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사업 '집중투자 사업 TF' 구성…조기 착공 및 원활한 인허가 협의 기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위해 '2025년 집중투자 사업 전담 조직(TF)'을 가동한다. 5월 27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울산시, 고양시, 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관계기관 50여 명이 참석해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집중투자 사업'은 주요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 중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은 지자체와 사업 시행자 간 협업 체계 부족으로 사업 일정이 내부적으로만 추진되거나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대광위는 지난해 수도권 4대 권역별로 32개 집중투자 사업을 선정하여 갈등 조정과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체계적인 사업 관리로 사업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중투자 사업의 범위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권으로 확대해 총 24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광위는 2025년 4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25.10월 시행)하여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갈등 관리 체계 도입과 국토교통부의 주요 광역도로 사업 직접 인허가 권한 신설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법에 따라 올해 선정된 24개 집중투자 사업 외에도, 지난해 집중투자 사업 중 근거 법령 부재로 미추진되었던 '도로 사업 직접 인허가' 대상 10개 사업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집중투자 사업은 사업 유형에 따라 갈등 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으로 구분하여 사업별로 관계기관과의 실무 협업을 통해 사업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갈등 조정형: 관계기관 간 이견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광위가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중재한다. 신속 인허가형: 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 간 추진 절차 및 구성원의 역할을 협의하여 사업 완공 시기를 단축한다.
직접 인허가형: 다수 지자체에 걸친 도로의 인허가 기간이 길어져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도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강희업 대광의원장은 회의에 앞서 "앞으로 집중투자 사업 TF는 '광역교통 문제 해결 드림팀'이 되어 더 나은 교통 편의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전력을 다해 활동에 임할 계획"이라며,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과 철저한 이행 관리를 통해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앞당기는 한편, 2025년에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발주 등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