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기술 패권 다툼의 한가운데 미국은 오픈AI, 구글 딥마인드, 메타 등 글로벌 AI 핵심 기업들이 주도하는 R&D 생태계를 구축하며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비롯해 방위산업과도 연결된 AI 전략은 국가 안보와 산업 성장을 동시에 이끄는 기반이 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차세대 AI 발전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AI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막대한 정부 지원을 쏟아붓고 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빅테크가 중앙정부와의 협력 속에 AI 연구소를 설립하며 전방위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AI 논문 수, 특허 출원, 투자 유치 등 수치적 지표에서도 이 두 국가가 앞서고 있다. 유럽과 일본, 기술 윤리와 산업 융합으로 승부 유럽은 AI 개발의 속도보다 안전성과 윤리를 강조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Trustworthy AI)’ 정책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특히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AI Act)을 도입해 윤리 기준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스타트업과 대학 중심의 R&D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일본은 산업용 로봇과 제조업 기반의 AI 융합을 중심으로 전략
안면인식 등 엄격 통제키로...AI 위험성 분류·투명성 강화 안면인식 제한하되 국가안보 등 예외…위반시 최고 500억원 벌금 유럽연합(EU)이 장시간 치열한 논의 끝에 8일(현지시간) 밤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했다. AI에 관한 세계 첫 규제 법안이다. 블룸버그 통신,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3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AI 법'(AI Act)으로 알려진 법안에 합의했다. 타결안을 보면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인종과 같은 민감한 특성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인터넷 혹은 보안 영상에서 생체 정보를 스크랩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사법당국의 인신 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뒀다. 오픈AI의 챗GPT, 구글 바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하되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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