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후부, 보일러 대체 차세대 시스템 ‘히트펌프’ 2035년까지 350만대 보급 정부가 보일러를 대체할 차세대 냉난방 시스템으로 불리는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위해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별도의 전기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보조금과 예산·금융 등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히트펌프는 주변의 열을 끌어와 냉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설비 장치다. 열원에 따라 공기열, 지열, 수열 등으로 구분된다. 냉매 순환을 통해 바깥의 열을 실내로 이동(난방) 시키거나, 실내의 열을 바깥으로 배출(냉방)하는 방식이다. 에어컨·냉장고와 같은 원리다.
내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로 추진…올해보다 8조7000억 증가 추 부총리 “내년 가용 재원 9조 대부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2100만명에 7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생계·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을 완화해 4만 8000가구의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4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복지예산은 서민·사회적 약자 중점 복지, 생활 속 어려움을 세심하게 고려한 두텁고 촘촘한 복지, 미래세대에 과도한 빚을 물려주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 등 3가지를 염두해 두고 편성했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4대 핵심과제 관련 예산은 올해 65조 7000억 원에서 내년 74조
79억원 예산 추가 확보...지원 대상 87.8만 가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0.9만원 인상(8.2%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평균지원액은 10.9만원에서 11.8만원으로 0.9만원 증가했으며,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26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로 총 87.8만 가구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9일 18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