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R&D예비타당성조사’ 신청…내년에 핵심기술 111억 원 선제 지원 정부가 ‘위성통신 분야’를 주력 수출 품목 산업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3억 5000만 달러 수준이던 수출 실적을 오는 2030년에는 30억 달러(4조 원) 이상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위성통신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민들의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미래의 통신 서비스는 지상에서 해상, 공중까지 공간적으로 확장되면서 위성통신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고도 300~1500㎞의 저궤도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 짧은 지연시간으로 고속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혈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스페이스X, 원웹, 아마존 등의 선도기업들은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성통신을 특정 기업 또는 해외 자본에 의존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상 및 이동통신 분야 경쟁력에도
과기정통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 전략' 발표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등 우리나라 3대 주력 기술 분야에서 이른바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미래 핵심기술 100개를 선정하고 중점 확보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의 세부 계획으로 마련됐다. 이들 3개 분야는 경제 버팀목이자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술군으로 민관 협업 기반 선제적 R&D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세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우선 반도체 분야에서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수립한 반도체 미래 기술로드맵을 바탕으로 45개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지원한다. 차세대 소자 부분에서는 저전력에서 초고속·고집적도를 만들 수 있고 기존 시모스(CMOS) 공정과 호환할 수 있는 강유전체·자성체·멤리스터 소재 기술을 개발한다. 시스템 반도체
상반기 역대 최대 35조 집행…주거·에너지 등 민생안정 사업에 중점 투자 올해 주요 공공기관들이 63조 3000억원을 투자하고 상반기 안에 55%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세계적인 경기 위축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 영향으로 전년 대비 낮은 수준(1.6%)의 경제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를 고려해 63조 3000억 원으로 수립했다.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 목표 중 55%에 해당하는 34조 8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기 둔화에 적극 대응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33조 9000억원)보다 9000억원 많은 것으로 상반기 집행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각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투자 계획을 확정한 뒤 상반기 집행 목표 수준(55%)을 반영해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 공공기관은 국민 주거 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필수 인프라, 국정과제 추진동력 마련
다음 주 재정 신속집행 계획 발표…“대내외 경제 여건 여전히 매우 어려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추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던 우리 금융시장은 최근 글로벌 긴축속도 조절 기대와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기자금시장 대표 지표인 기업어음(CP) 금리는 1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1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내려갔다”고 전했다. 이어 “채권시장에서는 회사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발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140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대 중후반까지 하락하는 등 변
“미래 첨단 분야 등 핵심 프로젝트 발굴·추진”…신성장 4.0 전략 등 조만간 발표 정부가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과거 농업, 제조업, IT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업그레이드 해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이를 위해 미래 첨단분야와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 양성, 규제혁신 등 지원체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데 따른 것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 압력이 다소 완화됐지만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반도체 등 5대 분야 수출동력 확보안 마련…매월 이행 점검 정부가 당분간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주력 산업 등 5대 분야에서 구조 개선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10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 줄어 2년 만에 감소한 데 대해 "글로벌 경기 하강과 중국 봉쇄 등 대외여건 악화로 전세계 교역이 둔화하면서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반도체 단가 하락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위축이 IT 비중이 높은 우리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글로벌 경기 여건이 개선될 때 우리 수출이 빠르게 증가세로 반등하도록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수출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10월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등 주력 산업과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 신성장 수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내 탄소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MRV)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국내 기업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도 제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 강화,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대 등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탄소중립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선 탄소배출 측정·보고를 위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탄소발자국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대폭 확충하고 제품별 산정 표준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탄소배출 검·인증 결과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검·인증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탄소배출 측정·검증 교육과 비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 없이 간편하게 탄소 배출량을 측정·검증할 수 있는 자가 진단·검증 시스템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수입보험 1조 3000억원 공급…중소 수출업체 물류 부담 완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올해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약 4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추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출 성적표를 보면, 수출 실적이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코로나로부터 본격 회복하기 시작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도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체 금액 측면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고 평가하며 “세부 내역과 향후 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전 세계 교역량도 위축될 것으로 보여 주력 품목의 수출 신장세가 약화할 우려가 있어서다.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요인이라고 추 부총리는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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