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월9일 서울행정법원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중 도로와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의 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 여부 및 구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 여부가 문제 된 사안(23구단71011)에 대해 재산 세액과 재산세 감면 대상 세액인 ‘부과 세액’난과 ‘정당 세액’란 기재된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주문한 행정심판의 결과를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다툼의 발단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는 서울 서초구 C 외 1필지를 서울특별시장이 2007. ㅁ. ㅁ. ‘도시관리계획[C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도에 의한 '선행 고시' 이후 B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B는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2011. ㅁ. ㅁ. C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C 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에 의해 이 사건 C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C 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을 고시했다. 이후 A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B로부터 2015. ㅁ.ㅁ. 사업시행인가를, 2016.ㅁ.ㅁ.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국토교통부는 쇠퇴 도심에서 상가, 창업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 씨앗 융자'를 2025년 1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씨앗 융자란 지자체 지정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융자에 지원하여융자를 지원하여 노후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이다. 총 연면적 1만㎡ 미만 시설 조성에 대하여 총사업비 70% 이내(민간 50억, 공공 100억) 7년간(최대 12년까지) 지원하며, 개인·일반법인은 연 2.2%, 공공·사회적 경제 주체는 연 2.0%의 금리가 적용된다. 단, 주택 조성 시에는 차주 구분 없이 연 4.0%(잠정) 금리가 적용된다.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에 따라 상가 조성 자금, 생활 SOC 조성 자금, 창업 시설 조성 자금 총 3개의 상품으로 구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 복합을 허용한다.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주택 복합을 제한해 왔으나, 거주 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주택 복합이 허용되면 쇠퇴 지역의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OECD 국제 교통 포럼, 대한 교통 학회와 함께 12월 12일 이틀간 서울에서 '2024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Global Mobility Conference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모빌리티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UAM, 지속 가능한 교통 등 모빌리티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논의하며 혁신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는 국제 교통 포럼(ITF)의 BHC(Beyond the Horizon Conference)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도요타(일본), 현대차, 포니 에이아이(Pony Ai, 중국) 등 모빌리티 업계를 비롯해 아제르바이잔, 국제도로운송 연합(IRF), 국제 도로 연맹(IRU) 등 40여 개 글로벌 기관과 기업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콘퍼런스의 주제는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 : 지평선 너머(Innovation Futures: Beyond the Horizon)'이다. 모빌리티 혁신이 사회적 갈등이나 캐즘(Chasm), 안전 이슈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공공의 역할과 민간 부문 협업 체계 등에 관한 주제를 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11일(수)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총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광, 정주 여건, 산업(일자리)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통해 부문별 우수사례가 정해졌다. 선정된 2024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광 분야 강원 영월군: <한옥마을 및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종합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여 고용 창출 및 생활 인구 증대에 기여하였다. 경남 의령군: <한우산 별천지 마을 조성 사업>은 지역 산림자원과 연계한 별자리 전망대를 조성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주 여건 분야 충북 괴산군: <몽도래언덕 조성 사업>은 폐창고 등 유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지역경관을 개선하여 청년 정착을 위한 거점으로 조성하였다. 충남 서천군: <철길너머 희망으로(路) 조성 사업>은 서천화력선 폐선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과거 철길로 인해 단절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GTX-A 노선 '수서 ~ 동탄' 구간에 이어 12월 28일 '운정중앙 ~ 서울역' 구간도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TX-A '운정중앙 ~ 서울역' 구간이 개통하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환승을 통해 최대 90분가량이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22분으로 대폭 단축되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금번 개통하는 '운정중앙 ~ 서울역' 구간은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출퇴근 시간 때 열차를 집중 투입, 짧은 배차간격(6분 15초)으로 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GTX-A '운정중앙 ~ 서울역' 구간 개통(12.28)을 기념하여 지역 주민 등과 개통 성과를 공유·소통하는 행사와 이벤트도 실시한다. 12월 27일에는 GTX-A 노선의 출발역과 종착역인 운정 중앙역(파주시 동패동 일원)에서 개통기념식 행사를 개최하고, 행사 직후에는 운정 중앙역에서 서울역 구간까지 GTX-A 사전 시승식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GTX-A 개통식 및 사전 시승식 행사 참가자 모집은 GTX-A 누리집을 통해 16일부터 5일간 진행(‘24.12.16~12.20) 되며,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총 선발 인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1일 오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국제항공 정책 방향을 담은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포함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항공운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 이번 방안은 항공운송 산업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을 분석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6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1. 국제선 네트워크 강화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비즈니스 및 여행 수요 변화에 맞춘 국제선 확대를 추진한다. 신흥시장 발굴을 위해 인도,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지역의 운수권을 확대하고, 아프리카 및 중남미에 대한 부정기편 운항을 지원한다. 항공 자유화 지역을 EU, 인도네시아, 호주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국민 이동 수요에 맞춰 운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2.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인천공항을 대표 환승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선을 다변화하고 미취항 노선을 발굴하여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인천공항 슬롯을 확대하여 시간당 더 많은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고, 환승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연결 항공편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하여 부속 섬 지역의 물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드론 이착륙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한 점도 주목받고 있다. 올해 공모 사업에 선정된 14개 지자체와 16개 사업자가 참여한 2024 드론 활성화 사업이 성과를 거두었다. 이 사업을 통해 50개 섬, 공원, 항만 지역에 생필품과 음식을 배송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총 2,993회의 비행이 이루어졌으며, 누적 비행 거리는 10,635km에 달한다. 이는 서울-부산 왕복 기준으로 약 13회의 거리에 해당한다. 성과보고회에서는 최우수 기관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되었으며,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통해 드론 배송 서비스의 가능성을 한층 더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주)볼로랜드는 국내 기술로 자체 제작한 드론을 통해 1,000m 산간 지역의 등산로와 캠핑장에 음식과 식료품을 배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상점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의 김영국 항공 정책관은 “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은 섬, 공원, 항만 등 지역 주민과
