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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표원,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한다...EU·美 등과 양자협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애로 사항을 제기하고 기술규제 당사국들과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고 25일밝혔다. 국표원은 위원회에서 5개국의 기술규제 8건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하는 한편, 10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방수용 화학물질 등의 사용금지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STC 제기 등을 통해 우리 측의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상대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등이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배터리, 섬유 등의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기술규제를 추진하는 데 따라 우리 측의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국표원은 기술규제 당사국과 양자협의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선통신기기에 적용되는 EU 배터리 미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식품, 화장품 등 대(對)중국 수출에 지장을 주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해서도 STC 제기 및 양자협의를 했다. 국표원이 양자협의를 한 기술규제 당사국은 EU, 미국, 베트남, 영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김진희 기자

2023-06-25 14:53

정책 국표원, WTO 무역기술장벽위서 수출애로 7건 해소 협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7∼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올해 첫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7건의 수출 애로 해소 협상을 벌였다고 12일 밝혔다. TBT는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 규정과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으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저해되는 무역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WTO TBT 위원회는 164개 WTO 회원국이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로, 매년 3차례(3·6·11월) 개최된다. 이번 위원회에서 한국은 우리 기업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캐나다, 유럽연합(EU), 인도 등의 기술 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상정했다. STC는 각 회원국이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한 해결을 요해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특히 한국이 기술을 선도하는 주요 수출품인 무선통신기기에 대해 에코디자인 기술규제가 걸려있는 EU와 이번에 우리 측이 제기한 STC 건수가 가장 많은 인도(4건)와는 양자 협의를 했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또 한국은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기술 규정을 제정하는 영국과 양자

김진희 기자

2023-03-12 14:06

일반뉴스 정부, 중국·인도 등과 무역기술장벽 11건 협상 나선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있는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특정 무역현안은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한다. 우리나라가 제기하는 기술규제 11건은 중국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등록관리규정,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기준, 수입식품 해외제조공장등록 행정조치 등 5개다. 또 인도 화학섬유제품 인증, 철강 제품 강제인증, 차량용 카메라 모듈 인증(신규) 등 3개, 유라시아경제연합 자동차 안전 규제, 전기전자 스페어&악세사리 단품의 인증(신규)

김진희 기자

2022-03-11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