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LH 전 경영진에 비상한 각오로 주택 공급에 임할 것 주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이하 LH)는 도심지 위주의 주택 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합동 전담 조직(이하 TF)을 신설하고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에서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 특별 추진본부 현판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공급 목표, 즉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5만 호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20개 입법 과제를 포함한 후속 조치 이행을 빈틈없이 하고 있다. 더불어 도심 공급 물량 확대 및 속도 제고를 위해 주택공급 촉진 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실행력 강화와 쟁점 사항 조정에 힘쓰고 있다. 이번 합동 TF는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 및 운영된다. 합동 TF는 두 기관의 공급 조직이 한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며, 지역 주민,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고려하여 빠른 의사결정으로 현
최근 급증하는 도심 택배 물동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 부지를 생활 물류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도심 외곽에 주로 위치했던 물류 시설로 인해 발생하던 배송 거리 증가 및 교통 혼잡 등의 문제 해결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지자체, 공공기관, 물류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TF)를 구성하여 생활 물류 시설 공급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왔다. 그 결과,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이 소유 및 관리하는 총 7개소, 약 3.9만㎡ 규모의 공공 유휴 부지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공급되는 부지는 고속도로 교량 하부 4개소(약 2.8만㎡)와 철도 용지 3개소(약 1.1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도심 접근성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선정된 공공 유휴 부지에 생활 물류 시설을 조성할 사업자는 11월 20일(목)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각 기관은 공동 평가단을 구성하여 부지 개발계획과 시설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도심 내 물류 시설 확충이 필요한 중소·중견 업체에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정책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함께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을 오늘(20일)부터 시작하며, 12월 2일부터는 주민 대상 '정책 방향 현장 설명회'를 차례대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내용과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융자제도 등 활성화 지원책을 상세히 소개할 방침이다. 먼저,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은 서울(11월 20일), 대구(11월 21일), 대전(11월 25일) 3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이 워크숍에서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공공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 제도 등을 안내하여 지자체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현장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 방향 현장 설명회'는 12월 2일(화) 서울을 시작으로 총 6차례 실시될 예정이다. 이 설명회에서는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주
최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시장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내 집을 내 맘대로 살 수 없느냐”는 반발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주택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구조적 제약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수요 억제 정책이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결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귀결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해외 사례를 통해 과도한 정부 개입이 시장에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왔는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부동산 시장은 본질적으로 심리와 기대가 움직이는 생물이다.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단번에 통제되거나, 수요를 억누른다고 해서 가격이 안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시장은 늘 우회로를 찾고, 통제의 강도가 높을수록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최근 몇 년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며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는 놀랍도록 비슷했다. 가격은 잠시 멈췄지만, 거래는 얼어붙고 공급은 줄었으며, 결국 시장은 더 불안정해졌다.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이번
재발 방지하기 위한 3건의 안전대책 권고 지난해 8월 경부선 구로역에서 발생한 장비 열차 간 충돌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작업자의 작업대 선로 침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작업 통제 체계 미흡 등 복합적인 요인이 사고에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전차선로 작업 및 정거장 관리 등에 대한 3건의 안전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구로역 충돌사고, 작업 중 작업대 옆 선로 침범이 원인 사조위의 발표에 따르면, 사고는 2024년 8월 9일 새벽 2시 16분경 구로역 9번 선로에서 발생했다. 전기설비 점검을 위해 전철 모터카를 투입하여 작업 중이던 작업자들이 사전에 차단 승인을 받지 않은 10번 선로 방향으로 작업대를 약 2.6m 펼쳐 절연 장치(애자)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이때 서울역으로 회송 중이던 선로 점검 차가 약 85km/h의 속도로 10번 선로에 진입하며 작업대와 충돌했다. 선로 점검차 운전원은 충돌 직전 약 20m 앞에서 작업대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했으나,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직접 원인 및 주요 기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운영해 온 ‘신도시 교통 대책 신속 추진 TF(이하 TF)’가 현장 협업 강화와 지자체 및 관계 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갈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조정하고 사업 기간 단축에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TF는 11월 19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제5차 전체 회의를 열어 올해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도시 교통 대책 신속 추진 TF, 갈등 해소 및 사업 속도 제고에 앞장서‘신도시 교통 대책 신속 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운영해 왔다. 2024년에는 수도권 내 32개 사업을 관리하며 14건의 갈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조정했으며, 인허가 절차 신속 추진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5년에는 지방권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28개의 사업을 신규로 선정하는 등 총 60개 사업을 관리하며 더욱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TF는 조정 회의 및 현장점검 등 총 51회
국토부·국방부 '맞손', 국군 장병 전세사기 '철통 방어'사례 중심 교육으로 장병 실질적 역량 제고 및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 확산 국군 장병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방부(장관 안규백)가 손을 맞잡았다. 양 부처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하며, 이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 보호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전국 대학교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하며 청년층 대상 교육에 집중해 왔다. 이번 국방부와의 협력은 청년층 비중이 높은 군 내에서 예방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 예방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이는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전세사기 예방 방법을 적시에 안내하기 위해 주거 업무 담당자 교육을 우선 시행한 후, 점차 병사 및 초급간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려는 전략이다. 현재 군에서는 근무지 관사가 부족할 경우 민간 주택 임대 자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8월 기준으로 4,514명의 간부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장병들이 실생활에서
