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12월 11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5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의 최종 심사 겸 시상식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서는 2007년 상 도입 이래 최초로 작품상 수상작 전부가 지방 도시에 소재하는 기록을 세우며, 지방 공공건축의 질적 성장을 입증한다. 국민 삶의 질 높이는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 혁신 행정 노력도 평가 현대인의 삶에서 공공건축물은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민 삶의 질과 행복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주민센터나 도서관 등으로 대표되는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고,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자를 발굴하며,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은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 상은 2007년 「좋은 건설 발주자 상」으로 시작한 만큼,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뿐만 아니라 좋은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발주 실무자의 혁신적인 행정 노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상하는 특징을 지닌다. 공개 PT와 전문가 심사… 최종 훈격 결정 후 6개 작품 시상 11일 행사에서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작품상 수상이 확정된 4개 작품에 대한 공개 프레젠테이션(P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가 2035년까지 대한민국의 광역 교통 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할 「광역 교통 R&D 로드맵(’26~’35)」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오전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주요 연구 기관 및 교통 분야 전문가 약 100명이 참석하여 미래 광역 교통 혁신 전략을 논의한다. 첨단기술 기반, 국민 체감형 광역 교통 서비스 확대 대광위는 그동안 Super-BRT, 광역 콜버스(M-DRT) 등 교통수단의 기술개발과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통해 출퇴근 혼잡 감소와 같은 광역 교통 문제 해소에 힘써 왔다. 이번 로드맵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기후 위기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철도, 도로, AI 등 각 분야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총 21개 핵심기술을 선정하였으며, 주요 추진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서비스 확대: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의 승하차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태그리스'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또한, AI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이 지난 12월 9일 부산을 찾아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지역의 광역 교통 현안을 점검하고 교통망 확충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날 부산역 KTX 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 광역 교통위원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지역 교통 혼잡 해소와 교통망 확충을 위한 핵심 안건들을 논의하였다. 부·울·경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심의 및 건의 사업 검토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는 부산 대저·울산 선바위 공공주택 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심의·의결이 있었다. 부산 대저 공공주택 지구는 약 242만㎡ 규모에 1.9만 호를 공급하고,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 지구는 약 178만㎡ 규모에 1.5만 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들 지역의 교통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 시설 확충 및 개선 계획이 마련되었다.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은 광역교통법 제7조의2에 따라 대도시권 내 개발 면적 50만㎡ 또는 인구 1만 명 이상인 개발 사업에 적용되며, 수립권자가 제출한 계획(안)을 대광위가 심의하여 확정한다. 또한, 제5차 광역 교통 시행 계획(’26~’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과 함께 10일 경기도 판교 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에서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는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상용화 촉진)에 따라 구축된 상용화 지원 인프라다. 과기정통부는 양자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을 통해 2024년부터 서울–판교–대전을 연결하는 약 250km 길이의 양자암호통신망과 시험성적서 발급용 측정 장비 등을 구축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과 보안검증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테스트베드 거점기관(NIA,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구축기업(SKB, KT, LGU+), 그리고 국내 주요 산학연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양자암호통신장비 1호 인증서 수여 ▲거점기관 간 테스트베드 협력 MOU 체결 ▲전시부스 관람 및 장비 시연 ▲양자기술 기업간담회 등이 이어졌다. 먼저 양자암호통신장비 3종(양자키관리장비(QKD), 양자통신암호화장비(QENC), 양자키분배장비(QKMS))별로 국가정보원의 보안기능시험제도에 따른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X)을 필두로 하는 미래 물류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물류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6차 국가 물류 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12월 10일 오후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12월 10일 서울창업허브 공덕 10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한다. 물류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열린 논의의 장이다. '국가 물류 기본계획'은 육상, 항공, 해운 등 물류 전반에 걸쳐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최상위 국가 계획이다. 이번 제6차 기본계획(안)은 AI 및 DX 가속화, 이커머스 급성장에 따른 속도 경쟁 심화, 고령화 및 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물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계획의 비전은 ‘스마트 혁신과 공정한 상생으로 도약하는 K-글로벌 물류 강국’으로 설정되었다. 이를
지난해까지만 해도 부동산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전세가 사라지는 건가요?”였다. 금리 급등과 역전세 공포가 뒤섞이며 집주인들은 월세를 선호했고, 세입자는 높은 보증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월세로 이동했다. 그러나 최근 상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30대 직장인 C씨는 “전세가 다시 오르고 있어요. 월세보다 전세가 더 유리해 보이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라고 물었다. 불과 1년 만에 전세 시장의 흐름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월세로 이동했던 수요가 다시 전세로 돌아오고, 전세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 시장은 조용하게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세의 반격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월세 중심 구조가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인지, 그리고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살펴본다. 전세는 죽지 않았다: 반격의 시작은 수요가 아니라 구조에서 비롯됐다 전세가 다시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 아니다. 구조가 변했기 때문이다. 전세 제도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금융 시스템으로, 금리가 오를 때 약해지고 금리가 다시 안정될 때 강해진다. 월세 전환율이 높아지면서 “월세 시대”라는 말이 유행했지
정부 개입에 관한 경계와 미국 정책금리 결정에 관한 관망 분위기 속에 10일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아래로 소폭 하락했다. 이날 오전 9시 12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2.9원 내린 1469.4원 선에 거래됐다. 환율은 2.3원 내린 1470.0원에서 시작해 1468∼1470원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14% 오른 99.213이다. 같은 시각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7원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6.24원 하락했다. 엔/달러 환율은 0.46% 오른 156.82엔이다. 이날 오전 9시 33분 현재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800억 원대 규모로 순매수 중이다 최근 환율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당국은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만들어 달러 수급이 적정선에서 유지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민연금은 전날 달러를 매도하는 등 전략적 환 헤지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0일(현지시간)
