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산업부, 기업 투자 애로 해소 총력...1분기 2.9조 규모 해결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이차전지 소재기업 천보비엘에스를 방문해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해소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실물경제지원팀과 대한상의의 규제혁신팀은 민간 투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같은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애로사항 10건을 발굴해 ▲새만금국가산단 생태면적률 규제 완화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 이차전지 소재 업종 입주 허용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카본소재·의류공장 건축 인허가 지원 등 5건을 해결 중이다. 천보비엘에스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이차전지 소재 공장 신·증설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해당 부지(산업시설용지)는 생태면적률을 10% 이상 확보해야 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이 컸다는 점이다. 이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령에서 정한 산업단지 전체 생태면적률 권장 달성목표인 20%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산업시설용지의 생태면적률 기준을 5%로 완화했다. 산업부 실물경제지원팀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우리기업들의 투자 애로 총 75건(55조6000억 원)을 발굴한 바 있다. 현장방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38건(28조8000억원)을 해결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