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가 15일 레스케이프 호텔에서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전력포럼과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32차 전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올해 1월 새롭게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의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및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김창섭 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그널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의 방향성을 통해 기업에게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전봉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후대응기금이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일조할 수 있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발제를 맡은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오형나 교수는 “배출권 판매 수입이나 일반 회계를 활용하여 저감 기술과 기업을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과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해야한다”며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감축 활동 기반의 잉여 배출권이 만들어지고, 시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 이를 통해 탄소 가격과 배출권거래제 수용성 제고되면 배출권 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배출권거래제와 기후대응기금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는 배출권시장이 활성화되고 감축 경험이 축적된다면 또 다른 감축 경험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더불어 기후대응기금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배출권 판매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규모가 커진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기금 지원 사업 선정과 관련해 선정 기준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준 확립과 거버넌스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후대응기금이 배출권거래제와 다소 관련성이 떨어지는 부문도 포함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형나 교수의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은 고려대학교 박호정 교수의 주재 하에 진행됐다. 박호정 교수는 토론에 앞서 기후대응기금이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높고, EU에서도 기금의 재원 규모와 2030년까지 용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의 포럼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