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조사는 국토의 미래를 위한 약속”디지털 지적 혁신 방안과 우수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와 함께 오는 9월 16일 화요일 충남 공주시 국토 정보교육원 대강당에서 「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디지털 지적의 날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일인 2011년 9월 16일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이는 지적 재조사 사업 성과 확산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토지 행정의 혁신 사례를 널리 알리고, 관계 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의 정책 협력 기반을 더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박정수 국토정보정책관과 어 명소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와 관계 기관 및 민간 전문가, 유공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행사는 “지적 재조사, 국토의 미래를 위한 약속”을 주제로 열린다. 지적 재조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2025년 지적 재조사 우수 사례 6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는 지적 재조사 제4차 기본계획 연구과제 중간 공유를 진행하며, 우수 사례는 모바일 앱을 활용한 지적 재조사 현장 업무 효율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기념식에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한 공무원,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산업계 등 유공자 26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및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 재조사 업무 유공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20점(공무원 12점, LX공사 7점, 민간 1점)이, 우수 사례 수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상 2점(공무원 2점), LX 사장상 4점(LX공사)이 주어졌다.
아울러 지적 재조사 사업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확산 등 지적 재조사 사업의 지속가능성 있는 발전 방안도 논의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종이에 경계를 기하학적 다각형으로 표시한 도해지적(국토 면적의 90%)의 정확성 한계를 극복하고, 전 국토를 수학적 좌표로 관리하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도해지적은 토지의 경계가 다각형 도형의 종이 기반 지적도에 작성된 지역을 의미한다.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도로에 접하지 않아 출입이 어려웠던 토지에 진입로가 마련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가 정형화되어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토지 거래와 인허가 등 국토 활용 측면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약 78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정확한 지적 정보 제공은 토지 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자체 재난 복구 등 정책 지원에도 중요한 기반이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 참여와 공감대를 더 확산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