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가능 민간인증서도 5종→12종 확대해 폭넓은 간편인증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는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 공공 웹사이트를 기존 55개에서 110개 사이트로 대폭 확대하고, 선택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개에서 12개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분야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간편인증 서비스는 2021년 55개 공공웹사이트에 적용되었으며, 현재는 110곳 공공웹사이트에서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간편인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올해부터 확대 적용되는 공공웹사이트 대상에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웹사이트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용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종에서 12종으로 다양화하여 국민 이용 편의를 높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하는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설치형’ 연계 방식 이외에도 ‘서비스 중계형’ 연계 방식을 추가했다. 각 기관이 간편인증 시스템을 설치하여 각각 운영‧관리하는 ‘설치형’ 방식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1월 10일부로 ‘윈도우 8.1’ 운영체제에 대한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사이버 위협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 ‘윈도우 8.1 기술지원 종료 관련 보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기술지원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신규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위협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악성코드가 출현하면 즉시 유관기관 및 백신사와 협력하여 맞춤형 백신 개발․보급 등을 통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社의 기술지원이 종료되면 윈도우 8.1의 오류와 신규 보안 취약점 개선을 지원하는 윈도우 업데이트 제공이 중단되므로, 윈도우 8.1을 계속 이용하는 경우 취약점을 악용한 침해사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하다. 윈도우 8.1 이용자는 침해사고 발생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 중인 운영체제를 최신 윈도우 제품(윈도우 11 등)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리눅스 등 다른 운영체제로 교체하고 지속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윈도우 8.1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최신 브라우저 사용과 보안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IS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 권익보호 법적근거 마련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은 우리 산업의 근간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이번 ‘소공인법’ 법률개정으로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소공인법’ 개정을 통해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을 포함해 제조산업 기반인 소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장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공인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 신청을 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태양광이나 탄소포집설비 등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업체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사업장별로는 60억원이고 업체별로는 100억원이다. 올해 총사업비는 1,388억원으로 작년(979억원)보다 42% 증가했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배출권 유상할당 대상인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대기업은 이번이 아닌 내달 말 시작하는 2차 공모 때부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지자체는 50%, 대기업은 30%로 국고 보조율도 달리 적용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국표원 "올해 국가표준 디지털 전환 원년" 정부가 수출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반도체와 같은 디지털 전환 핵심 기술 표준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국가 표준화 정책 계획에 대해 8일 이같이 밝혔다. 국표원은 우리나라 첨단 기술이 해외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관련 기술의 선제적인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를 국가표준(KS) 디지털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KS 데이터 개방성 확대와 AI 산업 표준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 모듈, 수소·연료전지, 사용후 전지 표준화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우수 기술 표준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표준 개발 지원과 인증제도 합리화에도 힘쓴다. 전기·자율주행차 등 우수 기술을 보유한 40개 중소기업에는 국제 표준화를 지원하는 '매치업' 사업을 실시해 시장 진출을 돕는다.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의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선출을 계기로 ISO 내 주요 정책 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미국·독일 등 기술 선도국과의 협력 채널도 강화한다. 국표원은 지난해 국제표준 81종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 신규과제 공고 정부가 올해 중소·중견기업 부설 연구소의 신기술 개발 과제 45개를 새로 선정해 205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사업(ATC+)의 2023년도 신규 과제 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지원해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우수기술 연구센터 사업(ATC)의 후속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총 6,27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올해는 4월까지 45개 신규 과제를 선정해 연간 4억∼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최대 4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선정한 기존 136개 과제에는 606억원을 지원해 ATC+ 기존·신규 과제에 올해 총 811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ATC 사업의 특허 출원 건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보다 2.5배 이상 많다. ATC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15%는 상장 기업으로 성장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등 스마트제조혁신에 1,462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 일반형 스마트공장 ▲ 특화형 스마트공장 ▲ 협업형 스마트공장 ▲ 제조 데이터 활용 지원 ▲ 공급기업 얼라이언스 ▲ 수준 확인·컨설팅 등의 6개 지원 분야로 구성됐다.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의 경우 2014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3만 개 넘게 보급됐는데 그간 양적 확대 중심으로 진행돼온 사업은 앞으로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올해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는 정부지원형 428개, 대중소 상생형 330개 등 758개이며 이 중 기초 단계가 200개, 고도화 단계가 558개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지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플랫폼 '기업마당'에 1월 6일(금) 등록된 지원사업을 정리했다. 지원사업의 분야는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등으로 구분된다. 지원사업명: [인천] 2023년 쾌속조형시제품제작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2023-01-06 ~ 2023-12-29 지원분야: 경영 /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지원사업명: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2023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 신청기간: 2023-06-01 ~ 2023-12-31 지원분야: 경영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명: [부산] 2022년 4차 지역주력사업 친환경미래에너지산업 중소혁신기업 육성 제품고급화 사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09 ~ 2023-02-24 지원분야: 기술 / 소관부처: 부산광역시 지원사업명: [전남] 2023년 IP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06 ~ 2023-02-15 지원분야: 수출 / 소관부처: 전라남도 지원사업명: 2023년 원유소비활성화 사업 공고 신청기간: 2023-01-06 ~ 2023-02-10 지원분야: 금융 / 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지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플랫폼 '기업마당'에 1월 5일(목) 등록된 지원사업을 정리했다. 