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에 발표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은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 흐름을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이다.
선정된 12대 국가 전략 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분야다.
정부는 분야 선정에 그치지 않고 합성생물학, AI 반도체 등 분야별 전략성이 높아 집중 지원할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하고, 단기·중장기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세부 중점기술은 향후 임무지향적 목표를 설정해 연구개발투자,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기술수준평가, 연구개발사업 및 논문·특허 분석 등 국가적 분석대상 기술단위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전략기술 분야 민·관 고위급 협력채널인 국가전략기술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첫 번째 공식 회의를 개최했다.
반기에 1회로 정례적인 운영을 할 예정인 민관협의체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12대 국가 전략 기술 분야 주요기업 대표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 비전과 전략,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방향 등을 공유·논의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인재양성과 확보가 중요함을 지적했으며, 전략기술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확대를 위해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적용 예외, 인증·표준·안전기준 등이 미비한 분야에 있어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17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출연연 국가전략기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9월에 출범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전략기술 분야별 출연연의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한 역할분담 방안과 협력 연구전략을 기획해 기관별 고유임무에 기반을 둔 융합과 협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