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가계부채 비상 관리 체제 돌입…‘수도권 중심’ 대출 규제 강화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금)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는 물론, 은행연합회와 주요 금융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이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급증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확정하였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 주요 내용과 같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금융당국은 명목성장률 전망과 최근 대출 추이를 고려하여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대비 50% 감축하기로 하였다. 정책대출(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감축된다. 자율 관리 조치의 전 금융권 확대 기존에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대출 억제 조치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전면 금지(LTV=0%)하고,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충족한 1주택자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