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올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10개 업종을 '구조혁신 시급 업종'으로 선정하고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중진공은 최근 발간한 '구조혁신 시그널을 읽어라'라는 주제의 정책 뉴스레터를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가전, 일반기계, 정보통신기기, 자동차 등을 구조혁신 시급 10대 업종으로 선정했다. 이들 업종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경영 위기로 전파될 가능성이 큰 업종이어서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중진공의 설명이다. 중진공은 "일반기계·석유화학 분야는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이미 많이 받고 있어 기업의 자구 노력과 정부의 집중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진공은 그간 축적해온 기업 데이터베이스(DB)와 외부 신용기관을 통해 수집한 기업 정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중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중견기업이 채권을 발행해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도록 기업 1곳당 3억 원까지 지원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7일 오후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을 선별해 변환한 증권이다. 유동성이 낮은 회사채를 유동성이 높은 증권으로 바꾸는 '유동화'로 기업은 현금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올해 처음 발행된다. 중소·중견기업은 신용도가 낮아 녹색채권(친환경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발행되는 채권)을 발행하기 어려운데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 유동화 방식으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면 녹색채권을 발행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총예산은 45억 원으로 1500억 원 규모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1차로 접수
과기정통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 전략' 발표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등 우리나라 3대 주력 기술 분야에서 이른바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미래 핵심기술 100개를 선정하고 중점 확보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의 세부 계획으로 마련됐다. 이들 3개 분야는 경제 버팀목이자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술군으로 민관 협업 기반 선제적 R&D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세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우선 반도체 분야에서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수립한 반도체 미래 기술로드맵을 바탕으로 45개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지원한다. 차세대 소자 부분에서는 저전력에서 초고속·고집적도를 만들 수 있고 기존 시모스(CMOS) 공정과 호환할 수 있는 강유전체·자성체·멤리스터 소재 기술을 개발한다. 시스템 반도체
서울시는 미래 유망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서울형 R&D(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올해 381억 원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서울형 R&D는 ▲서울 4대 핵심산업인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의료, 핀테크·블록체인 분야 기술사업화 집중 지원 ▲민간 투자자와 대·중견기업 연계 투자 유치·공동사업화 ▲민간 분야로의 기술 실증 공간 확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시는 양재 인공지능(AI), 수서 로봇, 홍릉 바이오·의료, 여의도와 마포 핀테크·블록체인 클러스터에 150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돌봄 로봇'을 지정과제로 제시하고 기술개발 단계부터 실증·도입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민간이 투자하면 시가 R&D 자금을 매칭 지원하는 서울형 민간 투자 연계 기술사업화는 지원요건을 완화해 49억 원을 지원한다. 시장에서 상용화되기 전 사용환경과 비슷한 환경에서 실증해 기술을 정교하게 개선하는 '테스트베드(시험대) 서울' 사업도 95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중소·벤처·초기창업 기업이 빠르게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대·중견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스케
작년보다 예산 확대…융합형·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초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소프트웨어(SW)를 포함한 미래차 산업 핵심인력 3735명을 양성하기 위해 작년 예산(224억 원)보다 91억 원 많은 315억 원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산업부는 ▲융합형 인재 양성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안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 3개 목표에 초점을 맞춰 올해 미래차 인력 양성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학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작년(15개)보다 5개 늘어난 20개 대학에서 미래차·SW 융합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2월 개최한 '미래형자동차 자율주행 SW 경진대회'를 오는 8월 중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AI)·SW·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에 특화된 자동차 보안 분야 석·박사 인력 양성을 위해 4개 연구기관에 학위과정과 산학프로젝트를 새롭게 도입한다. 미래차 전환 가속화에 따라 재직자 교육 인원은 지난해의 약 2배인 2485명으로 늘리고, 친환경차 기술 교육기관은 6곳에서 7곳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올해 미래차 분야 학사 인력 960명, 석·박사 290명, 재직자 2485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5일 서울을 시작으로 7일 광주,
해외인증 절차 대행 등 전문가 일대일 컨설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절차를 종합적으로 지원·대행해 주는 '해외인증 지원단'을 개소했다고 4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신청은 2018년 1130건에서 2020년 3000건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3130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해외인증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지원은 부족해 수출기업들은 해외인증 취득 단계별 정보 부족과 비용 부담, 시험인증 취득과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특히 수요기업의 요구와 수출 대상국의 규제에 따라 미국(UL)과 유럽(CE) 해외인증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산업부는 국표원 내 해외인증 지원단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국내에서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전(全) 주기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해외인증 지원은 정보·비용 등 단편적인 지원 위주였고 사업간 연계가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을 구축해 해외인증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일대일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해외인증을 확대하고, 업종별 협회·단
정부가 국내 기업의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해 올해 국내 산업전시회에 작년보다 2배 이상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75개 국내 전시회에 전년(223억원)보다 117% 늘어난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코로나 엔데믹 국면으로 전시회 개최 수요가 늘면서 역대 최다인 129개의 전시회 지원 신청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75개 전시회에는 해외 홍보와 해외 바이어 유치비용, 수출 상담회 개최 비용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국내 무역전시회는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해외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핵심 무역인프라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 전시산업의 마중물이 됨과 동시에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전시회에는 총 1만5000개 국내 기업과 3000개 해외 기업이 참가해 4만명의 해외 바이어가 방문하고 12억달러(1조6000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ADEX)을 포함해 방위산업, 선박, 화장품 등 유망 수출품목 전
