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 투자 확대...‘AI유니콘’ 50개 육성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또 중소·영세 제조기업의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공장의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AI 경진대회와 민관합동 창업 육성 프로그램 팁스(TIPS)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AI를 포함한 딥테크 스타트업을 성장 단계별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유니콘 기업 5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AI 기업의 초기, 또는 성장 단계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기존 모태펀드 예산의 해당 분야 비중을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AI 전환에도 투자를 늘린다. 이에 따라 AI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위해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공장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AI 제조플랫폼(KAMP)을 고도화해 제조 데이터 관리·활용, 실증 등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시행한다.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망사고 반복되면 과징금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반복해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22일 관계 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산업재해를 뿌리뽑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산업재해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건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노동자의 작업 중지 권한을 강화하는 데 더해 야간 노동규율 강화 또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계산해 장부에 올림) 의무를 원청에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재보상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양·휴업 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先)보상 제도와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청 및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사망 시’에서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시’로 확대하고, 공공계약 입찰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 시 감점을 신설한다.
산업부, 탄소감축 투자 기업에 1000억 원 추가 융자 지원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총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 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산업 및 사업 재편 계획 승인 기업뿐 아니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넷제로 챌린지 X’ 선정 기업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최대 500억 원, 최대 10년간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3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현재 기준 금리는 1.3%다. 신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융자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 2022년부터 해당 사업을 통해 저탄소설비 도입 등 총 83건의 프로젝트에 648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해 2.6조원 규모의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냈다. 대표적인 선도프로젝트 지원 사례는 오는 27~29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는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만나볼 수 있다.
내년 R&D 예산 35조원 책정...AI 예산 2배 확대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3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약 5조7000억 원(19.3%↑) 늘어난 대폭 증액안이다. 자문회의 심의 대상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하는 주요 R&D는 올해보다 5조3000억 원 늘어난 30조1000억 원으로 처음 30조 원을 넘겼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 일반 R&D는 5조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4000억 원 증가했다.
이번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첫 R&D 예산안이다. R&D에 확실히 투자해 생산성 대도약과 미래전략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기술주도 성장’과 연구현장 복원과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 전환 등을 담은 ‘모두의 성장’에 집중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분야에 올해 대비 2배 이상인 2조3000억 원(106.1%↑)을 투입해 독자적 AI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풀스택(통합형) R&D에 집중한다.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 AI, 피지컬AI 등 차세대 기술에 투자하고 AI 인프라 생태계 강화에도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투자 효과성 강화를 위해 부처 간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협업 시너지를 확대하며 소규모 사업의 통합·대형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