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4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긴급 공급한다. 또 세금 납부와 사회보험료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등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8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 협력업체 지원
1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개별 기업 보증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보증비율을 9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9~1.0%로 낮춘다.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에 대해서는 만기를 1년 연장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한다.
아울러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최대 40억원 추가 배정하고 처리기간 단축, 융자요건 완화 등의 우대조건을 적용한다. 세금 납부를 유예하고 세금·사회보험료 체납 처분도 유예한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협력업체가 자금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담당자와 상담도 추진한다. 민간은행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과 원금 상환 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경남 조선업 근로자를 중점 지원하는 희망센터와 군산에 전담팀으로 신설되는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재취업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훈련에 참여할 경우 자부담 비율을 최대 50%로 인하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일자리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 소상공인 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신규로 편성, 최저금리를 적용해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신보의 특례보증을 4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업체별 보증 한도를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보증료율은 0.5%로 인하하고 보증비율은 100% 적용한다.
정부는 이 대책이 지역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과 별도로 한국GM의 재무 실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GM 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