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사업 모델, GDPR 및 AI Act가 요구 규정에 적합하다는 평가받아 메이아이(mAy-I)는 영상처리 AI 솔루션 ‘매쉬(mAsh)’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인공지능 규제법(AI Act)을 준수한다고 31일 밝혔다. GDPR은 EU 회원국 내에서 이뤄지는 기업·단체 간 거래에서 개인의 모든 데이터를 보호하는 법적 표준으로, 이를 침해할 경우 징계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법적 제재가 따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규제로 평가받는다. AI Act는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 조작 등 AI 시스템의 남용으로부터 유럽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AI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세계 최초의 AI 규제 법안이다. 유럽 진출을 앞둔 AI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여러 요건을 기반으로 관련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에 중점을 둔다. 메이아이는 국내 법무법인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매쉬의 법적 검토를 마쳤으며 독일 현지 로펌과 개인정보 영향평가(DPIA)를 진행, 자사의 엣지 컴퓨팅 방식 사업 모델이 GDPR 및 AI Act가 요구하는 규정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GDPR의 영향을 받는 미국, 인도, 일본 등 다양한
다쏘시스템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인 ‘AI 협약’에 서명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 협약은 유럽 내 AI 사용에 대한 모범 사례를 마련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산업계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쏘시스템은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유럽의 AI 법안을 준수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윤리적인 AI 사용을 장려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협약은 2024년 8월 1일 발효된 AI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마련했다. 이 법안은 유럽 내 AI 애플리케이션의 투명하고 규제를 준수한 사용을 촉진하며 특히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사례에서의 AI 사용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기업 내 AI 사용에 대한 거버넌스 전략을 채택하고 고위험 분야에 배포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목록을 작성하며, 직원들에게 책임 있는 AI 사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파스칼 달로즈 다쏘시스템 CEO는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고객과 협력해 AI,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개인정보 보호 목표로 하는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장벽 두터워 메타플랫폼(이하 메타)과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등 20여개 기업과 관련 단체 등은 유럽연합(EU)의 기술 규제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이 인공지능(AI)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들 기업 등은 메타가 주도한 공개서한에서 "유럽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과 혁신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일관성 없는 의사결정으로 AI 시대에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EU의 규제로 유럽 기업들이 개방형 AI 모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텍스트와 이미지, 음성을 결합할 수 있는 최신 모델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어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아 AI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종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기업 등이 유럽 시민들을 위한 생성형 AI 구축을 위해 수백억 유로를 투자하려면 유럽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적용되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개서한에 서명한 기업에는 명품업체 프라다, 스웨덴
“위기가 곧 기회” 글로벌 환경규제 국면서, ‘디지털 제조 ESG 전략 포럼’ 개막 국내 제조 산업의 ‘성장·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 잡는 방안 공유 “중간재·소부장 등 국내 특화 시장 확대 중...공급망 내 협력이 미래 제시할 것” 지구의 반격이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주간 지속되는 폭우에 따라 기후 위기는 더욱 체감되는 양상이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구는 지난해 역대 가장 따뜻한 한해를 보냈다. 이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35° 높은 연평균 기온을 도출한 결과다. 우리 기상청도 1973년 첫 기상 관측 이래 지난달 평균기온과 폭염일수를 역대 최고로 분석했다. 세계는 이렇게 지구의 체온 상승을 야기하는 주범으로 탄소(Carbon)를 꼽는다. 이에 전 세계 주요국은 탄소 배출을 단계별로 저감하고, 최종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자는 ‘넷제로(Net-Zero)’를 비전으로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5년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전 세계 195개국이 채택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의 터닝포인트를 제시했다. 이어 모든 당사국은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명확
오는 11월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목표로 협력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난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와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프로그램 간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생기원이 운영 중인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대외 확장성이 강화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제품 수출입과 관련하여 탄소발자국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이 EU 등 현지에서 검증을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산업부와 생기원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탄소발자국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검증 결과가 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국의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와의 상호인정 확보에 주력해왔다. 이번 양해각서(MOU)를 통해 생기원과 이탈리아 탄소발자국 프로그램은 양국 제도 간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MR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들이 국내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통해 획득한 탄소발자국이 유럽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5차 회의를 열고 최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전환 기간인 내년까지는 배출량 보고만 하면 되지만 오는 2026년 본격 시행되면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정부는 지난달 EU 집행위원회에 대표단을 보내 한국 정부 입장서를 전달하고 CBAM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한국은 CBAM이 역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본값 활용, 민감 정보 보호, 인증서 요건 등과 관련한 국내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EU 측은 한국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이 효과적인 제도 운용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한국 측 의견을 향후 제도 개선 시 적극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협의 결과에 따른 쟁점별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개발한 인공지능(AI)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한 데이터 품질 평가·관리 기준이 국제표준으로 최종 제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보기술 표준 공동 제정을 위해 합작 설립한 합동기술위원회(JTC)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지능 정보기술 확산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표준’ 등 2건을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했다. 이들 표준은 AI 모델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품질을 평가, 관리 및 개선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을 제공해 데이터가 목적에 맞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품질 관점에서 AI 안전성과 신뢰성을 지원하는 세계 최초의 표준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유럽연합(EU)의 AI 법 등 관련 국제 질서에 대응하고 고품질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AI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4차 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과 한국 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실질적인 탄소세 부과 제도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절차에 들어간 상태로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하위 법령 추가 채택을 위한 초안을 준비 중이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EU는 본격적인 '탄소세' 부과에 앞서 오는 2025년 12월까지를 전환(준비) 기간으로 설정해 기업에 분기별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한다. 