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7일 오후 2시 한국리츠협회(여의도 센터빌딩 12층)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실버 스테이 포함) 도입 방안」(8.28 발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 스테이 도입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금융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투자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설명회에는 한국리츠협회, 금융투자협회(증권사·자산운용사·신탁사 등),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 관련 협회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유형 장기 임대주택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임대료 상한 완화 등 규제 완화 사항, 세제·기금·택지 등 공적 지원 사항과 함께 금융업계의 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진입규제·리스크관리 규제 완화 및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양수도 허용 등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신유형 장기 임대주택의 시범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실버 스테이의 임대료 및 서비스·시설 요건, 세제·금융 지원 사항, 사업 절차 등의 시범 사업 추진 내용을 설명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및 실버 스테이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내용은 조만간 발의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실버 스테이의 연내 시범 사업 공모를 위해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 스테이는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다양한 세대와 소득수준의 가구에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필요조건인 만큼,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와 소통 기회를 늘려가며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