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험 제공 및 취업 역량 강화, 7월 28일부터 원서 접수 시작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에게 국토 교통 분야의 실질적인 일 경험을 제공하고,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미래세대의 시각을 반영하고자 2025년 하반기 청년인턴 150명을 모집한다. 이번 청년인턴 프로그램은 국토 교통 분야에 관심 있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7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모집 공고가 진행되며, 원서 접수는 7월 28일 오전 9시부터 7월 30일 오후 6시까지 3일간 진행된다.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8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선발된 인턴은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한다. 모집 분야는 총 11개로, 행정, 홍보, 외국어, 시설, 항공관제, 항공 정비, 공간정보, 기록 관리, 학예, 식품위생, 조리 등 다양한 직무가 포함되어 있다. 인턴들은 국토·주택·건설 등 정책 수립 과정과 함께 건설 현장 점검, 관제·운항·정비 행정 및 훈련 지원 등 정책 집행 과정에도 참여하며 귀중한 경험을 쌓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인턴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오리엔테이션을
국토부, 1,607개 현장 단속…불법하도급이 38%로 가장 많아 AI 기반 단속 강화,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리 방침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건설 현장 상시 단속을 통해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을 고도화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단속 결과, '불법하도급'이 197건(37.9%)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무등록 시공'이 157건(30.2%), '페이퍼컴퍼니' 의심 사례가 27건(5.2%)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위반 행위로는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계약서 미작성,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이 있었다. 전체 단속 현장 대비 적발 현장 비율(적발률)은 10.4%로, 지난해 같은 기간(14.9%)보다는 4.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
관계 부처 합동 TF 출범…'규제 제로·전기요금 인하' 등 파격 인센티브 검토 정부가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지원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은 특별 태스크포스(TF)가 공식 출범했으며, 연내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관계 부처 합동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된 RE100 산업단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실국장급이 총출동했다. 참석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첨단 기업 유치 및 정주 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TF는 첨단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기
전국 매매가 0.14%↑…서울은 0.95% 급등하며 상승세 주도 전세도 동반 상승 전환, 월세는 상승폭 확대…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서울의 가파른 집 값 상승세에 힘입어 2025년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세가격 역시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됐으며, 월세는 상승폭을 더 키웠다. 하지만 수도권의 열기와는 대조적으로 지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 양극화가 더 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발표한 '2025년 6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 종합 매매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14% 상승했다. 지난달(-0.02%) 하락에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이러한 반전은 수도권(0.37%)과 특히 서울(0.95%)이 주도했다. 서울은 전월(0.38%) 대비 상승폭을 두 배 이상 키우며 시장을 견인했다. 반면 지방(-0.09%)은 하락 폭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의 주요 신축‧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인 상승 전환을 이끌었다"며 "반면 비역세권, 구축 단지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며 지역별 차별화가
전국 매매가 0.39%·전세가 0.25% 하락… 월세는 0.20% 올라 상승폭은 둔화 2025년 2분기 전국 오피스텔 시장이 매매와 전세 가격의 동반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월세는 상승세를 유지하며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다만 월세 상승폭은 이전 분기에 비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오피스텔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 분기 대비 0.39% 하락했으며, 전세가격 역시 0.25% 떨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월세는 0.20% 상승했다. 수도권 매매·전세 하락 폭 확대, 서울은 '보합'과 '하락 전환' 이번 분기 매매시장은 전국적으로 전 분기와 동일한 하락 폭(-0.39%)을 유지했다. 수도권(-0.31%→-0.34%)은 하락 폭이 커졌고, 지난 분기 소폭 상승했던 서울(0.03%→0.00%)은 보합으로 전환됐다. 지방(-0.72%→-0.56%)은 하락 폭이 다소 줄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중대형 오피스텔은 강세를 보였으나, 재고 비중이 높은 초소형 오피스텔이 하락하며 전체적으로는 보합세에 머물렀다. 반면 인천(-0.91%)과 경기(-0.47%)는 신규 입주
국토교통부는 2025년 대한민국 도시 대상 시상식을 오는 7월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경기 수원시가 대통령상을, 경기 고양시가 국무총리상을 각각 받는 영예를 안았다.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종합 평가의 결실 대한민국 도시 대상은 2000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을 도시사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올해는 저출생, 고령화, 기후변화 등 도시 현안에 대한 지자체의 실질적인 대응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수원시, 도시재생과 중소기업 지원으로 높은 평가 대통령상을 받은 경기 수원시는 도시의 자생력 확보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정책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3,149억 원 규모의 '기업 새빛 펀드'를 조성해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했으며, 33,000㎡ 규모의 손바닥 정원 624곳을 조성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후주택 개선 사업인 '새빛 하우스'를 통해 1,100여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고양시, 스마트 기술로
