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지구·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신규 추진… 28일 지자체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지역 공동체 회복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하반기 도시재생 신규 사업 공모에 나선다.국토부(장관 김윤덕)는 오는 8월 22일부터 ‘도시재생 혁신 지구’와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7월 공모한 지역특화 재생과 인정 사업에 이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절차로, 지자체 대상 설명회는 8월 28일 대전 국가 철도공단 대강당에서 열린다.
도시재생 혁신 지구, 경제 활력 회복 거점 조성
도시재생 혁신 지구는 원도심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거·상업·행정·산업 기능을 집적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도시재생 유형이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건축 규제 완화, 통합 심의, 행정 지원 등 혜택을 받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2019년 첫 도입 이후 현재까지 서울 용산·구로, 경기 고양·안산·안양, 인천 동구 등 14곳이 선정됐다.국토부는 이번 공모와 더불어 사업계획 수립이 어려운 지자체에 지원하기 위해 혁신 지구 후보지 공모도 병행한다. 후보지는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사업계획 완성도를 높인 뒤 향후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맞춤형 유형으로 확대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일반정비형과 빈집 정비형으로 유형을 세분화했다.일반정비형은 5만~10만㎡ 규모의 노후 주거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최대 150억 원을 지원하며, 기축 주택 개·보수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빈집 정비형은 빈집 밀집 구역(3만~5만㎡)을 대상으로 철거·활용, 기반 시설 설치, 골목길 정비 등을 지원하며,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지역은 국비 지원 외에도 기금 융자, 규제 완화, 임대주택 매입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성과급을 받는다.
최대 250억 국비 지원… 12월 최종 선정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시재생 혁신 지구는 최대 250억 원,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은 최대 150억 원(빈집 정비형 5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9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서류 검토·현장실사·전문가 자문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김정화 국토부 도시재생 과장은 “도시재생은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지방 소멸 위기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국토부도 사업지 선정과 관리를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