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행정의 강제력 '대집행', 공익 실현 위한 필수 수단…절차와 쟁점은?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부과한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적으로 실현하여 공익을 보호하는 수단인 '대집행'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적용되고 있다. 불법 건축물 철거, 무단 적치물 제거,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대집행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관련 쟁점들을 살펴본다. 대집행이란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부과한 대체적 작위의무(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삼자에게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 강제 수단이다. 이는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하며, 개인의 의무 불이행이 공중의 보건, 안전, 환경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대집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이행 명령: 먼저 의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이행 명령)이 내려진다. 계고(Warning):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는 계고가 이루어진다. 대집행 영장 통지: 계고 후에도 의

• 김근태 기자
• 2025-05-21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