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고 투자한 중소기업들, 정책 철회로 줄도산 위기…정부 책임론 대두 시장 예측 실패와 행정 혼선이 초래한 위기…정부 지원책 실효성 시험대에 정부의 ‘탈(脫)플라스틱’ 정책이 방향을 틀면서, 종이빨대 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플라스틱 빨대 규제가 잇따라 축소·폐지되자, 한때 친환경 산업의 상징이던 종이빨대 제조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 투자금은 빚으로 남았고, 일자리는 급감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리앤비 최광현 대표(전국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정부의 정책 변동으로 업계가 사실상 파산 직전”이라며 피해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그는 “정부를 믿고 설비와 인력에 투자했는데, 정책 철회로 매출이 반토막 나고 직원이 10명도 남지 않았다”며 “일관성 없는 행정의 책임을 정부가 인정하고 피해 보상과 금융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업계 상황은 절박하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수십억 원을 들여 생산설비를 확충했던 종이빨대 제조사들은 정책이 중단되자 대규모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최 대표는 “40명 넘던 직원이 10명 이하로 줄고, 투자 원리금이
전기차 급속 충전 브랜드 워터(Water)의 유대원 대표가 지난 5일 열린 EV 트렌드 코리아 2025 부대행사 ‘미래 모빌리티 테크포럼 X EVUFF’에서 유럽 주요국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전기차 충전 산업의 병목 해소와 제도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유 대표는 “현재 보조금 체계만으로는 충전 인프라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기후 위기 대응 산업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금융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지금부터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대기 중 CO₂ 농도가 산업화 이전 280ppm에서 420ppm을 넘어섰다는 점을 언급하며 충전 인프라가 단순한 교통 기반 시설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산업임을 역설했다. 특히 유럽 주요국 사례를 들어 배전망 연계 지연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한국 역시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거점에 대해 수전 용량 확보 가이드라인 마련과 공급 우선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대표는 “유럽 주요 CPO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장기 계약 체계 구축, SPC(특수목적법인) 구조 내 이중 과세 문제 해소, 정책금융기관의 앵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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