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금융·재정·세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26년 1월 1일부터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기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기준이 변경된다. 교육비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는 대상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상향된다.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되며,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상향된다. ▲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위한 ‘청년미래적금’ 도입 2026년 6월부터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새롭게 개시된다. 만기는 3년으로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이 내년에 메인비즈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06년 첫발을 내디딘 메인비즈제도는 20년간 중소기업 경영혁신의 방향을 제시하며, 오늘날 2만5천여 메인비즈기업이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축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기반 강화와 규제 개선을 핵심축으로 하는 패키지형 지원 체계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혁신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와 제도적 애로를 지속 발굴·개선하고, 정책금융·세제·연구개발(R&D)·인력·디지털전환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중심의 정책 협력과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지난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산업 분야의 기술 인력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분야는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인력 확대 흐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산업기술 인력 수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기술 인력은 고졸 이상 학력자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직, 기술직, 생산·정보통신 관련 업무 종사자와 임원 등을 포함한다. 조사 결과 2024년 말 기준 국내 산업기술 인력은 총 173만56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수치다. 사업체 수요 대비 부족 인원은 3만9834명으로, 부족률은 2.2%를 기록하며 최근 5년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IT, 소프트웨어 등 12대 주력 산업의 산업기술 인력은 115만6025명으로 전년보다 1.2%, 1만3543명 증가했다. 이로써 주력 산업 기술 인력은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세부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기술 인력은 11만8721명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바이오·헬스 분야도 4.0% 증가했으며, IT비즈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31일,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하나로 수도권 7곳 공공주택 지구에 대한 지구 계획 승인 및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총 13만 3천 호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이 본격화되며,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4만 호, 공공분양주택 3만 4천 호가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 과제로, 수도권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교통·일자리·공원녹지를 아우르는 자족형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수도권 5곳 지구 계획 최초 승인…7만 8천 호 공급 국토부는 이날 경기 의왕·군포·안산, 화성, 인천 등 5곳(1,069만㎡)에 대해 공공주택 지구 지구 계획을 최초 승인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총 7만 8천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지구별로는 ▲의왕 군포 안산(4만 1,518호) ▲화성봉담3(1만 8,270호) ▲인천 구월2(1만 5,996호) ▲과천 갈현(960호) ▲시흥 정왕(1,271호) 등이 포함된다. 이들 지구에는 여의도공원 21배 규모인 약 480만㎡의 공원·녹지와 164만㎡의 자족 용지가 조성돼 쾌적한 주거환경과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추진된다
중소·중견 방산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2기 방산기술혁신펀드가 31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1기 펀드에 이어 추가 재원이 마련되면서 방위산업 전반의 투자 기반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31일 제2기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예치은행으로 하나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중소 및 중견 방산기업의 기술 개발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2기 펀드에는 하나은행이 1500억 원, 방위산업공제조합이 50억 원을 각각 출자한다. 여기에 민간 자금 1550억 원이 매칭 방식으로 투자돼 총 3100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앞서 2022년에는 1300억 원 규모의 1기 방산기술혁신펀드가 조성된 바 있다. 이번 2기 펀드가 추가로 마련되면서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전체 규모는 4400억 원으로 확대됐다. 2기 펀드는 총 3개의 자펀드(1호부터 3호까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1호 자펀드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2기 혁신펀드 추가 조성은 기존 1기 혁신펀드의 성과를 확장해 방위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사청은 첨단기술 기반의 유망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11월 기준 주택 통계를 30일 공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허가와 착공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비수도권과 분양·준공 실적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며 지역 간·지표 간 온도차가 나타났다. 수도권 인허가 증가…서울은 11월 실적 급감 11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 5,434호로 전년 동월(1만 3,165호) 대비 17.2% 증가했다. 올해 1~11월 누적 기준으로는 14만 627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8% 늘었다. 반면 서울의 11월 인허가는 3,517호로 전년 동월 대비 46.4% 감소했다. 다만 누적 실적은 3만 8,99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 증가해 연간 기준에서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11월 인허가는 1만 5,247호로 전년 동월 대비 15.8% 감소, 누적 실적 역시 13만 6,418호로 15.4% 줄었다. 착공, 수도권만 반등…비수도권 큰 폭 감소 11월 수도권 주택 착공은 1만 4,571호로 전년 동월 대비 33.3% 증가했다. 그러나 누적 실적은 12만 6,47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감소했다. 서울의 11월 착공은 3,276호로 전년 동월
김포·안양 이어 비규제 용인 처인구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 등 알짜 단지 주목 연말까지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분양이 이어지며 올해 마지막 공급 물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해 수원 등 주요 규제지역 내 단지들이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하거나 재검토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 부담이 적은 비규제지역이 내 집 마련의 확실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비규제지역은 대출, 청약, 세제 전반에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전통적인 비수기인 연말에도 수요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규제지역과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하면서도 규제 영향이 적은 지역들의 청약 성적이 두드러진다. 비규제지역인 김포에서는 지난 10월 분양한 ‘김포풍무 호반써밋’(7.9대 1)과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17.4대 1)가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안양 만안구 역시 ‘만안역 중앙하이츠 포레’(7.14대 1)에 이어 12월 ‘안양자이 헤리티온’(5.24대 1)까지 양호한 성적을 거두며 비규제지역의 인기를 입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출 문턱이 높아진 규제지역 대신 김포, 안양처럼 인프라가 검증된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쏠
