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에 맞춰 기후 금융 규모를 기존 420조 원에서 790조 원으로 확대한다. 기업들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공시는 코스피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오는 2028년부터 본격 시작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녹색 전환 지원의 일환으로 ESG 공시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28년 연결 기준 자산 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시작하는 방안이다. 2029년에는 연결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대상 범위를 넓힌다. 종속회사 외에 가치사슬 전반까지 포함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하는 '스코프3' 공시는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3년간 적용을 면제하는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은 공시를 면제하되 제도가 안착해 자본시장법상 공시로 전환된 이후 면제 범위를 재검토한다. 공시 채널은 우선 거래소 공시로 두고 제도 안착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기업에 초저리 자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6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억 원까지 연 1.3%의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연구 개발 자금은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중소·중견기업은 2%포인트, 대기업은 1.5%포인트를 차감한 수준으로,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최저 금리다. 저탄소 공정 전환이나 탄소 감축 투자를 계획 중인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산업(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에 속하는 기업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 선정 기업에는 선정·평가 시 가점(2점)이 부여된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사업을 통해 95개 프로젝트에 8509억 원의 융자금을 마중물 삼아 3조 2056억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
경상남도(이하 경남도)는 스마트공장 내 통신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성능 무선망을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전파법 관련 규제 완화를 끌어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도는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비면허 대역(㎓) 무선 통신 기술의 안전성을 입증, 관련 고시 개정을 이뤄냈다. 그동안 스마트공장 등 제조 현장에서는 선이 없는 무선망 구축이 필수적이었으나, 면허 대역 5G는 비용과 행정 절차 부담으로 도입이 어려웠다. 대안으로 별도 신고 없이 쓸 수 있는 비면허 대역(6㎓)이 있었지만, 기존 기술기준상 실내 출력(500㎽)과 전력밀도(2㏈m/㎒) 제한이 엄격해 공장 곳곳에 통신 끊김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구는 태림산업, GMB코리아 등 실제 제조 현장에서 비면허 대역 5G와 와이파이 6E 무선통신망 실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무선통신망 출력을 높여도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전파법 시행령 및 무선설비규칙 등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무선 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출력 기준(500㎽→1W)과 특정소출력무선기기 전파세기 기준(2㏈m/㎒→5㏈m/㎒ 이하)이 각각 상향 완화됐다. 기준 상향
산업통상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기술센터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판결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현재 한국에 부과된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됐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된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 관세 등은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 왔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국의 후속 조치를 지속해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부는 한미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해 그간 미국 측과 긴밀
해양수산부가 2025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통해 총 5,404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장기적인 국내 건설투자 위축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만 내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시설에 대한 민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개축·보강·유지보수·준설 등을 시행하는 제도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적기에 개발할 수 있고, 한정된 정부 재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025년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7개 지자체에서 총 185건의 사업이 허가됐다. 항만시설 유형별로는 전기·신재생에너지 등 기타시설이 82건, 2,82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화물유통시설이 42건, 1,206억원, 하역설비가 17건, 628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관리청별로는 포항청이 1,588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했으며, 여수청 562억1,000만원, 인천청 527억3,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일만항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가설 제작장 설치(1,286억원), 대산항 해상입출하시설 및 배관 설치(390억원), 인천신항
K-브랜드 글로벌 진출 가속화를 위한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2월 13일(금) 부터 K-브랜드 전문 유망 플랫폼 육성 사업에 참여할 중소 플랫폼사와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해외진출을 도울 글로벌플랫폼사(수행기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증가에 발맞추어 우리 중소기업들도 온라인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과 확장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글로벌쇼핑몰 입점이나 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K-브랜드 전문 플랫폼 구축, 물류 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는 K-뷰티, K-패션 등으로 대표되는 K-브랜드 제품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K-브랜드 플랫폼 육성 및 글로벌플랫폼 활용 지원 먼저, 뷰티, 패션 등 K-브랜드 분야 플랫폼 중 민간에서 시장성, 성장성, 혁신성을 검증받은 중소 유망 플랫폼을 엄선해 글로벌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
사람 대신 로봇이 24시간 실험하는 실험자율화 교육 국내 최초 도입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AI 신약 개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의 수행기관을 2월 12일(목)부터 3월 13일(금)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대학생, 취업 준비생, 제약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교육을 통해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제약 바이오 업계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실습 교육을 실시하며, 관련 전공자나 IT 개발자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초급 과정부터 중급·고급 교육까지 단계별 교육 과정을 마련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실험자율화(Self-Driving Lab) 실습 교육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신약개발 전주기 교육을 추진한다. 마치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듯, 로봇과 AI가 결합해 연구자가 없어도 24시간 내내 스스로 실험을 반복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첨단 로봇 실험실을 개발, 운용하는 지식을 배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최대 7개 수행기관을 선정하며, 지원기간은 과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지원과제는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 구축 등 2035년까지 핵융합 초전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 추진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초전도체는 핵융합로에서 초고자기장을 만들어내는 핵심 기술로 난도가 높고 장기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분야다. 최근 해외에서는 민간기업과 연구기관 중심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R&D와 해외 연구기관 협력, 인프라 확충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우선 세계 최고 성능인 16테슬라(T)급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을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대에 구축해 고성능 초전도체 성능을 국내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120억원을 투입해 6월까지 실험동 건설을 마치고 장비를 구비해 2028년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가 내달 12일 체결할 공동연구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초전도 선재 제작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핵융합로 소형화 필수 기술인 고온초전도체 기술 개발에도 올해 21억5천만원을 투입하는 등 중장기 R&D에 나선다. 이외에도 올해 상반기 중 산학연 참여 협력 체계 구축을 완료해 기술개발 속도
