외실증 사업 참여 기업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유스바이오글로벌은 일본 Human Life Cord와 공동 연구개발 및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입셀은 10일(금) BIO Japan 주최 측이 여는 ‘The Pitch of Bio Japan’에서
지자체가 기획한 맞춤형 AI 전환을 위해 지자체별 약 70억원 국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025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참여할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나다 순)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AI 활용률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의 빠른 AI 전환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 산업특성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기획한 맞춤형 AI 활용·확산 프로그램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선정된 5개 지자체에 약 70억원(총사업비의 60% 이내)을 지원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26년에도 동일규모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선정된 5개 지자체의 지역 AX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상남도는 우주항공·방산·기계 산업 내 3~5개 협력사들의 예지보전·품질·스케줄링 등 공통 현안은 통합 지원하고 개별현장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AI 솔루션을 보급·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공용 GPU 및 현장 민감데이터 처리를 위한 엣지
AI 정책추진체계 첫 간담회 개최...공공기관 AI 인력·예산 기준(안) 마련, 중소기업마켓 AI 전용관 구축 계획, AI 서포터즈·선도기관 활동계획 등 핵심 과제 집중 논의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1일 서울 조달청 PPS홀에서 공공기관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AI 정책추진체계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AI 소위원회 신설 등 제도 정비 후 ‘공공기관 AI 활용 활성화 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AI 소위원회, AI 서포터즈(NIA·NIPA·KISA), 5대 분야 10개 공공기관 AI 선도기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정책 방향과 실행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의 AI 활용 현황 공시 및 경영평가에 적용할 인력·예산 기준(안), 중소기업마켓 AI 전용관 구축 계획, AI 서포터즈·선도기관 활동 계획 및 협력 방안 등 공공기관의 AI 활용 확산을 위한 실천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AI 전용관을 통한 공공기관 AI 활용 사례, 분야별 AI 툴 및 전문기업, AI 지원사업 정보 제공 등 공공기관 AI 활용 확산을 위한 다각적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번 간담회를 시
AI로 계약서 작성부터 하도급 벌점 감경 심사까지, 하도급 계약 혁신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와 분쟁 요소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부처협업 AX사업' 공모에 선정된 과제로 총 1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간 하도급계약 체결시 구체적인 공정거래 준수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하도급계약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 작성과 검토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사례를 사전에 탐지하는 등 하도급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계약 문화를 정착 하는데 기여 하고자 동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생성형 AI 기반 하도급 계약서 초안 작성, 하도급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편물류 등 정보시스템 83개 복구...정부기관 사칭 피싱·스미싱 범죄 적극 대응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중대본은 이날 6시 기준, 1등급 시스템 20개를 포함해 총 83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큰 수요가 예상되는 ‘인터넷우체국’ 및 ‘우편물류’ 시스템이 우선 복구됐으며, ‘복지로’, ‘사회보장정보 포털’ 등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도 운영을 재개했다. 시스템 복구 현황과 시스템 설명자료는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네이버, 다음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특히 회의에서는 시스템 장애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범죄에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30 제조 최강국 목표...산업부, AI 팩토리 사업 확대·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AI 팩토리 M.AX 얼라이언스 전략 회의’를 열고 2030년 제조 최강국 도약을 위한 성과와 향후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에너지, 삼성중공업, 한화시스템, LS전선, HD현대중공업, 농심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했다. AI 팩토리 선도사업은 제조 공정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AI 기반 불량 식별로 HBM 반도체 검사 정확도를 99% 이상 향상시키고 검사 시간을 25% 단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조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는 실증 계획도 공개됐다. 산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공공기관·행정기관·학교 등이 운영하는 약 1만 2000여 개소의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무료 개방 정보는 10월 2일부터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T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차 내비게이션 등 주요 길찾기 5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중 ‘추석무료주차장’, ‘명절무료주차장’, ‘명절무료개방주차장’, ‘무료개방주차장’, ‘무료공공주차장’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현재 위치나 목적지 주변의 무료 개방 주차장을 찾고 길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차장별 개방일자, 운영시간, 야간개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길찾기 앱을 통해 상세정보를 확인한 뒤 원하는 일자와 시간에 이용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명절마다 공공기관·학교 등으로부터 주차장 개방 정보를 수집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AI 팩토리 M.AX 얼라이언스 전략 회의’를 열고 2030년 제조 최강국 도약을 위한 성과와 향후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에너지, 삼성중공업, 한화시스템, LS전선, HD현대중공업, 농심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했다. AI 팩토리 선도사업은 제조 공정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AI 기반 불량 식별로 HBM 반도체 검사 정확도를 99% 이상 향상시키고 검사 시간을 25% 단축할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은 선체 오염 제거와 재도장 작업을 수행할 MRO 로봇을 개발해 연료 효율과 안전성을 높인다. 현대자동차는 다양한 조립·검사 공정을 수행할 AI 다기능 로봇팔을 개발해 셀 기반 생산 전환에 대응하며 생산성을 30% 이상 높인다. 농심은 라면 제조설비에 자율정비 시스템을 도입해 설비 효율성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조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는 실증 계획도 공개됐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에이로봇, 로브로스, 홀리데이로보틱스 등이 각각 삼성디스플레이, 대한통운, HD현대미포, 삼성
ESG 평가기관, 중대재해 발생 기업 평가 반영 의무화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발생 시 투자자 보호와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공시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10월 1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해, 10월 20일부터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 의무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한 당일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판결 결과가 확인된 당일에도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시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한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10월 1일자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해, 중대재해와 같은 중대이슈 발생 시 이를 ESG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문화했다. 기존에도 평가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반영해왔으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대재해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관리하기 위해 의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는 평가기관의 평가품질·역량 강화 의무도 신설돼 ESG 평가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거래소는 정기적으로 가이던스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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