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사업에 약 4800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개 중앙 부처와 21개 유관 기관의 ‘2025년도 FTA 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FTA 활용 촉진(9개·97억 원), FTA 해외 시장 진출(20개·3189억 원), 산업 경쟁력 강화(9개·1487억 원), 한중 FTA 특화 사업(2개·52억 원)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40개 사업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총규모는 4825억 원에 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세계 각국의 수입 규제 심화 등 불확실한 환경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들이 개별 수행하는 지원 사업을 통합 안내해 FTA를 기업들이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박영순 의원실 코트라 자료 분석…美 규제 2017년 31건→올해 47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수입 규제 조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실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규제는 2017년 187건에서 2018년 194건, 2019년 210건, 2020년 229건, 2021년 21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총 27개국이 208건의 수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수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47건을 기록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한 수입 규제 조치가 전체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대 한국 수입 규제는 2017년 31건에서 2018년 38건, 2019년 40건, 2020년 46건, 2021년 47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튀르키예(19건), 인도(16건), 중국(14건), 캐나다(14건), 태국(8건) 순으로 많았다. 튀르키예는 2017년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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