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주춤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발표된 대출 규제 완화 이후 ‘불장을 향한 질주’는 잠시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 조정이 단순한 일시적 조정인지, 혹은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구조 변화의 전조인지에 대해 시장은 신중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주간 상승률은 6월 넷째 주 0.43%에서 7월 첫째 주 0.29%로 두 주 연속 둔화됐다. 특히 강남 3구를 포함해 송파, 용산 등 핵심지역조차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상승 피로감과 함께 규제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6월 한 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 건을 넘기며 올해 최고치를 찍었지만, 7월 들어서는 일주일 만에 60% 넘게 급감하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상승장이 잠시 꺾였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보다 구조적인 변화가 감지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 관리가 핵심이고, 서울 집값은 더 이상 올라선 안 된다”는 강경한 발언을 남겼다. 이 발언은 단순한 경제 논평을 넘어, 기준금리 인하 여부 결정에 부동산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한은은 금리를 섣불리
지난 6월 27일,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속도 조절 카드'가 등장한 것이다. 핵심은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구조를 만들겠다는 데 있다. 그러나 시장은 생각보다 냉정하다. 단기적인 충격 이후엔 언제든지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한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은 '불끄기용 물세례'에 그칠까, 아니면 시장의 근본 구조를 바꾸는 칼이 될 수 있을까. 이번 대책은 크게 세 갈래로 구성된다. 첫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실거주 전입 의무를 부과해 ‘갭투자’를 사실상 원천 차단한다. 둘째, 다주택자는 원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며, 1주택자의 추가 구입 시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제한된다. 셋째,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에도 수도권 기준 LTV(담보인정비율)가 80%에서 70%로 축소되고, 전세대출 보증도 강화된다. 요컨대, 대출 자체를 조인다눈 내용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두고 "단기 효과는 분명하지만, 장기적 안정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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