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4일 오후 서울에서 항공 및 공항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 안전 혁신 위원회’의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항공 안전 혁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자체 심의·자문 기구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12.29)와 에어부산 화재(1.28)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 항공 안전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첫 기획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월 초부터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되며, 항공 안전 및 공항 분야의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항공 운항 안전 분과’와 ‘공항시설 개선 분과’로 나뉘어 활동할 계획이다. 항공 운항 안전 분과는 항공 안전, 조종, 정비·객실, 소비자·법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공항시설 개선 분과는 항공교통, 조류, 건설·토목, 항행·법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각 분과 위원회별로 실무지원반을 운영하여 자료 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논의 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임명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저비용 항공사(LCC)의 정비 역량 제고, 높은 항공기 가동률 관리, 공항 건설 및 운영 규정 간 불일치 해소 등 최근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항공 안전 체계 쇄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사의 운항 인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항공 안전 투자 공시제도 내실화, 공항 건설·운영 규정 개정 등도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이다. 위원회는 항공 및 공항 각 분야의 현장 점검과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2025년 3월 말까지 항공 안전 전 분야에 걸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4월 초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항공 안전 혁신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각종 항공기 사고 발생에 따라 항공 안전 관련 제도 개선은 현재 정부가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라며, “우리나라 항공 안전 시스템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는 항공 안전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결심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10주간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회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