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와 함께 진행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의 제안서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총 99개 구역(15.3만 호)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선정 총규모인 2.6만 호(최대 3.9만 호) 대비 5.9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신도시별각 신도시별 제안서 제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분당: 총 47곳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8천 호(최대 1.2만 호) 대비 7.4배인 총 5.9만 호 규모이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일산: 총 22곳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6천 호(최대 9천 호) 대비 5배인 총 3.0만 호 규모이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
평촌: 총 9곳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4천 호(최대 6천 호) 대비 4.4배인 총 1.8만 호 규모이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 수준이다.
중동: 총 12곳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4천 호(최대 6천 호) 대비 6.6배인 총 2.6만 호 규모이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0.9% 수준이다.
산본: 총 9곳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4천 호(최대 6천 호) 대비 4.9배인 총 2.0만 호 규모이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상의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에 기반하여 10월 중 이루어지며, 지자체-국토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11월 중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 사업 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가 1/2 이상 동의 시, 신탁사, LH 등을 예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 만큼, 11월 중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와 함께 ‘공공 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