미래 도심항공교통(UAM)의 글로벌 협력과 상용화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된다. 영국 교통부(DfT), 미국연방항공국, 캐나다 항공 혁신 연구 기관(CRIAQ), 네덜란드 항공우주 센터(NLR) 등 세계 각국의 UAM 전문가들이 모여 K-UAM 상용화를 준비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원장 황호원)이 주관하는 2025년 K-UAM 국제 콘퍼런스가 11월 19일 오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인천광역시가 주최하는 'K-UAM Confex'(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와 연계하여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2021년부터 K-UAM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해 왔으며, 매년 150명 이상의 기업과 학계 인사들이 참여해 왔다. 올해 행사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일본, 브라질 등 7개국 10개 이상의 관계 기관과 단체가 참여할 예정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1부 행사에서는 영국 DfT, 캐나다 CRIAQ 등 UAM 선도국들의 정부 관계자와 주요 기관들이 참석해 국내외 정책 동향 및 로드맵을 발표한다. 특
국토교통부, AI 도시계획 선도 모델 구축 계획 밝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도시계획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도시계획의 미래(AI for Planning and Design)'를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11월 18일(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반의 도시계획 기술 성과 발표와 함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AI 도시계획의 최신 동향과 정책 활용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지원해 온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성과 발표회(오전)와 AI 도시계획 분야 국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오후)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 연구에는 총 188억 원이 투입되어 국토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 건설연구원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오전 세션에서는 도시 진단,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등 도시기본계획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는 AI 기술의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 세부적으로는 박진희 서울시립대 연구교수가 AI 도시계획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및 표준화 방안을, 김동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AI 기술을
국무조정실, 법정 제재 상향 논의 및 본국 통보 추진 정부가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 결과, 총 210건의 위법 의심 거래와 290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하고 최고 수위의 엄중 조치를 추진한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으며,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탈세 혐의 및 의심 거래를 본국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 겸임)은 지난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210건에 대한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 참석 관계 부처(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는 외국인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상향을 논의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에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하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탈세 혐의 및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승용차 출퇴근 증가로 도로 접근성 가치 부상 양주 회천신도시 수혜 기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거리보다 실제 이동시간을 중시하는 시간 효율형 입지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도 정체로 인해 체감 이동시간이 긴 경우가 많아 출퇴근 편의성이 주거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 인천 거주자의 서울 통근 시 승용차 이용 비중은 각각 66.9%, 68.3%로 열 명 중 일곱 명이 차량을 이용한다. 이에 따라 전철역 접근성뿐 아니라 고속도로 진입 편의성과 주요 간선도로 환경 등이 주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탈서울 현상도 이 같은 흐름을 뒷받침한다. 서울 인구는 2016년 약 999만 명에서 올해 10월 931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 인구는 증가세를 보이며 외곽 신도시 수요를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짧게 소요되는 지역이 시간 효율형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승용차 기반 이동 수요가 늘면서 편리한 도로망을 확보한 지역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라인그룹은 양주 회천신도시에 회천중앙역 파라곤을 선보였다. 수
김진애 위원장, “민간 건축 관련 제도 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 구축해야” 강조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진애)는 2025년 11월 17일(월)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한준호, 염태영 의원과 공동으로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이자 민생경제 활력을 견인하는 '건축' 분야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건축 5단체(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와 건축공간연구원을 포함한 학계, 산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개회식에 이어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건축공간연구원 염철호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염 연구위원은 대형 업체 쏠림 현상, 지방 중소업체 경영난 심화로 인한 양극화, 그리고 중간 생태계 몰락으로 인한 건축산업의 위기를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전환의 기회로 민간 건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11월 13일(목) 오후 서울에서 "모두가 편리하게 누리는 2030 환승센터 혁신 방안"을 주제로 "제3차 환승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은 빠르고 편리한 환승을 위한 인식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진행된다.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의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전 포럼에서는 1차로 '모빌리티 연계 미래 환승 정책'을, 2차로 '데이터를 활용한 환승 정책'을 다룬 바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5개의 발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복합환승센터 사업 구조 다각화 방안, 교통광장 개발 방향,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Ex-Hub 활용 방안, 환승센터 기본계획을 주제로 다룰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토연구원 서민호 박사와 대한교통학회 차동득 명예회장이 규제 개선 및 절차 단축, 복합환승센터 민관 협의체 구성 등 환승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및 사업 구조 다각화 방안을 발표하며, 핵심 거점으로서의 도시 개발
7,716명 응시, 526명 합격 예정…. 합격률 6.8% 기록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 예정자를 11월 14일(금)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이번 시험(2025년 9월 20일 실시)에는 총 7,716명이 응시하여 직전 회차(2025년 제1회, 7,412명) 응시자보다 304명이 증가했다. 합격 예정자는 526명으로 직전 회차(617명)보다 91명 감소했으며, 합격률 역시 6.8%로 직전 회차(8.1%) 대비 하락했다. 합격 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오는 11월 21일(금)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과목별 시험 성적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11월 28일(금)까지 열람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합격 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 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12월 29일(월) 발표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24년 10월 시행 제도 첫 지정 사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도로변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주변 관광자원이 풍부한 각양각색의 관광도로 6곳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도로 6곳은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제주 '구좌 숨비해안로' ▲경남 '함양 지리산 풍경 길' ▲전북 '무주 구천동 자연 품길' ▲충북 '제천 청풍 강길' ▲전남 '백 리 섬 섬길' ▲강원 '별 구름길' 등이다. 이들 6개 노선은 지난 2024년 10월 관광도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지정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선정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관광도로는 도로변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인근에 고유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로를 의미한다. 도로법 제48조의2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은 지난 4월 도로관리청 대상 설명회 이후 접수된 총 35건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8~10월)와 도로 정책심의위원회(11월)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 평가는 관광, 도로, 교통,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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