정부는 그간 EU와 협의를 통해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 변경 등 우리 업계 요구 사항이 제도 설계에 일부 반영됐다고 평가하고 향후 하위 법령에도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 의견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한 영국이 EU와 별도로 자체 도입을 진행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서도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EU의 CBAM을 미리 알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한 기업 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각 부처·기관이 산발적으로 열던 설명회를 통합해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한 것이다. 합동 설명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관세청 등이 참여한다. 영남권을 시작으로 수도권(5·10월) 충청권(7월) 등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그간 산업부·환경부에서 각각 운영하던 상담 창구도 '정부 합동 탄소국경제도 상담창구'(1551-3213)로 일원화했다. 올해부터 탄소 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컨설팅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EU)에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수출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EU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해 기업에 탄소 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부터 적용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이 연말께부터 순차 시행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AI 법' 최종안이 찬성 52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46표, 기권은 49표였다. EU 27개국 장관들이 내달 최종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부터 적용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된다. 최종안에 따르면 EU는 AI 활용 분야를 총 네 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할 계획이다.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서 AI 기술 사용 시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도록 하고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범용 AI(AGI·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관련 조항은 2021년 발의된 초안에는 없었지만 이듬해 챗GPT 등 생성형 AI 등장으로 AI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주 서유럽에 인공지능(AI)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 이는 4월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EU)의 AI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미국IT매체인 컴퓨터월드에 따르면, 구글은 파리에 새로운 AI 허브를 설립할 예정이며, 이곳은 구글 연구원과 엔지니어 300명 이상을 수용할 예정이다. 이들 중에는 크롬과 유튜브 개발 팀의 구성원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프랑스 재무부가 밝혔다. 새로운 AI 허브의 목표는 프랑스에서 AI 기반 제품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학술 및 연구 파트너십을 창출하며, 프랑스 근로자들 사이에서 AI 도구의 채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와함께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 말까지 독일에서 회사의 AI 인프라와 클라우드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32억 유로(약 34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일 경제 전반의 기업들이 AI를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의 최전선에 서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투자는 독일의 AI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인프라와 클라우드 용량을 두 배로 늘릴 것이다.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는 "이 투자가 국가
정부가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차 보고를 앞두고 정부가 수출기업의 준비 현황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 부처, 유관 기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제3차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회의를 열었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부터 CBAM의 전환 기간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유럽에 철강 등을 수출할 때 지난해 4분기 수출분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이달 말까지 EU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 준비 상태는 양호하지만, 비대상 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민관은 올해 3분기에 발표될 '배출량 검증 등에 관한 이행법안'에 대한 대응에도 공조하기로 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그간 EU당국과 소통한 결과, EU 내 수입업자들은 향후 정확한 탄소 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는 생산자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 협회 등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
올해 1∼11월 자동차 수출액이 645억 달러에 육박해 사상 최고를 경신하면서 연간 자동차 수출액이 처음 7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연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여파로 전기차의 북미 수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했으나 정부와 업계의 대응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는 국산 친환경차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 11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자동차 누적 수출액은 644억9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2.6% 증가했다. 이는 연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전체 수출액 540억7000만 달러를 이미 넘긴 것이자 산업부가 올해 수출 목표로 설정한 570억 달러도 뛰어넘은 실적이다. 물량 기준으로 보면 1∼11월 자동차 수출은 총 252만171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0% 증가했다. 이 역시 이미 지난해 전체 수출량(231만2000대)을 넘어선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1∼11월 북미 수출은 331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4.3% 증가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유럽연합(EU) 수출이 100억 달러(35.2%↑). 아시아 53억 달러(33.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환경공단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CBAM은 EU가 권역내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비료·전력·시멘트·수소 6개 품목에 대해 EU 생산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환 기간인 2025년 말까지는 배출량 보고의무가 있고 이후에는 배출량 검증, 인증서 구입·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이 제도는 지난달 1일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지난 9월 11∼25일 제조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에서는 응답기업의 78.3%가 EU CBAM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양 기관은 ▲EU CBAM 대응 공동 홍보 ▲중소기업의 CBAM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관리체계 구축 지원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친환경 공정개선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EU CBAM은 직간접적인 영향 범위가 넓어 중소기업 차원에서 이를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배출량 산정·보고 체계를 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세미나 개최...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규정 주요 내용, 배출량 산정방식 등 안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발효된 EU CBAM은 오는 10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간의 전환기간을 거친다. 전환기간 중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는 탄소배출량 인증서 구매 등의 의무는 없지만, 분기별로 탄소배출량 정보를 EU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인증서 구매 의무는 ’26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 17일 채택된 EU CBAM 이행 규정에 따라 전환기간 중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와 그 이행 방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EU CBAM 이행규정에 있는 신고인, 등록부, 보고서, 인증서 등 주요 개념을 설명한 뒤, 전환기간 중 보고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전구물질(Precursor) 배출량* 등 CBAM 이행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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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4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