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에 파도의 운동 에너지를 통해 동력을 얻는 파력(波力) 발전을 포함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파력 발전은 태양광, 풍력발전과 달리 날씨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24시간 전력생산이 가능하다. 영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기·열 등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것을 인증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제도가 운영되는데 파력 발전은 상용화 단계가 미비해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공급인증서는 초창기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업들에 중요한 수익원 중 하나로 공급인증서 수익이 없는 파력 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부도 파력 에너지를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에 포함하는 타당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환경, 기술개발,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상용화나 그에 준하는 단계에서 포함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옴부즈만은 공급인증서 대상에서 제외돼 유망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한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4일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불합리한 규제 혁신과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발굴·개선과 애로 해소, 적극행정 면책건의, 기업민원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기관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해 기업 규제·애로 사항을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해 처리할 계획이다. 접수된 내용은 처리 절차에 따라 규제(법령 관련), 애로(불편·애로사항 관련), 해당없음(기관의 소관 사항 검토)로 구분해 처리하고 처리 결과는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온라인은 중소기업유통센터 누리집에 신고 페이지가 구축됐고 오프라인은 목동 본사 8층에 전담 창구가 마련됐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폐플라스틱 열분해 업종이 폐기물 처리업에서 친환경 에너지 생산업으로 신규 분류될 수 있도록 통계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전북 전주 캠틱종합기술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업체가 폐기물 처리업으로 분류돼 혐오시설로 인식되다 보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자원의 리사이클링 산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차기 표준산업분류 개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행정기관인 통계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 연구개발(R&D) 과제 지원사업 제외요건 완화 ▲ 전북형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의 평가기준 개선 ▲ 중소기업 생산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 범위 확대 등도 건의됐다. 박 옴부즈만은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전북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검사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와 1일 경북 구미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에서 수거된 폐배터리 중 성능이 70∼80% 남은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성능검사에 적게는 8시간, 길게는 40시간이 걸린다. 옴부즈만은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검사 방법 개발과 시험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소관 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과 개선 협의를 진행했다. 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검사시간을 30분까지로 단축할 방법을 연내 개발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서류를 낼 때 각 기업이 각각 발급처를 찾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업무 처리를 간소화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박 옴부즈만은 이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한 결과 제출 필요서류 35건 중 12건을 면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즉시 절차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산업기능요원의 산업재해 관련 규정을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에스오에스 토크'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은 현행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이 중소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기업인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산업재해율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선 재해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발목 염좌 등 경미한 산업재해가 단 1건만 발생했더라도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산업기능요원 관리 규정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다면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문제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면 직원 1명이 가벼운 타박상만 입더라도 산업재해율이 크게 높아져 평균 이상이 될 수 있어, 이로 인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산업재해에서 질병과 상해의 정도, 휴업 예상 일수 등도 평가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에 대해 "상해의 종류나 휴업 일수 등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드론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는 최근 4년간 드론 관련 규제·애로가 90여건 접수됐다. 주요 내용은 비행 승인구역 확대, 비행승인 절차 간소화, 최대이륙중량 확대 등이었다. 옴부즈만은 규제 개선 건의 중 '항공촬영 허가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국방부로부터 수용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 사업자가 드론으로 항공촬영을 하려면 허가 기간은 최대 1개월이었는데, 최대 6개월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항공촬영 허가 기간이 연장되면 드론 제품 연구자들이 매달 정부로부터 촬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옴부즈만은 지난 4월 드론을 운송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신산업 규제 개선안'을 6월 발표하기도 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드론 산업의 발전과 이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첨단 헬로티]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공동으로 지역의 주력산업 애로해소와 맞춤형 규제발굴·개선을 위해 올해 15개 지역에서 ‘경제성장과 기업 활력을 위한 S.O.S Talk’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S.O.S. Talk’는 중소기업(Small business), 옴부즈만(Ombudsman), 중진공(KoSme)이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규제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합동 간담회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4월 23일 인천에서 2020년 첫 번째 S.O.S Talk(규제애로해소 간담회)를 개최했다. 두 기관은 2015년 업무협약 후 S.O.S Talk를 47회 공동 개최해 460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그 중 112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이뤘다. 그 결과, 건강기능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발포정 형태를 음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의 R&D시설용지에 공장등록을 허용하는 등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했다. 올해는 지역별 테마를 주제로 중진공지역본(지)부별 15회를 개최해 맞춤형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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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4일 19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