지원사업의 분야는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등으로 구분된다. 지원사업명: [인천] 남동구ㆍ서북부지역 2023년 악취관리기금 융자사업 신청 공고 신청기간: 2023-01-16 ~ 2023-10-31 지원분야: 금융 /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지원사업명: [제주] 2023년 제주식품산업대전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03 ~ 2023-01-20 지원분야: 수출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사업명: [제주] 서귀포시 2023년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2023-01-03 ~ 2023-01-18 지원분야: 경영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사업명: [경북] 2023년 고졸청년 신산업분야 내일찾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청기간: 2023-01-04 ~ 2023-01-15 지원분야: 인력 / 소관부처: 경상북도 지원사업명: [울산] 2023년 1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신청
상반기 역대 최대 35조 집행…주거·에너지 등 민생안정 사업에 중점 투자 올해 주요 공공기관들이 63조 3000억원을 투자하고 상반기 안에 55%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세계적인 경기 위축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 영향으로 전년 대비 낮은 수준(1.6%)의 경제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를 고려해 63조 3000억 원으로 수립했다.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 목표 중 55%에 해당하는 34조 8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기 둔화에 적극 대응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33조 9000억원)보다 9000억원 많은 것으로 상반기 집행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각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투자 계획을 확정한 뒤 상반기 집행 목표 수준(55%)을 반영해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 공공기관은 국민 주거 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필수 인프라, 국정과제 추진동력 마련
정부,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 심의·확정…재활용 쉬운 패널 생산 유도 등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 내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증가했으며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폐패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은·구리·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폐패널 발생 증가에 대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의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이번 관리 강화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태양광 패널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술 검증과 업계 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보장제
‘조선업 인력난’에 외국인력 도입 절차 4개월→1개월로 단축 법무부·산업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 발표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도 2년 동안 20%에서 30%로 한시적 확대를 실시하는 등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에 대응한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20명 규모의 특별심사지원인력을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 등 5개 지역에 4명씩 파견해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소요기간을 현재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은 20%에서 30%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해서는 E-7-3비자 발급 시 실무능력검증을 면제(상반기 2000명 목표)한다.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는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 조선 분야에 400명 별도 쿼터를 신설하는 한편,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용접 등 기능교육을 이수할
산업통상자원부는 벤처캐피털이 선별해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기술 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지원금 대비 약 3.5배의 신규 투자가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1단계로 기업과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벤처기업을 육성하는 회사)가 함께 비즈니스모델(BM)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지원하고, 투자유치설명회(IR)를 통해 벤처캐피털 투자가 결정되면 2단계로 평가를 거쳐 2년간 과제당 10억원을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R&D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38개 기업을 상대로 1단계를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21개 기업이 430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 향후 2년간 정부 R&D 지원 예산 190억원(19개 기업)과 이와 연결된 R&D 투자 54억원을 더하면 약 700억원의 신규 투자가 확정된 셈이라고 산업부는 소개했다. 분야별로는 바이오·의료 6개, 기계·소재 5개, 전기·전자 5개, 정보통신 3개 과제가 선정됐다. 올해 스케일업 기술 사업화 프로그램은 이달 말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3월에 선정 평가와 기업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4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지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플랫폼 '기업마당'에 1월 4일(수) 등록된 지원사업을 정리했다. 지원사업의 분야는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등으로 구분된다. 지원사업명: [경남] 2023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01-09 ~ 2023-02-15 지원분야: 경영 / 소관부처: 경상남도 지원사업명: [경북] 구미시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G-TECH#) 참여기업 모집공고 신청기간: 2023-01-02 ~ 2023-01-20 지원분야: 경영 / 소관부처: 경상북도 지원사업명: [경기] 김포시 2023년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01-03 ~ 2023-12-31 지원분야: 금융 / 소관부처: 경기도 지원사업명: [전남] 여수시 2023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01-02 ~ 2023-12-31 지원분야: 금융 / 소관부처: 전라남도 지원사업명: 2023년 국제공인 시험ㆍ인증(TPCㆍSPCㆍSPECㆍMLCommons) 지원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02 ~ 2023-01-31 지원분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지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플랫폼 '기업마당'에 1월 3일(화) 등록된 지원사업을 정리했다. 지원사업의 분야는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등으로 구분된다. 지원사업명: [세종] 2023년 종균 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공모 공고 신청기간: 2023-01-03 ~ 2023-02-01 지원분야: 경영 / 소관부처: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사업명: 2023년 철도 유관기관 연계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동연구개발과제 참여기업 재공모 신청기간: 2023-01-02 ~ 2023-01-06 지원분야: 기술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명: 2023년 홍콩 필마트(FILMART) 한국공동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05 ~ 2023-01-13 지원분야: 수출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명: [세종] 2023년 농업기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01-02 ~ 2023-01-27 지원분야: 기술 / 소관부처: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사업명: [광주]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 참여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