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법 국회 본회의 통과…매매·임대 제한 없애 미래차 전환 대비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하는 '미래차특별법' 제정 앞으로 노후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이 입주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생활 편의시설이 확충되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집적법은 기업의 산단 투자를 막아왔던 입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산업집적법은 그간 도태된 '공장지대'로 여겨졌던 노후 산단의 입주 업종, 매매·임대 제한 규제를 풀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등이 산단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산단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의 기반 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와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풀었다. 또 자산유동화 제도를 신설해 매매·임대 제한을 없앴다. 비수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9일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환경 개선 펀드 운용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산단공은 정부 투자금을 종잣돈으로 투자 펀드를 우선 조성한 후 노후 산업단지 내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민간 투자 사업을 발굴해 제시한 자산운용사 5개사가량을 내년 초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2011년 시작된 산업단지 환경 개선 펀드 사업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예산을 마중물로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 등 혁신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단은 지금까지 반월, 창원, 구미 등 노후 산업단지에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및 오피스텔, 호텔, 데이터센터 등 62개 사업과 관련해 정부 예산 1조1천억원을 투입해 7조1천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내년 산업단지 환경 개선 펀드 사업은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의 전환과 관련된 민간 투자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라고 산단공은 설명했다. 이상훈 이사장은 "산단 환경 개선 펀드 사업은 노후 산단의 혁신에 필요한 마중물로써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친환경화 등 산업단지 혁신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북도가 6조 원을 들여 도내 산업단지의 공장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3GW 발전용량)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와 SK E&S, SK증권, 소울에너지,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기자협회가 함께한다. 경북도는 태양광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산업단지 지붕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참여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사장은 "산업단지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으로 수익 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을 접목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대구경북기자협회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 참여 기업과 단체는 다음 달부터 경북 산불피해 지역에 산림복구를 위한 '1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도 진행한다.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은 사회공헌형 사업으로 산림 탄소상쇄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추진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나무 심기가 탄소중립이다'라는 슬로건에 맞는 공익사업 모델이며 신재생에너지 확보와 RE100 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기회"라고 밝혔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1 산업단지 대개조 컨퍼런스’가 10월 15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거점 성장, 일자리 창출 등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2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지역경제에 파급력이 큰 산업단지를 선정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광역지자체가 주력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거점이 되는 노후 산업단지와 연계성이 큰 산업단지 또는 도심지역을 묶어 산업단지 혁신계획을 제안하면, 중앙정부 평가를 통해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을 선정하고, 사전·사후 컨설팅을 통해 혁신계획을 보완·확정하여 중앙-지방 협력형 사업에 3년간 관계부처 예산을 집중 투자·지원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19년 산업단지 대개조 추진계획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중앙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민간이 한자리에 모여 그 간의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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