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3일 오후 '지하 안전관리 체계 개선 전담 조직(TF)'의 8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지하 안전 관리 실태와 지반침하 대응 계획을 점검하며 지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 명일동과 광명 일직동 등에서 굴착공사장 인근의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지자체, 한국지반공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광역지자체는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 현황, 원인 분석 결과, 특별 관리 계획 등을 발표하고 공유했다.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 협조 필요 사항에 관해 설명하며, 주요 과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연구는 관리계획 수립 지침 개발, 소규모 지하 안전 평가 및 착공 후 지하 안전 조사 대상 사업의 적정성 검토, 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 점검 실시 주기 현실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반 탐사와 신속한 공동 복구, 관내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4월 21일부터 5월 말까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장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 대점검 계획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서울 명일동과 광명 일직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 조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발표 시, 사고 조사위원회에서 검토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방안과 별도의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성과 등을 종합하여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우려가 큰 만큼,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지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