올해 초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차기 전기본에서도 유지할지가 여론조사와 토론으로 결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첫 총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조기에 확정,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일 간담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 문제를 어떤 절차를 거쳐 판단할지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날 '여론조사와 토론'이라는 얼개를 제시한 것이다. 11차 전기본에는 설비용량 1.4GW(기가와트)급 대형 원전 2기를 건설, 2037∼2038년 도입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원전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선 연내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여론조사와 토론으로 결정하는 계획은 원전을 짓자는 쪽과 짓지 말자는 쪽 모두의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전 건설을 찬성하는 쪽은 불과 10개월 전,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한 계획을 다시 공론화하는
9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낮)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5.4원 오른 1472.3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3원 높은 1469.2원으로 출발했으며 이날 오후 1472.5까지 오르기도 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0.21% 오른 99.069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오후 3시 35분 기준 927억원 상당을 순매도했다. 외환시장은 9∼10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올해 마지막 FOMC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FOMC는 연 3.75∼4.00% 수준인 정책금리를 0.25%포인트(p)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후 연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는 미지수다. 전날 일본 아오모리(靑森)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강진의 영향으로 이날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며 원/달러 환율도 상승 압박을 받기도 했다.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가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직면한 통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3가지 핵심 지원책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9일 한국화학산업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과 만나 통상 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먼저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자 협의, 공식 서한 발송, 현지 공청회 참석 등 다양한 외교·통상 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비관세 장벽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주요국의 인증·환경 기준 등 비관세 장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상대국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방글라데시·파키스탄 등 신흥국과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이익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품목별 관세 철폐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주요 수출국의 무역장벽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업계의 현안을 점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체류 자격 등 외국인의 주택 거래 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효과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8.21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서울은 전 지역이며, 경기는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 (이상 23개 시군), 인천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이상 7개 자치구)등 이다. 지정 기간은 1년('25.8.26 ~ '26.8.25)이며 허가 대상자는 외국인 등(｢부동산거래신고법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12월 8일 오후, 국민주권 정부의 주거 분야 국정과제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 등 주택·토지 분야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토지정책관, 공공주택 추진단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시장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국정과제를 비롯하여 주택 공급 확대 및 서민 주거 복지 과제들의 조속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이에 김 차관 주재로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 회의를 격주로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62번 국정과제)과 모두가 누리는 주거 복지로 국민의 기본 주거권 확보(63번 국정과제)를 핵심 목표로 삼는다. 주거 분야 국정과제 추진 현황 점검과 관련하여 김 차관은 정부 출범 후 6개월간 주거 분야 국정과제의 추진 상황과 내년도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조만간 예정된 부처 업무 보고에도 국정과제 내용을 충실히 담을 것"을 주문했다. 9·7 대책 후속 조치 이행 현황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 노사,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 고속열차 좌석난과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대통령 공약인 고속철도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 편의 확대와 철도 안전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로드맵은 향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TX·SRT 교차 운행으로 좌석 공급 확대 국토부는 먼저 수서역 등에서 심화하는 고속철도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TX와 SRT 간 교차 운행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교차 운행은 서울역 KTX와 수서역 SRT를 기종점 구분 없이 운행하는 방식으로,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수서발 SRT가 연일 매진되는 상황을 고려해, 비교적 이용률이 낮은 서울발 KTX 열차 일부를 수서역에 투입해 좌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이후에는 양 기관의 고속 차량을 통합 편성해 KTX와 SRT 구분 없이 열차를 복합 연결·운영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서울역과 수서역 모두에서 자유로운 운행이 가능해져 차량 운용률을 높이고
9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일본에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장 초반 1470원대로 소폭 상승했다. 이날 오전 9시 32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4.4원 오른 1471.3원에 거래됐다. 환율은 3.6원 내린 1469.2원에서 출발해 1471원대로 올랐다가 1470원 부근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2% 오른 99.058이었다. 전날 밤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하며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영향으로 엔/달러 환율이 뛰었고 이에 더불어 원/달러 환율도 상승 압박을 받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외환수급 안정을 목표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출 기업이 달러를 적극적으로 내놓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4자 협의체를 만들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킬 ‘뉴 프레임 워크’를 모색 중이다. 금융시장은 9∼1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세 재조사 요건을 완화하고 일반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 도입된 방식으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일반 분양분을 모두 임대 사업자(리츠 등)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구조다. 이는 미분양 위험을 해소하며 도심 내 노후 지역 정비를 촉진해 왔다. 그러나 공사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 지연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세 재조사 요건, “현실 반영하도록 합리화”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 연계 임대 사업자 선정 기준」을 12월 9일 개정, 시세 재조사 허용 요건을 더욱 현실적으로 조정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월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 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만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 기준으로 시세를 재조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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