정부 R&D 우수과제 수행 중소기업 등 총 160개사에 최대 1억 5천만원 보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정부 R&D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실제 매출과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의 시행계획을 2월 12일(목) 공고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정부 R&D 투자에 힘입어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를 선보인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자금과 전문성 부족으로 성과가 단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기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R&D 이후 단계에 특화된 후속 사업화 지원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기술사업화 패키지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사업화 로드맵을 설계해 신청하면, 사업화 전담기관이 기업과 시장의 상황을 진단한 뒤 주치의 방식으로 사업화 프로그램을 처방하여 지원한다. 수출 · 마케팅 · 브랜딩 · 해외인증 등 기업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중 ‘정부 R&D 우수과제’ 지원 트랙과 ‘기술거래플랫폼 연
'시총 기준 조기 상향', '동전주' 신설 등 요건 강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 구성, 내년 7월까지 집중 관리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앞당겨 상향하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요건을 신설하는 등 퇴출 요건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상장폐지 개혁방안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하는 시장구조로 전면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2025년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은 총 38건으로 2023년 8건, 2024년 20건 대비 대폭 증가했으나 장기간 걸쳐 누적된 부실기업 문제가 여전히 크다. 이에 정부는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위해 ▲ 집중관리기간 운영 ▲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 절차 효율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개혁방안을 추진한다. 상장폐지 집중관리단 운영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내년 7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집중관리단은 기존 코스닥본부 상장폐지 심사 3개팀에, 지난 9일 추가 신설된 1개팀을 더해 총 4개팀 20명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신속히 인력을
여야 합의로 ‘SMR 특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범부처 컨트롤타워 신설, 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민간 실증 지원에 행정·재정 역량 총집결 무탄소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연구개발과 실증을 가속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으로 SMR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미국·영국 등에서는 SMR의 신속 개발·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법체계가 대형원전 중심으로 구성돼 SMR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SMR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 과방위에 발의된 SMR 관련 법안 3건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해 마련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SMR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SMR 관련 제도 개선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민관협력 강화 ▲SMR
글로벌 경쟁력 갖춘 차세대 보안기업 집중 지원…기술·투자·해외진출 전주기 생태계 구축 정부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정보보호 유니콘’ 육성에 본격 착수한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국내 보안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세계 시장에서 통할 대형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기술개발부터 사업화·투자·해외진출까지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을 선별해 ‘스케일업’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정책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양자암호 등 신기술 확산과 함께 보안 수요가 폭증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글로벌 보안시장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은 기술력 대비 자본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성장 사다리를 촘촘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도화된 보안
과기정통부, 현장 최고 전문기술인인 기술사의 경험과 기법(노하우)을 활용하여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연구개발 사업 신규 추진…기술-현장 간극 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재난 재해 문제 해결책을 현장에서 찾기 위해 전문기술인(기술사)의 현장경험과 기술 역량을 활용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 기술 현장화 지원 사업' 2026년 신규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구현’을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재난 재해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재난 안전 관리체계 확립 및 재난 피해 예방·대응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재난 재해 기술은 현장에 실제 활용되어 국민 피해를 예방·방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존 연구개발 방식(기술 개발→시제품화→양산)뿐만 아니라 기술개발과 현장 적용을 병행하는 연구 공학(R&E, Research & Engineering) 방식도 필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학계·연구기관 중심으로 수행되는 기존 연구개발 사업과 더불어, 2026년부터 과학기술 인재의 한 축인 산업 현장 최고 전문가(기술사)가 주관하는 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AI 기술 활용 현장 문제 해결 시도, 총 124개 스타트업 참여, 3개 과제 최종 6개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2일(목) 서울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에서 'OpenData X AI 챌린지'(이하 AI 챌린지) 최종 선발 AI 스타트업 6개사와 민간 AI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OpenData X AI 챌린지 최종 선발 스타트업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챌린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현장 데이터를 AI 스타트업에 개방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 실증형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을 민간 기술과 결합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AI 솔루션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이번 AI 챌린지에는 총 124개 AI 스타트업이 참여했으며, 서면평가와 전문가 평가, 사용자 체험평가를 거쳐 3개 과제별 우수기업 2개씩 총 6개 기업이 선정됐다.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 분야: ㈜페르소나에이아이·㈜루모스,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분야 : ㈜혜움·마이메타㈜ △중소기업 성장·위험 예측 분야 : ㈜엠비젠·㈜클로토 등이 각각 선정됐다.
금융당국, 시가총액 요건 조기 상향·주가 1000원 미만 새 상장폐지 조건 도입…연내 상장폐지 대상 150곳 육박 전망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과 저가주(‘동전주’) 퇴출 요건 신설 등으로 부실기업 정리가 가속화될 전망이며, 시장 재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년 간 코스닥 시장을 뒤덮었던 부실기업의 그림자가 본격적으로 걷힐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조정과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상장폐지 요건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부실기업을 더욱 신속하게 퇴출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5년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 건수는 38건으로, 2023년 8건, 2024년 20건에 비해 대폭 늘었지만, 여전히 오랜 기간 누적된 부실기업 문제가 시장 안정성을 위협해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 ▲상장폐지 집중관리단 운영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절차 효율화 등 3가지 측면에서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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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5일 16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