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반도체 공급망 우위 선점 위해 정책적 지원 강화 및 인재 확보 급선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 지급과 함께 제3국 협력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대중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면서 반도체 수출·생산에서 주요국 대비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이 딜레마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는 31일 '미국과 EU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공급망 우위 선점을 위해 정책적 지원 강화 및 인재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EU의 반도체 지원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2025∼2030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육성 전략은 크게 보조금 지급, 중국 제재, 제3국 협력 강화로 요약된다. EU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전략은 보조금 지급,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강화, 제3국과의 협력 강화가 핵심이다. 이 같은 전략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은 미국의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총 2100억달러를
대만의 반도체 경쟁력을 말할 때 TSMC를 빼놓을 수 없다. TSMC는 초미세 공정과 높은 수율을 바탕으로 세계 파운드리 부문에서 과반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기업이다. TSMC는 자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지에 생산시설을 확장하며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대만은 TSMC를 앞세워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TSMC는 자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 거점에 사업망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TSMC가 내세운 전략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미세 공정은 해외 사업장에서 진행하되 초미세 공정은 자국에서만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TSMC는 대만 남부 가오슝에 건설하는 공장에서 당초 계획된 28나노 공정 제품 대신 최첨단 2나노 공정 제품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TSMC는 최근 AI 분야 반도체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2나노 공정에 대한 고객사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계획을 수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만 언론은 이번 2나노 공정 설치 계획으로 인해 가오슝시 정부의 추진사업인 반도체 관련 공급망 ‘S 회랑’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과 일본으로도 눈을 돌린 TSMC는 지난 2022년 미국 내 5나노 반도체 생산을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 얼어붙었던 관계가 서서히 녹고 있다. 양국은 지난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약 4년간 이어온 긴장 상황을 이어왔다. 지난 6월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 한국과 일본은 수출 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제자리 찾기에 돌입했다. 특히 두 나라는 반도체 산업에 있어 미국과의 공조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협력할 요소가 많다. 반면 반도체가 국가 경쟁력이 된 시점에서, 각국의 산업 강화 전략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해소된 한일 관계, 이전과 달라진 점은? 길었던 한일 간 갈등 관계가 종결됐다. 지난 6월, 일본 정부는 약 4년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일 정부는 우리나라를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은 미국, 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에 한국이 추가됐으며,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은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다섯 종류에서 세 종류로 줄었다. 이로써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미국과 중국 간 깊어가던 갈등 관계에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핵심은 디커플링(탈동조화)에서 디리스킹(위험완화)로의 전환이다. 미중 관계는 양국간 정치·외교·국방·경제 분야에서 강하게 얽혀 있기에 주고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규제가 다수 존재한다. 특히 반도체는 두 나라가 첨예하게 갈등하는 주 전장이다.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를 앞세운 미국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도 반도체 국산화 정책과 원재료 공급망을 무기로 대응하기에 나섰다. 디커플링 NO 디리스킹 YES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미중의 주요 인사들의 만남은 양국 간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었다. 이에 미 정부를 대표하는 고위급 인사 두 명의 방중 일정은 화제를 모았는데, 그 주인공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다. 두 사람은 각각 지난 6월과 7월에 방중 일정을 수행했다. 블링컨 장관과 재닛 옐런 장관 방중 이후 사실상 양국 외교·경제 채널은 이미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목표하는 바가 다르기에 상황에 따라 대화 채널이 강화 혹은 약화할 수 있
로니 채터지, 단기 대응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장기 대책 전환 선도 중국에 대한 강도높은 투자 규제 '가드레일' 조항이 담긴 반도체법 탄생을 주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제 참모가 백악관을 떠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에서 반도체 관련 정책을 총괄한 로니 채터지가 오는 4일 자리에서 물러나 듀크대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채터지 재임 기간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전략은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을 타개하는 데에 급급했던 단기 대응에서 나아가 장기적으로 미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장기 대책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한 채터지는 팬데믹 와중 2021년 4월 공급망 문제가 정점에 달했던 시점 상무부 책임 이코노미스트로 바이든 행정부에 다시 몸을 담았다. 그는 이후 상무부 내에서 반도체 공급망 문제 해법에 집중,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법 기틀을 잡았다. 시기상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몸살을 앓았던 반도체 문제를 일단락지은 뒤 교단으로 돌아가는 셈이 됐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반도체법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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