전년 대비 1.6% 증가, 외국인 수요 13.4% 증가 신규 개통 노선·KTX-청룡 효과, 서비스 개선 노쇼 감소 2025년 상반기 고속철도(KTX·SRT) 이용객이 5,825만 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히 외국인 이용객은 13.4% 급증하며 글로벌 관광 교통수단으로의 입지를 강화했다. 신규 개통 노선의 활약과 차세대 고속열차 도입, 서비스 개선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결과로 분석된다. 고속철도, 국민 일상 이동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올해 상반기 고속철도 이용객은 KTX 4,544만 명, SRT 1,281만 명으로 각각 3.2%, 3.4%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는 1.6%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일반열차(무궁화·ITX-마음 등)는 2,684만 명으로 2.6%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국토교통부는 “고속철도가 국민 일상 이동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신규 개통 노선이 이끈 성장…동해선·중앙선 성과 두드러져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초까지 6개 신규 노선(서해선·포승-평택선·중부내륙선·중앙선·동해선·교외선)이 개통되며 철도망이 대폭 확장됐다. 이 중 동해선(부전~강
경미한 하자 이유 불가, 민법 673조 '임의 해제'는 유효… 기성고 대금 및 손해배상 책임 발생 건축 공사 진행 중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 계획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수급인의 공사에서 경미한 하자가 발견된 상황이라면, 이러한 해제가 과연 정당한지, 그리고 해제 이후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다. 사안 건축주 甲과 건설업자 乙은 40억 원 규모의 5층 상가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乙은 계약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진행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초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다만, 마무리 단계에서 일부 경미한 하자가 발견되었으나, 이는 보수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甲이 乙에게 기존 계약의 전면적인 변경, 즉 5층 상가건물을 10층 주상복합건물로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더해 甲은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새로운 10층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급인의 계약 해제, 그 법적 성질과 타당성 사안은 수급인 乙이 기초공사를 진행하던 중 경미한 하자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甲이 자신의 사업계획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주춤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발표된 대출 규제 완화 이후 ‘불장을 향한 질주’는 잠시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 조정이 단순한 일시적 조정인지, 혹은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구조 변화의 전조인지에 대해 시장은 신중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주간 상승률은 6월 넷째 주 0.43%에서 7월 첫째 주 0.29%로 두 주 연속 둔화됐다. 특히 강남 3구를 포함해 송파, 용산 등 핵심지역조차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상승 피로감과 함께 규제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6월 한 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 건을 넘기며 올해 최고치를 찍었지만, 7월 들어서는 일주일 만에 60% 넘게 급감하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상승장이 잠시 꺾였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보다 구조적인 변화가 감지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 관리가 핵심이고, 서울 집값은 더 이상 올라선 안 된다”는 강경한 발언을 남겼다. 이 발언은 단순한 경제 논평을 넘어, 기준금리 인하 여부 결정에 부동산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한은은 금리를 섣불리
Next City for All’ 슬로건 아래 글로벌 스마트시티 혁신 논의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시 혁신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orld Smart City Expo 2025)’가 오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차를 맞은 이번 행사는 ‘Next City for All’을 슬로건으로,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이 도시 서비스와 사회 문제 해결에 미칠 영향을 탐구하며, 모든 계층을 포용하는 스마트시티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글로벌 리더들의 기조연설로 여는 미래 도시의 청사진 개막일인 15일에는 UAE 아부다비 자치행정 교통부 모하마드 알리 알 쇼라파 의장의 축사와 함께 IBM 폴 지코폴로스 부사장과 UCLA 데니스 홍 교수의 기조연설이 펼쳐진다. IBM은 AI 기반 도시문제 해결 설루션을 소개하고, 홍 교수는 시각장애인 자율주행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포용적 스마트시티의 가치를 전달할 계획이다. 국내외 277개 기관 참여…첨단 기술 경연의 장 전시는 모빌리티, 에너지, 안전, 헬스케어 등 8개 분야로 구성되며, 부산광역시, 평택시, 대한항공, KT,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주-염치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방문, 폭염·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당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하여 7월 11일(금) 오후 충청남도 아산시의 인주~염치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아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에 방문한 건설 현장은 아산시 인주면과 염치읍을 연결하는 총연장 7.12km, 왕복 4차로 신설 구간으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현장에서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로부터 폭염 및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뒤,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근로자가 건강을 해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 설치된 급수시설과 간이 휴게실 등을 직접 점검하며,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과 시원한 물을 제공하고, 스마트 밴드 등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도 적극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집중호우 등 풍수해 대비를 위한 도로 비탈면, 배수시설 등 취약 지점도 함께 점검하며 “최근 국지성 호우가 잦은 만큼, 현장 중심의 철저한 사전 대비
