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표원, WTO 무역기술장벽위서 수출애로 7건 해소 협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7∼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올해 첫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7건의 수출 애로 해소 협상을 벌였다고 12일 밝혔다. TBT는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 규정과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으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저해되는 무역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WTO TBT 위원회는 164개 WTO 회원국이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로, 매년 3차례(3·6·11월) 개최된다. 이번 위원회에서 한국은 우리 기업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캐나다, 유럽연합(EU), 인도 등의 기술 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상정했다. STC는 각 회원국이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한 해결을 요해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특히 한국이 기술을 선도하는 주요 수출품인 무선통신기기에 대해 에코디자인 기술규제가 걸려있는 EU와 이번에 우리 측이 제기한 STC 건수가 가장 많은 인도(4건)와는 양자 협의를 했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또 한국은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기술 규정을 제정하는 영국과 양자

• 김진희 기자
• 2023-03-12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