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와 전력시장의 역할과 연계방안’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이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해선 전기요금 현실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기후변화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후원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와 전력시장의 역할과 연계방안’ 세미나가 8일 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개최됐다. 세미나는 배출권‧전력 간 정책과 시장의 상호보완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대응기금 확보와 활용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책 및 시장에서의 가격이 배출권 가격에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정책‧시장 간 상호보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표자로 나선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의 감축 계획과 전기요금에의 연동이 중요하다”며 “석탄발전을 강제로 폐쇄한다면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유지를 기반으로 화석연료 감축에의 합리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준 교수는 “독일의 경우 탈석탄 위원회에서 석탄발전을 단순히 폐쇄하는 것이 아닌 단계적 폐쇄를 추진하며, 경제적 메커니즘 하에서 친환경 연료 전환
SK텔레콤과 경기도 화성시, 전남 순천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T와 지자체는 연내 외부사업 등록을 시작으로 향후 최대 10년간 환경부 승인을 거쳐 탄소배출권 절감 인증실적을 획득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등록 후 환경부로부터 관련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아 2년에 한번씩 모니터링과 검증 과정을 통해 감축 인증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이번에 등록 예정인 ‘산업발전부문’의 외부사업은 화성시, 순천시 모두 각각 경기도, 전라남도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SKT는 경기도 화성시, 전남 순천시와 함께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관내 2만1938개 가로등 및 보안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4200톤의 탄소배출을 줄였다. 이번 사업에서 SKT는 해당 지자체에 단순 고효율 LED 교체만이 아닌 통신과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조명관리 시스템을 구축, 전력사용과 탄소배출 절감효과를 극대화했다. LTE와 IoT 통신망을 활용해 전력량 사용 데이터, T맵 교통량 데이터 등과 연계해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지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플랫폼 '기업마당'에 1월 11일(수) 등록된 지원사업을 정리했다. 지원사업의 분야는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등으로 구분된다. 지원사업명: 발전용 가스터빈의 수소혼소전환 기술개발 및 실증(2023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02-01 ~ 2023-03-31 지원분야: 기술 /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명: [제주] 서귀포시 2023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택배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2-12-27 ~ 2023-01-18 지원분야: 경영 /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사업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타이타늄 최적화 기술개발(2023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01-01 ~ 2023-02-28 지원분야: 기술 /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명: [전남] 목포시 2023년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1-09 ~ 2023-01-20 지원분야: 인력 / 소관기관: 전라남도 지원사업명: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
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가 15일 레스케이프 호텔에서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전력포럼과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32차 전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올해 1월 새롭게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의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및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김창섭 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그널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의 방향성을 통해 기업에게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전봉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후대응기금이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일조할 수 있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발제를 맡은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오형나 교수는 “배출권 판매 수입이나 일반 회계를 활용하여 저감 기술과 기업을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과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해야한다”며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감축 활동 기반의 잉여 배출권이 만들어지고, 시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 이
헬로티 이동재 기자 |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이하 KAMA)는 지난달 14일 발표된 EU Fit-for-55 발표 관련,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및 자동차 CO2 규제강화 움직임에 대해 현재 EU로 활발하게 수출중인 국내 자동차 제작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유럽 그린뉴딜 발표 및 2030년 온실가스 목표 상향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주요 환경규제 제개정 내용이 포함된 EU 기후변화정책 종합패키지(fit-for-55)를 발표했다. Fit-for-55는 EU 집행위가 제안하는 정책제안서로 향후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나, 이미 일부 회원국 및 유럽의 주요 자동차협회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큰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는 2035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및 급격한 자동차 CO2 기준 강화에 반대했다. 특히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과 같이 전환 기간 CO2 배출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차종도 모두 퇴출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자동차연합회(ACEA)는 수송부문 탄소중립은 전주기 관점에서의 탄소저감이 핵심인 바, 내연기관 기술 자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지난 14일, EU 집행위원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입법안이 공개된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입구조와 기후변화 정책 등을 고려한 대응논리 마련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22일 산업연구원(이하 KIET)이 발표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제안된 CBAM 입법안은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포함하면서 과도기를 설정해 단계적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CBAM은 기본적으로 배출권거래제(ETS)에 기반한 별도의 제도 운영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과도기 종료 후에 CBAM 대상 상품을 수입하려면 EU ETS 탄소 가격에 따라 인증서를 구입해야 한다. 과도기 기간에 의무적으로 보고될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정보를 활용해 2026년부터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CBAM의 기반인 배출권거래제(ETS)는 2005년 EU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15년 국가 단위 ETS 도입 이후 현재 제3차 계획 기간을 이행 중에 있다. KIET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CBAM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상할당 비율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국내 산업계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을 긴급 점검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5일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는 EU가 전날 오후 9시 30분(현지 시각 14일 오후 2시 30분)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민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 동안 정부는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WTO 규범에 합치하게 설계·운영해야 하고,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양자협의 등을 통해 대응해왔다. 향후에도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입장을 마련한 후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지속 협의하고, 특히 우리의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정책 등을 충분히 설명해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그간 배출권거래제 및 RE100, RPS 등의 선제적 도입·운영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비해왔으며,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탄소
[첨단 헬로티]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지난 29일(월)부터 오는 2월 23일(금)까지 「2018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한다. 본 사업은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할 수 있는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9일(월) 공고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위탁받아 사업계획서 평가, 협약, 보조금 교부,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지원대상 설비는 폐열회수 이용설비, 고효율 펌프 등 14개 설비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감축설비 도입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설비는 폐열회수 이용설비, 차압터빈시스템, 인버터, 고효율 조명, 고효율 펌프, 고효율 원심식·스크류 냉동기, 고효율 터보블로어, 고효율 가스히트펌프, 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 유체커플링,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 목재펠릿 연료전환, 연료전환 등 14개 설비다. 「2018년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 발전과 국제 탄소시장 활성화의 밑거름 될 것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와 기획재정부는 한국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향후 3년 동안 추진되는 한-EU 배출권거래제 협력 사업 출범식을 지난달 8일 개최했다. 이 배출권거래제 협력사업을 통해 한국과 유럽의 협력 관계는 기후변화 분야에서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5년에 출범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대 40%까지 감축하겠다는 유럽연합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2015년에 국가 단위로 도입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한국은 배출권거래제가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투자 및 에너지 신산업 발전을 유도하고,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지난 10여 년의 제도 운영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험을 쌓은 EU와 교류함으로써, 국내 배출권거래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제도로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한국과 EU의 협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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