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DMA)이 다른 산업에 의도치 않게 경제적 파장을 미칠 수 있어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은 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의 플랫폼 규제안도 유럽 디지털 시장법 사례를 참고했기 때문에 해당 연구가 시사하는 바에 관심이 쏠린다.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시장법은 원래 취지와는 달리 유럽 경제에 연간 최대 1140억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 연구는 지난 6월 12일(현지 시각) 브뤼셀에서 CCIA가 주최한 ‘현실 점검: AI 경쟁 역학 및 디지털 시장법이 유럽에 미치는 경제적 비용(Reality Check: AI Competition Dynamics & the DMA’s Economic Cost to Europe)’ 컨퍼런스에서 공개됐다.
디지털 시장법은 경쟁 촉진이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이후 관련 부문의 총 매출액이 연간 최대 0.64% 감소하는 등 유럽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는 것이 해당 보고서의 핵심이다.
이러한 영향은 개인화 감소, 도달 범위 축소, 거래 비용 증가, 플랫폼 통합 기능 상실 등과 같은 디지털 시장법에 의거해 유럽 규제당국이 요구한 변화의 결과이다. 특히 숙박업은 연간 최대 140억 유로, 유통산업은 연간 44억에서 590억 유로의 손실을 기록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디지털 시장법에 대한 재검토가 고려 중인 가운데, 이번 분석은 해당 법이 성장, 혁신,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비판적인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에 따른 플랫폼 규제는 기대 효과보다 비용이 더 크다는 증거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트레버 와그너CCIA 수석 경제학 자는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플랫폼 규제를 검토할 때, 디지털 시장법의 플랫폼 규제가 유럽 경제에 미치는 비용에 대한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한국은 유럽보다 기술 집약적이고 디지털 연결성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플랫폼 규제로 인한 비용이 한국에서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