부동산 영어 연합회, 14년간 글로벌 부동산 전문가 양성하며 새로운 도약 준비 "2025년 3기 회장 체제 출범 앞두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부동산 영어 연합회(FORE)가 오는 7월 17일 오후 6시, 3기 회장 진민찬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체제를 공식 출범한다. 2011년 용산구청 후원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14년간 1,000명 수료생을 배출하며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인재 양성소로 자리매김한 연합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부동산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서비스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11년, 용산구청과 함께 첫발을 내딛다! 부동산 영어 연합회의 역사는 2011년 용산구청 부동산 중개 전문 영어교육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글로벌 부동산 시장 진출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설계된 이 프로그램은 실무 영어와 부동산 법규를 결합한 혁신적 커리큘럼으로 주목받았다. 첫해 44명 수료를 시작으로, 매년 수십 명의 전문가를 배출하며 입지를 다졌다. 2018년, "FORE"로 재탄생하다 2018년, 용산구청 프로그램이 종료되며 연합회는 "글로벌 공인중개사 모임"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FORE라는 명칭을 공식화했다. 6월 20일 창립총회에서 송복천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10일 경기 북부 산단 공공주도 태양광 추진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첫 사업 대상단지로 양주홍죽일반산업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산업단지의 유휴 공간인 공장 지붕을 활용한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선다. 산단공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에는 경기도청, 한국에너지공단,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이 참석해 공공주도 태양광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특히 양주홍죽일반산업단지가 첫 번째 사업지로 선정되며, 해당 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공장 지붕을 임대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양주홍죽일반산업단지는 경기 북부 지역의 주요 산업 거점으로, 넓은 공장 지붕 면적을 활용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단공 관계자는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추가 수익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태양광 설비 설치 비용 지원 △장기 임대 계약 체결 방안 △전력 판매 수익 분배 구조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입주기업이 공장 지붕을 임대하고, 산단공 또는 공공 기관이 발전소를 운영하는 모델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연재해로 인한 건물 붕괴등으로 불측의 분쟁이 발생한다. 도급계약에 의한 건축 시 자연재해로 목적 건축물이 붕괴했을 때를 사례로 법률관계를 풀어본다. 상가건물 신축을 둘러싼 도급계약 분쟁이 발생했다. 도급인(A)과 수급인(B) 사이에 체결된 이 계약은 1년 내 완공 조건으로 총 40억 원의 공사대금을 약속했다. 그러나 B가 건물을 완성한 뒤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강진으로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에 따라 양측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쟁점이 된다. 민법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분석해 보자. 사건의 경과와 주요 쟁점 A는 자신의 토지에 6층 상가건물을 짓기 위해 B와 도급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공사 기간 1년, 총 40억 원의 공사대금 지급이었다. B는 재료를 모두 제공하고 약정 기한 내에 공사를 마쳤으나, 건물 인도 전에 발생한 지진으로 구조물이 붕괴했다. 문제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양 측의 법적 책임과 권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있다. 수급인(B)의 책임 범위 먼저, 수급인(B)의 책임을 살펴보자. 건물 붕괴 원인이 자연재해(지진)라면,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을 지지 않는다.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결함에 적용되지만, 천
1,965만 명이 토지 소유, 60대·남성 비율이 높아 국민 10명 중 4명 토지 소유 세종 외지인 비율 59%로 전국 최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말 기준 전국의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2024년 토지 소유 현황 통계』를 7월 11일 공표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5,122만 명 중 약 38.4%에 해당하는 1,965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1,367만 명 대비 약 43.7% 증가한 수치다. 세대 기준으로는 총 2,412만 세대 가운데 63.4%인 1,530만 세대가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0대가 전체 토지 소유자 중 3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50대(21.2%), 70대(20.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54.5%)이 여성(45.5%)보다 다소 높게 조사됐다. 소유 유형별로는 개인이 46,258㎢, 법인이 7,404㎢, 종중·종교단체 등 비법인이 7,823㎢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개인 소유 토지는 임야(57.6%)와 농경지(34.4%)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법인은 임야(46.8%) 외에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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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5일 17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