민관합동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출범, S.E.A. 전략 ‘속도(Speed)’, ‘연결(Engagement)’, ‘상생(Alliance)’을 3축으로 본격 가동 조선･해운산업 상생, AI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 등 K-조선해양 업계의 미래 준비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 이하 해수부)는 공동으로 지난 12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동 전략회의에는 조선·해운·AI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약 50개 기관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산업부 장관 및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조선･해운 업계 대표 등 국내 조선 및 해운산업을 책임지는 핵심 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조선해양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리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글로벌 조선·해운 산업은 탄소중립 규제 강화, 해상 안전기준 고도화, 선원 인력구조 변화 등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경쟁국의 추격도 빨라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분야로 자율운항선박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그간 자율운항선박 기
글로벌 진출 본격 지원…기술보증·수출바우처 등 연계 지원 우수 스타트업엔 최대 10억 원의 글로벌 스케일업 자금 등 후속 지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6대 전략산업과 12대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 120개사를 선발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지난 12월 29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정부의 6대 전략산업과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를 반영해 지원 체계를 기존 10대 신산업에서 '6대 전략산업–12대 신산업'으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지원 분야 개편…AI·반도체부터 방산·에너지까지 12대 신산업 '초격차 프로젝트'는 2023년부터 시스템반도체 등 10대 신산업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며, 내년부터는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12대 신산업은 A(AI·반도체·양자·보안·로봇·모빌리티), B(생명·신약·헬스케어), C(콘텐츠), D(방산·우주항공·해양), E(친환경·에너지·핵융합), F(센서·공정) 등이다. 중기부는 신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기본지원·후속지원 2단계…기술·협업·투자 '패키지 지원' 초격차 프로젝트는 기본
거짓·과장 광고 엄중 제재…과징금 한도 2%→10% 법 위반 반복 사업자에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형벌은 폐지되는 대신 과징금 상한이 기존 6%에서 20%로 대폭 올라가고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30%까지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12월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과도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형벌 중심 제재에서 벗어나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 중심의 제재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대금조정 협의의무 위반행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 ▲대리점법상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사망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한 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 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과 「항공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30일 발표된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내용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의 운수권 배분 제한과 신규 노선 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다. 개정된 「운수권 배분 규칙」에 따르면,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최소 1년간 국제 항공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사고 항공사가 일정 기간 안전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운수권 배제 기간 중 추가 사고나 준사고가 발생해 안전한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수권 배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준사고는 항공기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하는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포함한다. 운수권 배분 평가 기준에서도 안전성 비중이 한층 강화된다. 안전성 평가 배점은 기존 35점에서 40점으로 확대되며, 항공기 대수 대비 정비 인력
국토교통부는 수요응답형 교통(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의 도입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DRT)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2월 3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정과제 57번 ‘교통 혁신 인프라 확충’의 목적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선버스 운행이 축소된 지역이나 입주 초기 신도시처럼 교통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 DRT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DRT, 호출하면 오는 맞춤형 교통수단 수요응답형 교통은 노선과 시간표가 고정된 기존 버스와 달리, 이용자가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호출하면 차량이 배차돼 최적 경로로 운행하는 교통서비스다. 이동 수요가 적고 분산된 지역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DRT는 2014년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됐으며, 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운영비 절감 효과와 이용자 만족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입·운영 복잡성의 해소를 위해 실무 지침서 마련 다만, DRT는 버스와 택시의 성격을 동시에 지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정부는 관련 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한 이번 기획 조사를 통해,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신고된 외국인 비주택·토지 거래 167건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 위법 의심 행위 126건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에는 비주택 95건과 토지 36건 외에도 일부 주택 거래 36건이 포함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월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 조사(7.1~10.28)를 통해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하면,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를 통해 총 416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관계 기관에 통보됐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무자격 임대업 등 다수 적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위법 의심 유형은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계약일 거짓 신고,
지자체 제안형 모델 대폭 확대 - 2026년부터 건설비 추가 지원 등 질적 수준 제고 기대 국토교통부가 2025년 하반기 특화 주택 공모를 통해 전국 23건, 총 4,571호의 특화 주택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의 목적으로,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수요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 4,064호… ‘만원 주택’ 등 파격 혜택 눈길 이번 공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이다. 전체 선정 물량의 89%에 달하는 19건(4,064호)이 선정됐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입주 자격을 직접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기권: 화성·남양주 등 신혼부부와 양육 가구를 위해 2,686호를 공급한다. 실내 놀이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 등 개방형 양육 지원 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전남권: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임대료가 월 1만 원에 불과한 ‘전남 형 만원 주택’ 등 8건(590호)을 선정했다.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가 운영을 전담하며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펼친다 영남·전북권 : 경북 청송은 교정직 종사자를
LG디스플레이가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새로운 기술 및 제품들을 대거 선보인다. LG디스플레이는 내달 6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현존 게이밍 OLED 패널 중, 세계 최고 주사율(720Hz)·응답속도(0.02ms), 세계 최초 39인치 5K2K, 세계 최초 240Hz RGB 스트라이프 픽셀 구조 등 신기록을 다시 쓰는 기술 및 제품들을 대거 선보인다. LG디스플레이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27형 게이밍 OLED 패널은 현존하는 게이밍 OLED 패널 중 가장 빠른 주사율인 720Hz를 구현한다. 주사율은 화면이 1초당 전환하는 횟수로, 720Hz는 1초에 720번 화면을 새로고침한다는 의미다. OLED 패널로 720Hz의 초고주사율을 실현한 것은 LG디스플레이가 처음이다. 이와 함께 LCD 패널 평균 응답속도 대비 150배 이상 빠른 최고 0.02ms의 응답속도를 달성했다. 주사율과 응답속도 모두 뛰어나기 때문에 이전 프레임의 잔상이 남거나 경계가 뿌옇게 번지는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세계 최초의 39인치 5K2K 게이밍 OLED 패널도 이날 공개된다. LG디스플레이가 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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