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0일, 순다레쉬 메논(Sundaresh Menon) 싱가포르 대법원장이 대법관 3인과 함께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양국 사법부 간의 실질적인 정보 교환과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싱가포르 사법부는 1990년대 성공적인 사법개혁을 통해 효율적인 재판 시스템을 구축,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전자소송 분야에서 한국과 함께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번역 서비스와 나 홀로 소액 소송 지원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장 방문 일정은 다음과 같다. 3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접견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국-싱가포르 양자 회담이 개최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사법 정보와, 국제분쟁 해결,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서울회생법원도 방문할 계획이다. 3월 12일(수)에는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전산 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양국 사법부 간의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소송제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국제분쟁 해결 시스템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 사법부 간의 상호 이해가 한층 깊어지고, 실질적인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는 2015년 국제상사법원(SICC)을 설립하여 외국인 법관을 임명하고 국제 상사분쟁 사건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첨단 기술과 AI를 활용한 사법 IT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