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美 컴퓨터통신산업협회 “한국, 디지털 무역 장벽 철폐해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이하 CCIA)는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지난 15일 발표한 ‘낮은 관세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장벽을 제거해야한다‘(Low Tariffs Aren’t Enough: Korea Should Remove Its Trade Barriers With the United States)는 보도자료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체결 이후 평균 관세율이 3% 미만으로 줄었고 2026년까지 0.5% 미만으로 낮아질 예정임에도 미국 기술 기업들이 디지털 서비스, 반도체 및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에서 여전히 시장 접근 제한 및 경쟁 왜곡을 초래하는 불투명한 규약, 산업별 제약 등 조밀한 규제 장벽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CCIA는 한국 정부가 현재의 90일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외교적 도구로 활용해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경쟁 규제를 미국 표준에 맞춰 조정하고 인증 및 준수 절차를 간소화하며, 플랫폼 경쟁 촉진법(PCPA, Platform Competition Promotion Act)과 같은 차별적 법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AI 관련

• 이창현 기자
• 2025-04-28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