'24년 12월 10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 지역 본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주택 건설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설 후 LH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주거 취약계층에 중요한 혜택이 된다. 새로 건설된 주택이기 때문에, 최신 건축 기준과 설계가 반영되어 있어 주거 품질이 높아 거주자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 시장 임대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므로, 경제적인 부담이 적어 주거비용을 절감하고 가계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운영되므로,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혜택이있다. 또한, 민간 건설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신속히 공급될 수 있어 주택 공급의 시급성을 해결할 수 있으며 다양한 소득 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0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4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한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은 지자체, 공공기관, 학계 및 전문가들이 모여 올 한 해 주거복지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본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주거복지 유공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천안시, 전주시, 전북개발공사 등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3시 30분부터는 주거복지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외 사례를 통한 실버 스테이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실버 스테이는 고령층 특화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하며, ‘고령자 주택 사례를 통한 실버 스테이 공급 방향’과 ‘일본 고령자 주택 민관 합작투자 성공 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진 후,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행사 외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LH, HUG, 주택관리공단
2024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 수상작 발표,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0일(화) 오후 2시부터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서울 중구)에서 ‘2024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과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은 2007년 도입 이후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노력과 성과를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국토 경관 향상과 지역 주민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한 다양한 사례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자리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업 및 일상 교류 공간인 ‘당진 수다벅스 2호점’이 공공건축 부문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 작품으로 선정되었으며, 경상남도가 혁신 행정 부문 혁신 행정상(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시상 규모는 총 3개 부문(공공건축, 혁신 행정 등)에서 13점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상 4점,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상 3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3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표창 3점이 수여된다. 또한, 건축 정책 수립 시 국민들이 그리는 미래 건축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개최된 ‘제5회 재미있는 건축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2월 9일 (사)한국 공공기관감사협회가 주최한 「2024 한국 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 ‘내부감사(업무와 회계) 부문 기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한국 공공기관감사협회로부터 수상한 ‘내부감사 부문 기관 최우수상’은 차별화된 감사 기법을 통해 효과적인 내부감사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윤리경영에 기여한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시스템 운영 안정성 점검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컴퓨터 비전을 이용한 이미지 판독 기법을 내부감사에 활용하는 등 내부감사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기관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부동산원 권순일 감사는 “이번 수상은 지속적인 감사 기법 고도화 노력을 통해 감사 업무수행 방식을 혁신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내부감사 활동을 실시하여 감사 선진화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대법원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11. 28. 선고 중요 판결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외 1인)]을 12월4일 당진시 조정금 지급 소송 관련 판결 판례속보로 공시했다. 2021년 12월 6일, 원고는 피고(당진시) 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당진시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62,865,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관련 항고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년 11월 20일, 행정청인 당진시장을 상대로 조정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진시장은 2022년 12월 6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2023년 6월 23일, 피고는 원고에게 조정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후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기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제1심은 당진시장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피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다. 2024년 5월 26일, 원고는 피고를 지방자치단체인 당진시로 경정 또는 정정해 달라는 취지의 피고경정 신청서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당사자표시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를 통한 노후주택 개량 및 건설 사업 개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모여 스스로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건 주민합의체는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전원의 합의를 통해 결성된다. 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건설할 경우, 1인 사업도 가능하다.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토지 소유자 10분의 8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주민합의체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도 포함되어야 하며,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대상 지역 및 사업 조건 이 사업은 빈집 밀집 구역,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도시재생활력 증진 사업 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 예정 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구역,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등에서 시행될 수 있다. 단,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되며,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사업 시행 구역 전체 건물 수의 60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 및 수입사에 대해 총 11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스카니아 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에프엠케이,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등 18개 업체가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이들 제작·수입사에 대해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수입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부과하며,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는 과태료 5백만 원이 부과된다. 해당 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 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포드세일즈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국장 회의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잇달아 개최했다. 실·국장 회의는 오전 9시 10분에 국토교통부 1·2차관, 대도시권 광역 교통위원장, 각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어서 10시 30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8개 산하 공공기관을 영상으로 연결하여 각 기관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박 장관은 “국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책임과 소명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공직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굳건한 기둥임을 명심하고, 각자 정위치에서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질서 확립과 사회 시스템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하며, 특히 철도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수송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신속한 파업 종료를 위한 노사 협상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차질 없는 주택 공급과 건설, 배달, 택배 등 현장 종사자를 위한 세심한 정책을 당부하며, “국토 교통 전 분야에 걸쳐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1월 15일 16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