이창양 산업부 장관 "수출 여건 여전히 어려워…예산 신속집행·현장애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부처별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회의에서 "지난 1월 대규모 무역적자(-127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3월(-46억 달러)까지 적자 규모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수출 확대와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무역수지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하고, 무역적자는 13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글로벌 고금리 기조에서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수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속도감 있는 예산 집행과 현장 애로 밀착 지원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장관은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에 있어 전환점을 맞이하는 만큼 한일관계 개선이 일본 시장 진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회의에서는 한일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산업부, 주택·건물·융복합 지원사업 공고…"비용효율적 지원" 정부가 올해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에 2천447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융복합·건물·주택 지원 신청을 순차적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단독·공동주택에 489억4천만원을, 건물·시설에는 611억7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 주도로 같은 장소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는 융복합 지원 사업에는 1,400억원이 배정된다. 산업부는 작년(3,192억원)보다 투입되는 예산은 줄었지만, 재생에너지원별 보조율과 지원 대상을 조정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건물 지원 사업의 경우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의 예산 비중을 13.4%에서 15%로 확대하고, 연료전지는 열 다소비 업장과 같은 실수요처 위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태양광은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보고 설치비 보조율을 50%에서 47%로 하향 조정한다. 또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시 재생에너지 직접구매계약(PPA)을 맺은 기업과 에너지효율혁신 선도기업(KEE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3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원 대상으로 1,038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기존에 선정 절차, 일정, 기준 등이 제각각이던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 제도를 통합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수출액 규모별로 유망, 성장, 강소, 강소+ 등 4단계로 구분해 선정한 뒤 20여개 수출 지원기관의 해외 마케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강소 단계 기업은 연간 최대 5억원의 연구개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수출바우처(1차)' 사업 대상으로 2,270개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를 통해 디자인 개발, 홍보, 해외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공급기관을 선택해 수출 지원 서비스를 받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또 SK플래닛과 공동으로 청소년 애플리케이션 개발 경진대회인 '스마틴 앱+ 챌린지 2023'을 개최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청소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창의적인
공공조달 수의계약 허용 등 혜택…혁신제품 심사과정 단순화 복잡한 실내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물류로봇, 생체정보 인증을 활용한 스마트 자판기 등이 혁신제품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30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수요발굴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19개 혁신제품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은 향후 공공조달 시장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물류로봇, 스마트자판기와 함께 액화수소 연료전지 드론 및 파워팩, 스마트팜 데이터 원격 모니터링 센서 및 플랫폼, 폐플라스틱 연속 공정을 통한 열분해 시스템 등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위원회는 이날 공공부문이 좋은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혁신조달 제도의 전 과정을 개편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혁신제품 심사는 국가 연구개발(R&D) 결과물, 사용화 전 시제품, 기존 인증제와 주요 정책 연계형 제품 등 기존의 3개 트랙을 부처 운영, 조달청 운영 등 2개 유형으로 단순화한다. 심사 과정에는 수요기관 구매 담당자들이 참여하도록 해 실제 사용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실제 수요와 관계 없이 과도하게 혁신제품이 지정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혁신제품
부정납품 단속 협의회 구성·빅데이터 기법 도입…양해각서 체결 관세청과 조달청이 정보 교환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해 공공조달 부정납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두 기관은 31일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산 납품인 것처럼 계약하거나, 저가 수입품을 고가로 속여 납품하는 등 공공 조달 부정 납품이 지능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작년 두 기관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1천244억원 규모)를 잡아낸 바 있다. 앞으로 조달청은 공공 조달 물품 전반에 대해 상시로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부정 납품 단속 정보와 관련 수입 정보를 상시로 조달청에 제공한다. 조사 대상 업체 선정과 관련해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하고 공정 조달관리 시스템 개선, 부정 납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부정 납품 단속 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합동 단속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방향: 혁신성장·민간협업 촉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방안에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혁신성장 지향 중소벤처기업 지원 체계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5대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민간과 함께 잠재적인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우수 혁신기업에 정책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며 지원 기업에 대한 성장마일스톤(단계별 목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민간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로 정책 품질을 개선하고 현장 수요 및 성과에 따라 지원 사업을 재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기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해 올해부터 이번 개편방향을 중기부에서 다른 부처로, 대규모 사업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예산사업에서 제도로 개편이 용이한 분야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경기도는 올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에 218억원을 투입해 도내 1만5092개 수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선 수출 기반 조성 분야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에 허브센터 2곳과 디지털센터 5곳을 추가 신설, 새로운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 마케팅을 추진한다. 경기비즈니스센터는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도 뭄바이 등 세계 12곳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아울러 경기FTA활용지원센터를 '경기FTA통상진흥센터'로 격상해 통상 규제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해외 구매자(바이어)의 방한을 촉진하기 위해 고양 킨텍스에 추진 중인 제3전시장 건립과 신규 전시회 발굴에 35억원을 투입한다. 수출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1만1489개 기업에 SOS 지원, 수출 초보 기업 멘토링 등 맞춤형 수출 준비를 체계적으로 도울 방침이다. 특히 이 중 6835개 기업에는 탄소중립 교육·컨설팅과 친환경 품목 수출상담회 참여를 지원한다. 국내외 마케팅 지원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오프라인 전시회와 수출상담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우수상품 전시회 '지페어'(G-FAIR), 통상촉진단 14개국 파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4년 성과 점검 및 발전방안 등 발표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 실현을 목표로 ICT 규제샌드박스 전주기에 걸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4년차를 맞이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ICT 규제샌드박스를 ‘발굴·검토→실증→제도화→확산’으로 이어가는데, 이번 대책의 핵심은 데이터 기반 규제혁신 체계의 확립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사업화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 시장에 출시된 디지털 신기술·서비스는 106개로, 특히 이 중 약 60%에 해당하는 63건은 실증을 넘어 정식 제도화되는 규제혁신 성과까지 이어졌다. 아울러 2022년에는 실증 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계부처로부터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법적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 하는 등 제도기반도 꾸준히 강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규제특례를 위한 상담·신청이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