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일본. 얼어붙었던 관계가 서서히 녹고 있다. 양국은 지난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약 4년간 이어온 긴장 상황을 이어왔다. 지난 6월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 한국과 일본은 수출 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제자리 찾기에 돌입했다. 특히 두 나라는 반도체 산업에 있어 미국과의 공조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협력할 요소가 많다. 반면 반도체가 국가 경쟁력이 된 시점에서, 각국의 산업 강화 전략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해소된 한일 관계, 이전과 달라진 점은?
길었던 한일 간 갈등 관계가 종결됐다. 지난 6월, 일본 정부는 약 4년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일 정부는 우리나라를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은 미국, 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에 한국이 추가됐으며,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은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다섯 종류에서 세 종류로 줄었다. 이로써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월 이미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바 있다. 수출 절차가 간소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은 다소 활기를 띠게 됐으며, 일본과의 교류도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국산화를 추진해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소재 의존도가 높았다. 4년 전 수출 규제 당시 국내에서 쓰이는 포토레지스트의 92%가 일본산이었다.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일본 의존도를 지속해서 낮췄다.
한일 관계에서 발견하는 성장 가능성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셈법에 들어갔다. 지난 7월 열린 한일산업협력포럼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양국 간 수출 규제 해제로 협력 본격화 기반이 마련됐으며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해 이창양 장관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반도체 제조기업과 일본의 소부장 기업이 굳건한 공급망을 구축한다면 세계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7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참석한 최태원 회장은 ‘제4의 경제 블록’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지정학적 약점을 타개하기 위해 다른 시장과 합쳐서 경제 블록을 키워야함을 역설했다. 여기서 언급된 다른 시장이 일본이다.
최태원 회장은 미국과 중국, EU를 예로 들며 거대 시장이 가진 잠재력을 강조했다. 지난 7월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6732억6000만 달러였으며, 일본은 4조2256억 달러였다. 최태원 회장의 말대로라면, 약 7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된다. 나아가 최 회장은 이날 EU의 유로화처럼 화폐 통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K-반도체 경쟁력 확보 위한 전략은?
현 시점 우리나라의 대표 반도체 프로젝트는 용인에 구축될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클러스터)일 것이다. 용인 클러스터 구축은 710만㎡ 부지에 2042년까지 약 300조 원이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다. 최근 정부는 용인 클러스터 공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삼성전자 등과 함께 용인 클러스터 공사 기간을 2년가량 단축한다고 밝혔다. 용인 클러스터는 당초 2026년말 착공을 목표로 삼았으나, 착공 이후 7년가량 소요되는 부지조성 공사 사업기간을 5년으로 줄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입지규제 사전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 전력·용수 공급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행보도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과 SAFE 포럼에서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행보를 내비쳤다. 삼성전자가 두 행사를 통해 강조한 것은 파운드리와 AI 반도체였다.
삼성전자는 PDK 프라임을 올해 하반기부터 2, 3나노 공정 팹리스 고객에게 제공하고, 향후 8인치와 12인치 레거시 공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첨단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MPW) 서비스 현황과 계획, 시스템 반도체 연구개발 생태계 강화 방안도 공개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이천캠퍼스의 수처리 센터를 SK리츠에 매각함으로써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와 재무 건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K스퀘어, 신한금융그룹, LIG넥스원 등과 해외 반도체 투자법인 ‘TGC스퀘어’를 만든다고 밝혔다. TGC스퀘어는 약 1000억 원을 공동 출자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日, 반도체 영광 되찾기 위한 발걸음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80년대 일본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이 약 50% 수준이었던 반면 지난해 시장 점유율은 9%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범용 반도체의 자국 내 양산과 차세대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은은 일본의 투자가 궤도에 오를 경우 막강한 경쟁 국가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일 정부는 반도체 소재 기업 사무코에 실리콘 웨이퍼 공장 설립을 위해 750억 엔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규슈 지역 사가현에 지어질 공장은 2029년부터 제품 공급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사무코는 실리콘 웨이퍼 분야에서 신에츠화학공업에 이어 세계 2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높아지는 반도체 수요를 감당할 제조 역량 강화도 놓치지 않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TSMC의 구마모토 공장에 최대 4760억 엔, 일본 반도체 기업인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디지털이 미에현에 짓는 반도체 공장에 929억 엔을 각각 지원하는 등 반도체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였다. 마이크론 역시 일본 정부로부터 2000억 엔의 보조금을 받아 일본 현지에서 차세대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