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이통3사 모두 5G 28㎓ 손 뗀다... 해법은 없나?

과기정통부 "5G 요금 시작점 높아…로밍료 부담 등도 검토" 기한내 기지국 추가 구축을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5G 28㎓ 대역 회수를 유보 받은 SK텔레콤이 기지국 구축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실상 통신 3사 모두 5G 28㎓ 주파수에서 손을 떼게 됐다. 3사로부터 할당 취소한 28㎓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 분배해 경쟁이 정체된 통신 시장 '메기'로 활용하려던 정부 계획은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기업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적신호가 켜졌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5월 말까지 5G 28㎓ 기지국 1만5천 대 추가를 주파수 할당 취소 유보 조건으로 받았던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대역 기지국을 추가로 구축하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심 관계자는 "SK텔레콤이 28㎓ 기지국 구축을 열심히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할당 기간을 단축했지만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며 "법에 따라 (할당 취소를) 집행하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는 없다"고 했다. 남은 한 달간 SK텔레콤이 기지국 증설 조건을 이행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통신 3사 모두 5G 28㎓ 주파수 할당을 포기하는 셈이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의

• 김진희 기자
• 2023-04-23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